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12년도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010. 10

1. 목 적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가. 적용범위

(1)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내선시공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다만, 재해 등 돌발정전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상기 (1)항의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착공 통보 할 수 있다.

나. 대상공사 구분

(1) 고압 협력회사 수행공사(고압공사)

(가) 계약된 사업소관내에서(건설사업소 설계분 포함)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저압공사를 제외한 모든 배전공사

(나) 활선 또는 무정전공사 등의 시공여부는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 을 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한다.

(2) 지중 협력회사 수행공사 (지중공사)

계약된 사업소관내에서(건설사업소 설계분 포함) 발생되는 배전설비 공사 중 가공(배전사선, 활선, 무정전)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지중배전공사

(3)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저압공사)

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전력량계 관련공사, 전력량계 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 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및 필요에 따라 당사에서 지시하는 외선불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다만,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용의 배제

(1)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회사에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2)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 전기공사업 이외의 공사업 면허(조경, 통신), 폐기물 처리 등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협력회사 운영

가. 지역분할

(1) 협력회사의 지역분할은 다음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가) 고압 및 지중 협력회사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1,000만원 이하 신규․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 에 한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 내 지정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돌발적인 사태로 정전지역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당 공사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② 긴급하게 설비를 복구하지 않으면 정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③ 긴급행사 계획과 관련한 경우

(나) 저압 협력회사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1,000만원 이하  인 다음공사에 한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소 내 지정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는 상기 3.가.(1).(가)항의 ①,②,③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신규 인입선․계기부설공사

② 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③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④ 영업일반공사 : 저압 계기교환, 계기철거, 해지, 재공급 등

(2) 여러 개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을 분할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정 도급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협력회사에 대한 지역을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협력회사 수 운영

(1) 고압 협력회사

(가) 협력회사 수 (ⓐ)

협력회사 수 (ⓐ) = [eqn: {추정총도급예산액(ⓑ)} over {45억원}]

① ⓐ < 1 이면, 협력회사 수는 1을 적용하고, ⓐ ≥ 1 이면,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협력회사 수를 산정한다.

② 추정 총도급예산액(ⓑ)은 사업소별 최근 2년간('08~'09) 배전공사 중 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이하 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VAT포함, 백만원이하는 4사5입)로 산정한다.

③ 배전공사 도급액 실적 합산치

㉮ 지중협력회사를 운영할 사업소는 사선지중 및 저압배전공사를 제외한 실적

- 사선지중 배전공사 : 가공(배전사선, 활선, 무정전)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지중배전공사

㉯ 지중협력회사를 미운영할 사업소는 저압배전공사를 제외한 실적

(나) 특별한 사유로 (가), ③항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1차 사업소의 “추정 도급액 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조정 할 수 있다.

(다) (나)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2년간(‘08~’09) 공사실적이 자연재해, 택지개발, 심야수용 등으로 과거 연평균 공사실적 보다 과다(소)하게 반영되어 향후 전망되는 추정 도급액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향후 전망되는 추정도급액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지점신설 또는 행정구역 변경(또는 변경예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정 도급액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지중 협력회사

(가) 협력회사 수 (ⓐ)

협력회사 수 (ⓐ) = [eqn: {추정총도급예산액(ⓑ)} over {45억원}]

① ⓐ < 1 이면, 협력회사 수는 1을 적용하고, ⓐ ≥ 1 이면,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협력회사 수를 산정한다.

② 추정 총도급예산액(ⓑ) : 사업소별 최근 2년간('08~'09) 배전공사 중 지중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이하 사선지중 배전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VAT포함, 백만원이하는 4사5입).

단, 지중협력회사 수 산정은 상기 조건에 따라  사업소단위로 지중협력회사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선지중 공사실적 5억원 이상인 2차 사업소가 있는 경우, 1차사업소에서 판단하여 권역별로 인근사업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

(나) 도급액 실적 합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은 3.나.(1) (나) 및 (다)항과 동일 적용

(3) 저압 협력회사

(가) 협력회사 수 (ⓐ)

협력회사 수 (ⓐ) = [eqn: {추정총도급예산액(ⓑ)} over {10.9억원}]

① ⓐ < 1 이면, 협력회사 수는 1을 적용하고, ⓐ ≥ 1 이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협력회사 수를 산정함

② 추정 총도급예산액(ⓑ) : 사업소별 최근 2년간('08~'09) 배전공사 중 저압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이하 저압배전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VAT포함, 백만원이하는 4사5입)

(나) 도급액 실적 합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은 3.나.(1) (나) 및 (다)항과 동일 적용

다. 입찰대상 공사건수 결정

(1) 고압 협력회사는 상기 3.나.(1)항의 고압 협력회사 수 산정결과에 따라 입찰대상건수를 결정한다.

(2) 지중 협력회사는 상기 3.나.(2)항의 지중 협력회사 수 산정결과에 따라 입찰대상건수를 결정한다.

(3) 저압 협력회사는 상기 3.나.(3)항의 저압 협력회사 수 산정결과에 따라 입찰대상건수를 결정한다.

※ 협력회사 수 산정결과와 입찰대상 건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4. 추정 도급예산액

가. 고압협력회사

3.나.(1).(가).②의 추정 총도급예산액을 3.나.(1).(가)의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백만원 이하는 4사5입)

단, 협력회사별 추정도급액은 22억5천만원이 초과되어야 한다.

