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개정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3. 용어의 정의 3.11 (신설) 3.12 (신설)	3. 용어의 정의 3.11 설비고장 송·변전설비중 주설비나 부속설비의 이상상태로 주설비 기능이 정지된 것을 말한다. 3.12 지정관리기관 지정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업무, 경력관리, 자격관리업무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본사주관부서가 지정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 설비고장 위약벌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신설 ○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 자격정지 및 취소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2. 협력회사 제재

22.1 협력회사가 계약기간 중 표1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표1” 제재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	중도해지
1. 시공통보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3회
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정전고장 발생	3회
3. 안전사고 발생 (누계점수 기준)	200점
4. 불량자재 사용	3회
5. 안전지적 및 시공불량	5회
6. 휴전시간 30분이상 지연 (지장전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당사 사유분 제외)	3회
7.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 경우	3회
8. 타 분야(변전, 배전) 정비인력을 중복 등록(보유)으로 교체요구 불응	2회
9. 긴급동원 및 모의고장 복구훈련 불응	2회
10.계약기간 중 돌발고장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비상동원 시 적정인력 및 장비가 도착 요구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2회

22. 협력회사 제재

22.1 협력회사가 계약기간 중 표1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표1” 제재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	중도해지
1. 시공통보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 시정요구 불응	3회
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정전고장 발생	3회
3. 안전사고 발생 (누계점수 기준)	100점
4. 불량자재 사용	3회
5. 안전지적 및 시공불량	5회
6. 휴전시간 30분이상 지연 (지장전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당사 사유분 제외)	3회
7.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 경우	3회
8. 타 분야(변전, 배전) 정비인력을 중복 등록(보유)으로 교체요구 불응	2회
9. 긴급동원 및 모의고장 복구훈련 불응	2회
10.계약기간 중 돌발고장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비상동원 시 적정인력 및 장비가 도착 요구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 시	2회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방안 반영

- 안전사고 누계점수 축소 (200점⇒100점)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2.2 안전사고 발생 1인당 제재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협력회사의 귀책사유로 판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⑴ 감점사고 :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⑵ 비감전사고 :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22.2 안전사고 발생 1인당 제재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협력회사의 귀책사유로 판정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상은 1일 이상 입원기준이며, 안전사고 은폐 시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⑴ 감점사고 : 사망 50점, 부상 30점 ⑵ 비감전사고 : 사망 30점, 부상 20점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방안 반영 - 중상, 경상 분류 ⇒ 부상으로 통합 - 안전사고 은폐시 1.5배 가중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2.5 ‘23’항(협력회사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500점미만 득점회사는 차기 1년간 송전정비 협력

회사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2.5 <신설>

⑴ <신설>

⑵ <신설>

22.5 삭 제

22.5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과실로 인한 설비고장을 유발한 협력회사는 22.1항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비고장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  상

하자담보 기간내의 공사로서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로 인하여 설비고장을 유발한 협력회사 또는 공사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협력회사 과실로 인하여 설비고장을 유발한 협력회사

(2) 설비고장 발생회수별 위약벌 부과기준

구 분	위 약 벌	비 고
765kV 선로	400만원	1회당
345kV 선로	300만원	1회당
154kV선로이하	200만원	1회당

다만, 설비고장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고장 위약벌 부과와 병행하여 계약에 관련된 제재조치(중도해지)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 반영(‘10.4.26)

- 평가결과를 익년 계약체결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결과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평가

- 평가의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위촉

○ 설비고장 조치비용에 상당한 위약벌을 납부

- 선로순시 및 기별점검비용 (10기)

- 출장여비

※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하자담보 기간내의 공사로서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전을 유발시 사고배상금을 납부

구 분		배 상 금	비 고
고압선로	일시정전	500만원	1회당
정전발생	순간정전	400만원	1회당
변대단위 저압정전 발생		300만원	1회당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⑶ <신설> ⑷ <신설>	(3) 설비고장 위약벌 적용방법 ㈎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방법 ㈎ 설비고장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장은 5일 이내에 발생 내용을 공사계약부서로 통보한다. ㈏ 계약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비고장 위약벌의 수납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ㅇ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ㅇ 설비고장 위약벌을 부과하여야 할 설비고장이 공사비 지불 후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 월에 지불되는 공사비에서 공제 ㅇ 공사비 지불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ㅇ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설비고장 위약벌 적용방법 및 조치방법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2.6 <신설>

22.6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 개별관리

22.6.1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 작업시행 중 안전사고 유발이나 안전지적시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⑴ 제재기준

제재점수		자격관리
안전사고발생	안전지적	자격정지	취소
50점/건	20점/건	2개월/50점	200점 이상

⑵ 제재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공사감독원나 설비운영부서 간부가 조치하되 지적시에는 설비운영사업소에서 반드시 협력업체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⑶ 설비운영부서는 정기적으로 협력업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협력회사 소속 정비인력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현황을 확인·관리하여한다.

