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23호, 2013. 7.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모바일서베이 용역” 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사용역을 말하며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을 통한 웹링크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4.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바일기반의 서베이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과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7. “구매예정금액”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금액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39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44조에 따라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상품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1.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2.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3.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4.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5.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6. “과업설명서”란 적격자가 공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모바일 서베이 용역 상품의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다른 규정”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0.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품목 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 수요물자)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이 조사대상자를 제공하는 정책고객조사

2. 조달업체 보유 패널 조사

3. 정책고객조사 및 패널조사 용역 등에 대한 결과분석보고서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바일 서베이 관련 용역 등

제5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모바일 서베이 용역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구매예정금액) 계약담당과장은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금액을 정한다.

제8조(구매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모바일 서베이 용역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 물품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참가자격)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성 평가)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장(적격성 평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설명서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상품별로 제3조제16호에서 정한 상품설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자료 제출)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6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빈도가 낮은 용역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적격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가격자료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2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품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상품별 계약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할인율)  ①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과업지시이행금액을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모바일서베이 상품의 경우 옵션은 다량할인율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상대자 결정)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①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공고기간 이내로 하되,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에 따른다.

제2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감점검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제22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자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경우「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이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과업이행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MAS 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과업협의)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지시 전 혹은 2단계 제안 요청 전에 상품별 과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 조사문항, 응답율, 결과분석보고서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업지시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과업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과업지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과업협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업지시하여야 한다.

제25조(할인행사)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0호, 제16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과업설명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7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이행)실적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하여 차기 공고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④제3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 등 제안서제출 요청) ①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과업지시 대상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른다.

제32조(일괄과업지시 협약) 수요기관의 장은 연간 모바일서베이 용역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연간 과업지시 협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1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과업이행 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바일 서베이 용역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35조(교육이수) ①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교육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제36조(적격성 평가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적격성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평가대상)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8조(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수요물자 납품(이행)실적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0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이행실적 : [별표 2]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별표 3]

제41조(적용기준)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과업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2조(평가방법) 적격성평가의 과업이행,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이행 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을 따르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이행 실적 평가에 적용할 과업이행 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과업이행 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과업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용역에 대한 과업이행 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과업이행 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3조(결격사유의 평가)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44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45조(재평가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감점처리) ①재계약을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에서 5점의 범위내에서 적격성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과업이행을 지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점 및 적용기간은〔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각 호별 사유 중 동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점정도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4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48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모바일 서베이 용역 과업이행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안요청 기준)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모바일 서베이 용역의 1회 과업지시 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일괄과업지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모바일 서베이 용역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제안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 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1조(과업이행업체 선정기준)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안 마감일)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출기한 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53조(제안요청의 취소)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4조(제안서 제출) ①제안서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안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설명자료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과업지시) 후에는 당해 계약(과업지시)을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가격 제안)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③제안요청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④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56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57조(제안서 미제출)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경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재제안 요청)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제안요청건에 계약상대자 1인만 제안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재제안 요청시 제안서 제출기한을 만 3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 요청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단일 제안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9조(제안 취소) ①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51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모바일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61조(동점자 처리) ①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선호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납품(이행)실적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경영상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제안서 보완)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63조(과업지시)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라 과업이행 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과업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업지시 할 수 없다.

③2단계 경쟁을 거쳐 과업지시 납품요구를 한 건에 대하여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2단계 경쟁을 거쳐 과업지시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규모 변경 등으로 수요기관의 과업지시금액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5장  보  칙

제64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MAS협회에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2(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쇼핑몰기획과장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MAS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바일 서베이 용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6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