나. 지중협력회사

3.나.(1).(가).②의 추정 총도급예산액을 3.나.(1).(가)의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백만원 이하는 4사5입)

단, 협력회사별 추정도급액은 22억5천만원이 초과되어야 한다.

다. 저압협력회사

3.나.(3).(가).②의 추정 총도급예산액은 10.9억원으로 정하며, 추정 총도급예산액을 3.나.(3).(가)의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이 10.9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정 총도급예산액을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백만원 이하는 4사5입)

5. 협력회사 선정

가. 입찰집행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해당사업소(본부직할, 특별지사직할, 지사, 지점)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복낙찰 제한

(1)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고압, 지중,  저압 순으로 아래 “라”항 (2)의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 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본부직할, 특별지사직할, 지사, 지점)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지중 및 저압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가) 즉, 주된 영업소 소재 사업소와 타 사업소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예정자)은 자동 제외한다.

(나) 또한, 업체가 소재한 해당사업소 관내에서 낙찰예정자로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중점사업소 군에서 각각 낙찰 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중점사업소내의 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2) 고압, 지중 및 저압공사의 계약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고압, 지중 및 저압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라. 입찰시행방법

(1) 중점사업소, 관리사업소 및 임무

(가) 중점사업소 : 1개 특별시 또는 도내에 2개 이상의 1차사업소가 있는 경우 선순위 직제인 1차사업소를 중점사업소로 하되 선순위 직제인 1차사업소가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차 순위 직제인 1차사업소를 중점사업소(별표8 참조)로 한다.

(나) 중점사업소 임무 : 관리사업소 결정 및 관리, 입찰순번 부여, 중복낙찰 예정자 파악, 낙찰예정자 결정 등 관리사업 소 임무를 제외한 업무 수행

(다) 관리사업소 : 중점사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재지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라) 관리사업소 임무 : 해당 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에 따라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대상자 1순위～ 10순위결정, 적격심사, 적격심사 결과를 중점사업소에 제출, 낙찰자와 계약체결 업무수행

(2) 입찰순번 부여

(가) 중점사업소는 해당 관리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건수를 제출받아 직제 순에 의거 입찰순번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사업소에 통보한다.

(나) 입찰순번은 고압부터 직제 순으로 순번을 정한 뒤 계속하여 지중 및 저압을 직제 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3) 입찰방법

(가) 중점사업소 직할 및 관리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시행한다.

①  협력회사 관리 담당부서는 공종별 공사비단가 및 설계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8,000만원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의 서로 다른 가상설계서를 입찰대상 공사 수 만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다.

② 계약부서는 각각의 가상설계서에 대한 공사원가 예정 가격 산출기초  조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한 후 입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찰공고, 입찰 (개찰은 가급적 수동개찰 하되, 건별 개찰간격은 충분한 시차를 두고 시행)을 집행한다.

③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관리사업소는 각 입찰공사 건별 예정가격 대비 적격 낙찰율 이상 투찰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여 10순위까지(필요시 사업소장이 조정 가능) 선정하여 해당업체로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표[별표9]를 작성하고 이를 중점사업소에 제출한다.

(다) 중점사업소는 관리사업소에서 제출받은 적격심사결과표를 집계하여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사업소에 통보한다.

(라) 관리사업소는 중점사업소로부터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마. 입찰시기

투찰(입찰)기간은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 권역(수도권사업소, 기타 사업소)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추정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야 한다.

사.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1) 상근전공 확보기준

각 사업소별 추정도급예산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근 보유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고압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확보대상인원(ⓐ)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계
22.5억 초과 25억 이하	4 명	3 명	7 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4 명	4 명	8 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4 명	5 명	9 명
35억 초과 45억 이하	4 명	6 명	10 명

① 무정전전공 및 배전전공의 자격기준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및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지중배전 기능향상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아래와 같이 해당사업소 협력회사 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상기기(변압기+개폐기) 500대이상 : 2명

⒝ 지상기기(변압기+개폐기) 50대이상 500대미만 : 1명

단, 지중배전 기능향상반 교육이수자는 확보대상 인원(ⓐ) 중에서 해당교육 이수시 인정가능

(나) 지중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지중배전전공
22.5억초과 25억 이하	5 명
25억 초과 35억 이하	6 명
35억 초과 45억 이하	8 명

단, 지중배전전공 중 2명이상은 배전전공 기능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지중배전전공 중 지중배전 기능향상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소 협력회사 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저압 협력회사

추정 도급액	확보인원
	배전전공	일반전공	계
3.3억 미만	1 명	1 명	2 명
3.3억이상 6억 미만	2 명	2 명	4 명
6억 이상 11억 미만	3 명	3 명	6 명

① 일반전공 : 당사가 인정하는 배전전공, 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이외의 전공

(라) 협력회사 대표자와 시공관리책임자는 5.사.(1).(가), (나), (다)의 상근 전공자격을 겸임할 수 없다.

(2) 장비 확보기준

(가) 고압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별표1]  에서 정한 고압협력회사 장비[공구]확보기준을 모두 구비(권고장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지중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별표2]에서 정한 지중협력회사 장비[공구]확보기준을 모두 구비(권고장비 제외)하여야 한다.