⑷ 자격정지 및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 기준으로 하고, 제재로 인한 자격취소 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⑸ 벌점 누적적용 기간은 적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누적된 벌점으로 한다.

⑹ 정비인력 자격 취소 또는 정지는 Kepco Academy의 요청에 의거 지정관리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방안 반영

- 벌점에 따라 정비인력 자격 정지 및 취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2.6.2 <신설> 23. 협력회사 평가 협력회사에 대하여 시공품질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시공품질평가 23.1.1 ~ 23.1.4 생략 23.1.5 신설	⑺ 송전활선원 자격취소시 송전전기원 자격까지 중복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22.6.2 협력회사 소속 활선작업조가 활선작업중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사업소장은 본사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활선작업조를 해체하여한다. ⑴ 해체된 활선작업조를 재편성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소장이 활선작업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⑵ 심사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심사방법은 가공운영업무기준 활선작업조 편성에 따른다. ⑶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은 가공운영업무기준 활선작업 안전관리에 따른다. 23. 협력회사 평가 협력회사에 대하여 시공품질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시공품질평가 23.1.1 ~ 23.1.4 생략 23.1.5 시공품질평가결과 400점미만 득점 회사는 중도 해지한다.	○ 활선작업조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명시 ○ 종합평가 폐지로 시공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 - 400점미만 득점시 중도해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3.2 종합평가 23.2.1 평가주관 : 계약담당부서 23.2.2 평가대상 : 계약 종료 50일전 준공된 모든공사 23.2.3 평가시기 : 계약 종료 40일전까지 평가완료 2.3.2.4 평가방법 ⑴~⑸생략 23.2.6 종합평가결과 500점미만 득점한 회사는 차기 1년간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3.2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 반영(‘10.4.26) - 평가결과를 익년 계약체결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결과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평가 - 평가의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위촉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부록#33】

협력회사 종합평가 기준

1. 가공 및 지중설비 동시 정비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송 전 전기원	① 1 급자격 소지자	1명당 25점	140
			② 2급자격 소지자	1명당 20점
		지 중 전기원		1명당 25점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부록#33】

협력회사 시공품질평가  기준

1. 가공 및 지중설비 동시 정비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품질	⑴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⑵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부상 -30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부상 -20점
	⑶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⑷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⑸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⑹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⑺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⑻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⑼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합 계				800

○ 종합평가 폐지에 따른 시공품질평가 기준 수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 가공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송 전 전기원	① 1 급자격 소지자	1명당 28점	140
			② 2급자격 소지자	1명당 20점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2. 가공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품질	⑴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⑵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부상 -30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부상 -20점
	⑶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⑷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⑸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⑹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⑺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⑻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⑼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합 계				800

○ 종합평가 폐지에 따른 시공품질평가 기준 수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3. 지중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능력	⑴ 상근 정비인력 (6개월이상 고용자)	지 중 전기원	1명당 70점	140
시공품질	⑵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⑶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중상 -30점 경상 -15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중상 -20점 경상 -10점
	⑷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⑸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⑹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⑺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⑻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⑼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⑽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기 타	⑾ 설비운영사업소장 평가		상 : 60점 중 : 50점 하 : 30점	60
합 계				1,000

3. 지중송전설비 정비만 시행하는 협력회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품질	⑴ 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별표#1에 의함)	평균평점	400
시공관리	⑵ 안전사고 발생	① 감 전 (1명당)	사망 -50점 부상 -30점	300
		② 비 감 전 (1명당)	사망 -30점 부상 -20점
	⑶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⑷ 공사하자로 설비 고장 발생		1회 -50점
	⑸ 휴전시간지연	① 30분 이하	1회 -10점
		② 30분 초과	1회 -30점
	⑹ 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⑺ 안전지적	3회부터	1회 -10점
민원사항	⑻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교육이수	⑼ 교육이수 여부	교육 미 이수	1명 -10점	-
합 계				800