(다) 저압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저압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을 모두 구비(권고장비 제외) 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 (다)항의 장비가 공사 수행 중 손망실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즉시 교체, 수리, 보충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야적장 및 시설기준

(가) 고압 및 지중 협력회사는 300㎡이상의 야적장을 확보(임대, 협력회사간 공동사용 조건도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사용의 경우 각각 3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모든 협력회사는 사급자재 저장시 자재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쉬운 입출고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해당 물자의 적절한 저장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협력회사는 옥외보관이 부적합한 자재에 대하여는 옥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 및 자재보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인원 등 확인방법

낙찰예정자가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낙찰예정자를 공사 발주부서로 통보하고 공사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업체의 인원 등의 보유여부를 ‘사’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한 후 그 결과(확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명시)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한다.

(1) 상근전공(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일반전공)

상근전공은 낙찰예정회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에 의하여 확인된 인원으로 한다.

(2) 장 비

(가) 각 품목별 기능, 동작상태, 수량 등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나) 보유장비 중 임대한 장비는 공증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확인  한다. 다만, 공사용 차량은 영업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장비 실사일자는 중점사업소 단위로 동일일자에 시행한다.

(라)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는 무정전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19조 별표4에 의거 적합여부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3) 야 적 장

(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증을 받은 임대차(임대차 기간은 계약이행기간 이상)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다.

(나) 1개 야적장을 2개 이상 협력회사간에 공용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별로 일정 구획정리를 통하여 구분하여 자재관리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자. 계약체결

(1) 계약담당부서는 기준에서 정한 인원 등을 확보한 낙찰예정회사를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인원, 장비(고압 협력회사의 경우에는 무정전 시공인증서 보유여부 확인 포함), 야적장 확보여부 확인결과 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낙찰예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이내 본 기준에 의한 인원,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토록 할 수 있다.

(2)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회사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찰결과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예정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협력회사 수가 1개인 경우 또는 다수의 협력회사중 모두가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신규 협력회사와 계약체결전까지 ‘09년도 기 계약된 협력회사와 연장계약 하여 시공하되 시공통보방법은 6.다.(1)항 또는 6. 다.(2).(가)항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수의 협력회사중 일부는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일부가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협력회사가 공사시공 하되, 시공통보 방법은 6.다.(2).(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기준 5.에 따라 선정된 협력회사 낙찰예정자가 인원ㆍ장비ㆍ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사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한다.

(5) 상위 입찰순번 공사의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공사입찰유의서 18조 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위 입찰순번 공사의 기 통보된 낙찰예정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차순위자가 고압, 지중 및 저압공사의 계약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차. 계약 보증금

(1) 보증금산출(추정계약금액 × 10% )

입 찰 금 액

○ 추정계약금액 = 추정도급예산액 × ─────────

가상설계 사정금액

○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추정계약금액 × 20%

(2) 납부시기 및 방법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추정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만으로도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카. 계약기간

(1) 고압, 지중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11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협력회사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당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계약 협력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서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6.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가. 단위공사 계약금액 산출

(1) 공종별 공사비단가에 의거 산출한 단위공사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계약  부서에서는 사정금액을 결정하며, 단위공사의 계약금액은 사정금액에  공량 단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량단가율은 낙찰금액을 사정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2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2) 2011, 2012년도 공종별 공사비 단가는 시중노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준공 정산금액 산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준공정산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 통보

(1) 협력회사 수(고압, 지중 또는 저압)가 각 1개인 사업소에서는 해당 협력회사에 일괄하여 시공통보 한다.

다만, 해당 협력회사가 일정기간 제재를 받아 시공통보 중지를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무정전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업체

○ 활선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업체 또는  활선 적격업체

○ 사선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 협력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시공통보 한다.

(가) 시공통보 방법 및 순서

① 지역분할 대상공사는 사업소 단위 지역별로 구분된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한다.

② ①항의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시공통보 할 해당 공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내 협력회사 중 시공통보 누계금액이 가장 적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한다. 이 경우 최초 시공통보는 기 입찰한 순번에 의거 시행한다.

단, 고장정전 또는 차량충돌 긴급복구공사비와 공사업체조달자재비는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예외조치 사항

① 협력회사중 본 기준의 11항(사후관리)에 의거 일정기간 제재를 받아  시공통보 중지를 받을 경우 해당 협력회사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사업소 내 타 협력회사 중 상기 (가)의 ②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가)의①항의 공사(도서지역의 공사 제외)를 포함하여 시공통보하며,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 제재 받은 협력회사에게 다시 공사 시공통보 시는 해당기간에 대한 보정금액을 계상한 후 합산하여 상기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 통보한다.

② 5.자.(3).(나)항에서와 같이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시공통보 방법은 상기 ①항에 따른다.

③ 보정금액의 계상은 제재기간 중 타 협력회사에게 발행한 시공통보 금액의 합을 제재 받은 협력회사를 제외한 타 협력회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여러 개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소에서 일부지역을 분할하여 지역전담제로 운영하는 경우 분할된 도서지역의 공사는 해당지역 고압협력회사에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시공통보하고 상기 (2),(가)의 시공통보 누계금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본 기준의 11항(사후관리)에 의거 일정기간 제재를 받아 시공통보 중지를 받을 경우 해당지역 협력회사의 제재기간 동안 도서지역의 공사는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의해 시행토록 한다.

(가) 육지와 도서지역이 혼합된 사업소의 경우는 도서지역의 발생공사를 시공통보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나) 도서지역만으로 구성된 사업소의 경우는 도서지역의 발생공사를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

(4) 설비고장이나 긴급안전조치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배전설비운영부서장(또는 비상근무내칙에서 정한 자)은 공사관리규정 제76조에 의거 선착공 통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한 협력회사나 2개 이상의 협력회사에게 선착공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설비운영부서장은 복구공사 완료 후 즉시 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5) 태풍 등 대규모 재해 발생시는 신속한 설비복구를 위하여 해당사업소장의 판단하에 지역전담제와 관계없이 배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협력회사를 동원할 수 있다.

(6) 배전설비 운영상 협력회사 직원의 대기가 필요한 경우 배전설비운영  부서장은 협력회사 소속직원을 대기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대가의 대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시공관리

가. 책임시공

(1) 모든 공사는 협력회사가 적정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책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압 휴전작업이나 민원발생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자(감독자) 현장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정(전선접속개소, 접지저항측정치, 매설물 설치 등)은 현장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성격상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시공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공사감리자(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입회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작업종사자의 자격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한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등 실무교육을 필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공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사선공사 : 무정전전공 또는 배전전공 자격소지자

(나) 활선 및 무정전공사 : 무정전전공 자격 소지자로서 무정전 작업조에 편성된 자

(다) 케이블(가공 또는 지중)접속공사 : 케이블(가공 및 지중) 접속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2명 이상)

(라) 신기술 대상공사 : 당사가 정한 규정 또는 공문에 따른다.

다. 공사시공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내역을 기초로 공사를 시행하며, 별도의 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사유로 소요자재 수급방법 및 설계수량 증감이 발생된 경우로서 시공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선착공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우선 시공하고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다.

라. 고객관리

(1) 휴전작업 또는 변대단위 정전 작업시는 해당 고객에게 작업내용과 정  전시간 등을 사전 안내하여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현장에서 민원 발생시 고객안내를 철저히 하고 현장상황을 공사감  리자(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가 수행하는 공사 중 고압 또는 특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 저압협력회사가 수행하는 공사 중 총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안전관리부서에 반기 1회 이상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속직원이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계약자 품질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뒷정리(잔토, 잔자재 등 처리)을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에서의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환경경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경영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해당사업소는 무정전시공업체관리기준 제19조 ⑦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부적합사항 확인일로부터 시정조치완료 접수일까지 시공통보 중지조치를 취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한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로부터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성적서 사본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공사 준공 신고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신고서에는 준공물자 기별조서, 준공도면, 공사비 변경명세서와 필요시 매설물․은폐물 시공과정 및 시공완료 상태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시공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시행해야 한다.

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5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변압기 공사가 수반

되지 않은 저압 가공 배전공사의 경우 준공 시 시공부서에 [별표12]“발췌대상 시공품질 검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는 제외한다.

10. 하자보수 보증금 수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산출

단위공사 준공정산금액의  2%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단위공사 준공인수일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지중 및 배전철탑 3년, 전력구 토목부문 10년)

다. 납부시기 및 방법

매 단위 공사별 최종 대가지급 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추정계약금액에 대한 일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매 단위 공사별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11. 사후관리

가. 공사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항목별 제재기준

제재내용 항 목	계약기간중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				중도해지
	3일	5일	10일	20일
1. 시공통보 이행불응		○			10회
2. 선착공 통보 동원불응		○			10회
3. 선착공 통보 동원지체 (유선통보후 현장도착까지 2시간 초과시)	○				10회
4. 무단작업		○			10회
5. 고압정전 유발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순간	일시			일시 5회
6. 변대단위 저압정전 및 이상전압 유발 (누계 2회시)	○				-
7. 안전사고 발생	20점 이상	30점 이상	50점 이상	80점 이상	100점 이상/년
8. 안전지도서 발행	1회	2회	3회	4회	5회 초과
9. 공사 시정통보서 발행 (누계 3회시)	○				10회
10. 불량 기자재 사용	○				10회
11. [별표4, 5, 6]공사건별 공사시공 품질 평가결과 분기별 평균 누계 감점점수	10점 이상	15점 이상	20점 이상	30점 이상	40점이상
1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대외민원 유발	지방일간지 지방방송		중앙 일간지 중앙방송		5회
13. 시공방법 임의변경	○				10회
14. 폐전주, 근가, 애자류 방치	○				10회

주1) 계약기간 중 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주2) 2이상 제재항목이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

주3) 상기 4, 5, 8, 9, 10, 12, 13, 14항은 단위공사 준공이후 지적 시에도 동일적용하며, 10항의 배전공사 공사업체 조달품목 하자발생 시 사후조치는 당사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주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에 대하여 특수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협력회사의 귀책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하며, 제재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계약기간 누계치를 적용한다.

ㅇ 감전사고 : 사망(1명당 50점)    ㅇ 비감전사고 : 사망(1명당 30점)

부상(1명당 30점)                    부상(1명당 20점)

- 부상은 1일이상 입원시 해당됨

주5)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주6)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기간 산정시 당사 휴무일은 일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주7) 계약기간동안 기 신고된 무정전전공 기준인원(4명) 결원으로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기준인원이 결원된 해당기간만큼 소급하여 인지일로부터 시공통보 중지 조치를 취한다.