○ 종합평가 폐지에 따른 시공품질평가 기준 수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첨 1]과 같다. ②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2] 참조 ③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첨 1]과 같다. ②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2] 참조 ③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함 (재경부 유권해석 ‘06.6.27)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보완기간 회계예규와 일치 - 회계예규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적 격 심 사 기 준 (별첨)

□□□□□□□□□□□□□□□□□□□□□□□□□□□□□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11.0 1.0 1.0	최대 12점을 한도로함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 가능한 회사	3.0
	경영상태 【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 7 1
입찰가격 【 7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0
합 계			100

적 격 심 사 기 준 (별첨)

□□□□□□□□□□□□□□□□□□□□□□□□□□□□□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12.0 1.0 1.0	최대 13점을 한도로 함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 가능한 회사	2.0
	경영상태 【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 7 1
입찰가격 【 7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른 지역가점 축소

(3점 → 2점)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0.4.24)

- 지역가점(3점) 폐지 또는 현실화

○ 회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주4) (신 설)	주4)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회계예규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별첨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5점) 가.~다. 생략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 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1점)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에서 확인한 교육확인서 및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3.6항의 송전활선원을 양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중분야 협력회사 선정 시에도 동일 적용 (양성한 활선원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으로 회사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음)	[별첨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15점) 가.~다. 생략 라. 입찰공고일 기준 송전 활선원 4명 이상을 회사가 비용 부담하여 양성한 경우 (1점)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에서 확인한 교육확인서 및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3.6항의 송전활선원을 양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중분야 협력회사 선정 시에도 동일 적용 (양성한 활선원을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회사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음)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함 (재경부 유권해석 ‘06.6.27)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마.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 (3점)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시, 군, 구)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 (이 경우 “시”는 일반시 임). 단,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2개 이상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에 중첩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중첩된 사업소 중 1개 사업소에서만 투찰한 경우에는 투찰한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하며 중첩된 사업소 중 2개 이상 사업소에 투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공사비가 높은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한다. ※ 가공과 지중분야는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동 가점을 부여한다. (1개 회사가 동일사업소에서 가공과 지중분야 동시 입찰 시에도 각각 가점 부여) ○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확인	마.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 (2점)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시, 군, 구)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 (이 경우 “시”는 일반시 임). 단,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2개 이상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에 중첩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중첩된 사업소 중 1개 사업소에서만 투찰한 경우에는 투찰한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하며 중첩된 사업소 중 2개 이상 사업소에 투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공사비가 높은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한다. ※ 가공과 지중분야는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동 가점을 부여한다. (1개 회사가 동일사업소에서 가공과 지중분야 동시 입찰 시에도 각각 가점 부여) ○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소)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10.4.24) - 지역가점(3점) 폐지 또는 현실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2. 경영상태 (15점) 가. ~ 다. 생략 라.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마. (신 설)	2. 경영상태 (15점) 가. ~ 다. 생략 라.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 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 협력회사는 전기공사업체이므로 전기공사협회 확인서류만으로 충분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규정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Ⅰ.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이 0.3배 이상인 자	5 1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경영상태 【 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3 2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90
합 계			100

Ⅰ.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별첨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5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이 0.3배 이상인 자	5 1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경영상태 【 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3 2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9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 [회계예규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주3) (신 설)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회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별첨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5점) 가. ~ 다. 생략 2. 경영상태 (5점) ※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대한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별첨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 (5점) 가. ~ 다. 생략 2. 경영상태 (5점) ※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협력회사는 전기공사업체이므로 전기공사협회 확인서류만으로 충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사 유

【별표#51】

협력회사 종합평가서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결과  (평가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

구 분	1. 시 공 능 력				2.시공품질		3. 시 공 관 리
	송전 전기원		지중 전기원		⑵ 단위 공사별		⑶ 안전사고			⑷ 과실 고장	⑸ 하자 고장	⑹ 휴전지연				⑺ 지시 불응	⑻ 안전 지적
	①	②	①	②			사망	중상	경상			30분 이하		30분 초과
단 위
실 적
평 점

구 분	4.민원유발	5. 교육이수	6. 사업소장평가	종 합 평 점	비 고
	⑼	⑽	⑾
단 위	회	명
실 적			(상, 중, 하)
평 점

위의 같이 평가하고 서명 날인 함.

199   .    .    .

위원장（사업소장）: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표#51】 삭제

○ 종합평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