주8)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사.(1)의 확보대상전공 기준에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결원일로부터 7일이내 결원인원 미확보시에는 결원된 해당기간(7일 제외)만큼 소급하여 인지일로부터 시공통보 중지조치 한다. 단, 무정전전공은 주7)을 따른다.

(2) 조치방법

‘(1)’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7]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공사건별 공사 시공품질평가서는 공사시행 부서별로 분기실적을    집계하여 매 분기 종료 15일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3) 협력회사중 상기 (1)항에 의거 일정기간 시공통보서의 발행이 중지될 경우 해당 협력회사를 제외한 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토록 하며, 시공통보 방법은 6.다.항에 따른다.

다만, 도서지역의 지역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시공통보 방법은 6.다.(3)항에 따른다.

나. 불량기자재 사용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선로정전 및 안전사고를 유발한 협력회사는 ‘가’와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  상

(가)  하자담보 기간내의 공사로서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정전을 유발한 협력회사 또는 공사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협력회사 과실로 인하여 정전을 유발한 협력회사

(나) 공사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작업자 또는 협력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협력회사

(2) 위약벌 부과기준

(가) 선로고장

구 분		위 약 벌	비 고
고압선로 정전발생	일시정전	500만원	1회당
	순간정전	200만원	1회당
변대단위 저압정전 발생		100만원	1회당

다만, 정전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약벌 부과와 병행하여 계약에 관련된 제재조치(중도해지,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한다.

(나) 안전사고

구 분	위 약 벌	비 고
사 망	500만원	1회당
부 상	300만원	1회당

(3) 위약벌 적용방법

(가)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나)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 방법

(가)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업무담당부서장 (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빈도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①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② 위약벌을 부과하여야 할 사고가 공사비 지불 후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월에 지불되는 공사비에서 공제

③ 공사비 지불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④ 타 사업소관내 업체는 관할사업소에서 공제 및 납부

⑤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다. 협력회사 소속 기능인력 개별관리

(1) 공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소속 배전전공  및 무정전전공이 작업시행 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시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한다.

(2) ‘(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16조 (기능인력 개별관리)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3) 협력회사 대표자는 소속된 기능인력(시공관리책임자 포함)의 퇴사, 신규채용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을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 해당사업소에 변경내역을 문서로 통보한다.

(4) 배전기능인력이 전선도난범, 고의적 설비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능자격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3년동안 기능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다.

라. 협력회사 관리

불법 하도급공사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하도급여부, 기능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보유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확인책임자 : 불법하도급 관리 주관 부서장

(2) 평가반원 : 확인책임자가 지정한 자(2~3명)

(3) 실사회수 :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시행)

(4) 점검내용

① 협력회사 하도급여부, 기능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보유현황

② 2개이상 협력회사간 자재창고 및 야적장 공동사용 시 협력회사별

구분사용 여부

③ 사급자재와 협력회사 소유자재의 소유주체별 분리보관 실태 등

(5) 사후조치

(가) 불법 하도급으로 판명될시 별도로 체결한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에 의거 조치

(나) 라.(4) ①,②,③항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해당사업소 관할구역 안에 현장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시공통보 중지 조치를 취한다.

12.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가.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협력회사의 종사자는 년 1회 당사에서  실시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전공

(2) 교육시기 : 1/4분기 내

(3) 교육주관 : 사업소 단위

(4) 교육내용

○ 관내 배전계통 및 선로현황, 고객응대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수칙 준수 및 배전공사 시공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나. 협력회사는 상기 ‘가’항에 의한 교육 이외에 당사 중앙교육원 또는 당사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 교육에 참여토록 한다.

(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전공장 (필요시 전공도 가능)

(2) 교육시기 : 계약기간 중

(3) 교육주관 : 당사 중앙교육원 또는 지정교육기관

(4) 교육내용 : 신기술․신공법,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시공품질에 관한 사항

13. 기  타

가. 이 기준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공사관리규정 및 무정전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배전공사 공사업체 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등에 따른다.

나. 배전공사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을 체결, 운영한다.

다. 협력회사는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당해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해당사업소 내 관할구역 안에 현장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사업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타 사업소 관할로 편입된 지역의 공사는 조정 후의 동 지역 관할사업소의 협력회사에서 시공한다.

마.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사업소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경우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는 해당 사업소 및 기존 계약 협력회사간 도급액을 감안하여 조정(자율조정 또는 추첨 등에 의함)에 의하여 수행하며, 저압협력회사는 신설된 사업소에 별도 입찰방법을 통하여 추가 선정한다.

바. 발주자가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통보 방법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계약기간 중 신기술 적용대상공사 설계반영 시 7. 다. ⑴항 및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특수조건 6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사업소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사업소가 신설 또는 통합되는 경우, 시공통보 및 협력회사 운영방법 등은 사업소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고압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1. 기본 장비류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기준수량
1	활선작업차 (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절연바켓트럭, AerialLift와 동일품목 작업높이 15M 이상	대	1
2	바이패스 케이블차 또는 장치대주2)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 바이패스 케이블 운반, 포설용 - 원격(배전반) 조작 가능 - 케이블 얽힘 방지장치 부 - 3상동시 케이블감기, 풀기 기능	대	1 이상
2.1	바이패스케이블	22.9kV-y3상4선식 배전선로에서 200m이상 바이패스 가능	Set	1 이상
2.1.1	단말케이블	38㎟ 15m이상(3상기준, 상구분 색별 띠표시)	조	2
2.1.2	중간케이블	38㎟ 50m이상(3상기준, 상구분 색별 띠표시)	조	4
2.1.3	분기케이블	38㎟ 15m이상(3상기준, 상구분 색별 띠표시)	조	2
2.1.4	개폐기접속 케이블	38㎟ 50m이상(3상기준, 상구분 색별 띠표시)	조	2
2.1.5	지상기기 연결용 엘보케이블주3)	38㎟ 15m이상(3상기준, 상구분 색별 띠표시)	조	2
2.1.6	직선접속재	중간케이블 접속용	개	15
2.1.7	분기접속재	분기케이블 접속용(T분기)	개	6
2.1.8	가지지크리트	케이블입상 지지용	개	4
2.1.9	공사용개폐기	바이패스 선로 개폐용(검상기능부)	개	3
2.1.10	케이블 인류크램프	바이패스케이블 지지용	개	30
2.1.11	전주체부밴드	바이패스케이블 지지용	개	10
2.1.12	직선접속재 보호상자	직선접속재 보호용(3상용)	개	6
2.1.13	분기접속재 보호상자	분기접속재 보호용(3상용)	개	3
2.1.14	여유장처리금구	케이블 여유장 처리용	개	3
2.1.15	케이블프로텍터	케이블 지상포설시 압축, 충격보호용	개	8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기준수량
3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 (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단상 100kVA 3대동시 교체 가능 ① 22.9kV-y/380-220V ② 결상 등 검상장치 부 ③ 1차접속용 바이패스케이블 22㎟ 15m이상 1조(3선)이상 ④ 접지용 저압케이블 22㎟, 15m이상 ⑤ 1,2차 개폐기부(배전반조작 가능) ⑥ 저압접속용 케이블(중선선포함) 2중 절연 100㎟, 20m이상 1조(4선)		1 이상
4	전선이선기구주2)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에서 200m이상 무정전작업 가능	Set	1 이상
4.1	LP상부 연선로라	가로×세로×높이×중량=150×210×190mm×5kg LP애자 상부에 취부 활선, 사선 모두사용	개	9
4.2	완금연장 보조암	길이×무게×인장하중 = 750mm×8.1kg×1.8t	개	6
	단일형 내장완철용 완금연장 보조암	길이 × 무게 × 인장하중 = 655mm × 4.9kg×1.8t	개	4
4.3	매직암	내장주(장력개소)전선이선 360˚회전가능	개	2
4.4	핀장주 전선이선 로라	핀장주 전선을 이선 좌,우,수직 3단계 회전가능	개	8
4.5	핀장주 취부형 고정장치	길이×무게 = 340mm×7kg 취부후 완금연장 보조암과 혼합사용	개	3
4.6	내장주 취부형 고정장치	길이×무게 = 360mm×9kg 취부후 매직암과 조합사용	개	2
4.7	스페이스로라 (전선 간격 유지구)	가로×세로×무게=50×20×mm×0.8kg 전선연선, 철거시 혼촉 우려개소 사용	개	2
4.8	케이블 및 점퍼선 임시걸이	길이×무게 = 550mm×2kg	개	2
4.9	쉐벨기능 전선클립	길이×무게 = 205mm×1.4kg 전선클립과 쉐벨기능을 일체화 전선규격(58～240㎟) 사용	개	각 3
4.10	3링 연선로라	넓이×높이×무게=310×370mm×5kg 전선연선시 곡률반경 확대	개	2
4.11	공사용 개폐기	선로 개폐용 (검상기능부, 38㎟ 입상 단말케이블 포함)	대	1
5	오가크레인주5)	4톤이상 (’13년부터 확보)	대	1

주1) 활선작업차, 바이패스케이블차, 이동용 변압기차는 임대사용 가능

(단,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차량의 중복임대는 불가)

주2) 기본장비중 순번2 바이패스케이블차 또는 장치대와 순번4 전선이선기구는 1가지를 선택하여 확보가능

주3) 순번 2.1.5번 지상기기 연결용 엘보우케이블은 지상기기(변압기+개폐기) 50대 이상보유 사업소의 협력회사에 한 함.

주4) 기본장비류 중 순번1 "활선작업차" 및 순번3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와 "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확보가능

주5) 오가크레인은 ’13년 계약부터 기본장비로 확보(예고)

2. 일반 장구류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기준수량
1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온식 (접지선 38㎟ 측정가능)	대	2
2	블록(연선로라)	ACSR용	개	30
3	전동식압축기 (활선작업차장착용 인정가능, 충전식 압축기 인정가능)	Y-46 (14～325㎟, 6각다이스) 충전식 압축기는 KB-135 동등이상	대	2
4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주1)	Y-35, Y-46, KB-135겸용	대	1
5	전선휴즈 압착기	6.0㎟~10㎟	개	1
		대용량전선휴즈 압축기(6.0㎟~95㎟) (충전식 대용량전선휴즈 압축기 인정가능)		1
6	활선피박기	58, 95, 160, 240㎟	개	각2
7	바이패스점퍼스틱 또는 바이패스 점퍼케이블	23kV급, 300A	조	3
8	바이패스점퍼지지대	23kV급 (임시걸이 3개 포함)	개	6
9	텐셔너 (접지롤러 포함)	· 전선(25~240㎟) · 1상 또는 3상	대	1
10	훅크온메타주2)	전압, 전류 겸용	대	2
		전압/전류 공용 직경 55㎜	대	1
11	절연저항측정기	1,000V, 2,000㏁	대	2
12	다기능전압기록계주3)	단상, 3상(또는 단상․3상 겸용) (24시간연속 전압측정용)	대	각 2
13	쉐벨기능전선클립주4)	전선규격 58, 95, 160, 240 ㎟ 용	개	각 3
14	바코드스캐너주5)	GPS 기능 내장	대	1

주1) 순번 4번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와 순번 9번 텐셔너는 동일사업장내 협력회사간 공용사용 가능

주2) 훅크온메타 규격이 전압/전류 공용 직경 55㎜이상 3개 보유시 인정 가능

주3) 단상 및 삼상 겸용인 경우는 2대 보유시 인정 가능

주4) 1항 기본장비류의 순번 4번 전선이선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협력회사는 순번 13번을 확보불요

주5) 향후 기자재 이력관리를 위해 사용예정인“바코드스캐너” 본격적용 후 협력회사별로 2개월 이내 구입한다.

3. 안전 장구류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	COS조작봉		23kV용	개	3
2	접지용구		특고압용 (22㎟이상)	조	2
3	절연안전모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주2)	개	9,10,11,12
4	안전허리띠		로프부(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조	9,10,11,12,
5	절연안전화		내전압 23kV급(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족	7,8,9,10
6	검전기주1)		접촉식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상근전공 인원수 1/2확보) (23kV급 검전기 인정가능)	개	4,5
7	활선접근경보기		고압, 특고압 겸용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개	9,10,11,12
8	전선 카바		25kV, 5'	개	12
9	애자 카바		25kV, 9" HEIGHT	개	8
10	완금 카바		46kV	개	4
11	COS 카바		15kV	개	6
12	데드엔드 카바		25kV 자기제 2련, 3련 공용	개	12
	폴리머 현수애자 카바		25kV	개	12
13	전주 카바		72"	개	3
14	라인 호스		1" 23kV급	개	4
15	고무 브랑켓트		30kV급, 36“×36”	개	12
16	방전고무장갑		30kV급	족	5
			저압용(600V급)		10
17	고무소매 또는 절연조끼		30kV급	개	4
18	방염복	하계주3)	아라미드계 섬유(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벌	7,8,9,10
		동계			7,8,9,10
19	활선작업용 COS		25kV(점퍼케이블크램프 포함)	개	2
20	활선용 장선기 (장선기링크스틱, 인성쇄클 포함)		23kV급 1,000kg.f(벨트식)	개	4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21	충전부 임시절연캡	잠바선, 변압기 인하선 절단시 충전부 절연용	개	15
22	특고압용 검상기 (절연전선 상시험기 인정가능)	바이패스케이블 및 2단장주에서 상하단 검상용	대	1
		22.9kV-y 배전선로 절연전선 상시험(검상기) (배전선로 절대상 측정기 인정가능)
23	특고압 전류계	22.9kV-y 배전선로 부하측정용	대	1
24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1
25	클램프핀	직구 또는 곡구	개	24

주1) 순번 6번은 3.3 ~ 35kV 낚시대형 검전기 보유시 대체인정 가능

주2) 순번 3,4,5,7,18번의 추정 도급액별 상근전공 인원수에 따라 확보

○ 추정 도급액 22.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7명

○ 추정 도급액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8명

○ 추정 도급액 30억원 초과 35억원 이하 : 9명

○ 추정 도급액 3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0명

주3) 하계 방염복은 수급상황을 반영 4월말까지 확보

4. 지중공사용 장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A	B
1	연선(바닥)로라	케이블 포설용	대	10	-
2	케이블절단기	600㎜이상(전동식)	대	1	1
3	관로 도통시험기	400㎜ (φ100,150,175mm)	대	각 1	각 1
4	장력계	7.5Ton	대	1	-
5	케이블드럼받침대	유압식	대	3	-
6	가스탐지기	유독성, 가연성가스 (소형 산소 농도 측정기 인정)	대	1	1
7	용량성검전기	AC 5～35kV	개	1	1
8	접지엘보	370 GLR	개	6	6
9	검전핀	370 TR	개	4	4
10	조작핀	600-AT (토오크 조정장치 부착)	대	2	1
11	플레이트컴팩터	엔진식 1.5T	대	1	-
12	매설물탐지기	굴착시 지하매설물 탐지용	대	1	1
13	가스제거기		대	1	1
14	지상기기용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엘보접촉식)	대	1	1
15	절연캡	지상변압기 붓싱절연	개	6	6
16	절연부싱주2)	Stand off Insulator	개	6	6
17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층용	개	2	2
18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겸용 400GΩ	개	1	1

주1) A : 지상기기(변압기 + 개폐기) 500대이상 보유 사업소내 협력회사

단, 지중협력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소는 B를 적용한다.

B : 지상기기(변압기 + 개폐기) 50대이상 500대미만 보유 사업소내 협력회사

주2) 지상변압기용 절연부싱의 수급상황을 반영 3월말까지 확보

5. 기타 권고장비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1	윈치작기			대	1
2	불량애자 검출기			대	1
3	활선애자 청소기		본 체	조	1
			수저항측정기
			절연 측정기
4	활선스틱 공구 (링크스틱헤드, 바인드스틱 헤드, 애자포크, 코터기제거기, 볼소켓 조절기, 핀홀더, 코터기 취부기, 조정핀, 함마, 코터기 풀러, COS용 플라이어, 롤러링크스틱, 와이어통, 새들엔드타이트너, 활선바이스 크립, 폴탑카바, 유니버셜폴, 그립프, 올크램프스틱, 와이어홀딩스틱)			개	각 1
5	유압식 압축기 (100 Ton)			대	1
6	휴대용 변압기 테스터기			대	1
7	절연장화			족	4
8	저압수용가 탐사장치			대	1
9	지중저압계통 탐지기			대	1
10	콘크리트 커터			대	1
11	알미늄 브러쉬			개	10
12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기 (최대 누설전류 10mA)			대	1
13	가공지선 홀딩스틱 - 가공지선 활선설치장구(FRP소재, 굴적식)
14	애자후드 (25kV이상)			개	2
15	절단기 (600㎟이상)			대	2
16	로타리해머 (진동전기 압축방식)			조	1
17	공사용 차량	3.5톤이상 트럭(카고크레인 장착)		대	1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포크레인)			1
18	유압식 절단기	ACSR, CU 32-160㎟용		대	2
19	작업차량부착투광기	할로겐 100W		조	3
20	활 차	1.5Ton 이상		조	1
21	전선카터	라쳇트형 또는 유압식		개	2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22	윈치	7.5T	대	1
23	맨홀뚜껑개방기		대	1
24	수평기		개	1
25	부품수납상자	케이블 릴(로라) 수납용	개	2
2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개	8
27	전선피박기	58,95,160㎟용 각3셋트 (또는32-160㎟용)	개	6
28	대지저항측정기	대지저항, 접지저항 측정	대	1
29	토오크렌치	1″ 820㎏-㎝ (데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30	스패너렌치	600SW	개	2
31	차량유도등		개	1
32	안전칸막이		개	10
33	공사안내판		개	1
34	라바콘		개	20

[별표 2]

지중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1. 기본 장비 및 장구류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온식 (접지선 38㎟ 측정가능)	대	2
2	전동식 압축기	Y-46 또는 KB-135	대	3
3	전선압축기의 압축력 시험기주1)	Y-35, Y-46, KB-135 겸용	대	1
4	연선(바닥)로라	케이블 포설용	대	30
5	케이블 절단기	600mm 이상(전동식)	대	1
6	관로도통시험기	길이400mm, 관로규격별(φ100,150,175㎜) 1대	대	3
7	장력계	7.5 Ton	대	1
8	케이블드럼 받침대	유압식	대	3
9	플레이트 컴팩터	엔진식 1.5톤	대	1
10	매설물 탐지기	굴착시 지하매설물 탐지 (송신출력 5W이상)	대	1
11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층용	대	2
12	케이블 피박기	절연체용	대	2
13	토오크 렌치	1“ 820kg-cm (데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14	스패너 렌치	600SW	개	2
15	다기능전압기록계	단상, 3상(또는 단상․3상 겸용) (24시간연속 전압측정용)	대	각1
16	지상기기용 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 (엘보접촉식)	대	3
17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2
18	훅크온 메터	전압/전류 공용 직경 55mm	대	3
19	누전탐지기	사선/활선 가능	대	1
20	관로선통대	300m	대	1
21	적외선 온도측정기	비접촉식	대	2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22	휴대용 누설전압전류계	저압 접속개소 누설전류 전압측정	대	1
23	맨홀뚜껑개방기	맨홀 및 핸드홀 뚜껑개방	개	2
24	바코드 스캐너주2)	GPS 기능 내장	대	1
25	양수기	엔진식 5HP	대	1

주1) 순번 3번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는 동일사업장내 협력회사간 공용사용 가능

주2) 향후 기자재 이력관리를 위해 사용예정인 “바코드스캐너” 본격적용 후 협력회사별로 2개월 이내 구입한다.

2. 안전장구류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	COS 조작봉		23KV용	개	2
2	절연안전모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개	6,8,10
3	안전허리띠		로프부(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조	6,8,10
4	안전절연화		내전압 23KV급(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족	5,6,8
5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3.3~35KV)	개	3
6	검전핀		370 TR	개	4
7	용량성 검전기		AC 5~35KV	대	1
8	활선접근경보기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개	5,6,8
9	방염복	하계주2)	아라미드계 섬유(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벌	5,6,8
		동계			5,6,8
10	특고압용 검상기			대	1
11	안전칸막이			개	20
12	공사안내판			개	4
13	라바콘			개	30
14	지중기기 조작봉		절연스틱	개	3
15	조작핀		600-AT(토오크 조정장치부착)	개	2
16	접지엘보		370GLR	개	6
17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18	절연캡		지상변압기 부싱절연	개	6
19	가스탐지기		유독성,가연성가스 (소형 산소농도 측정기 인정)	대	1
20	가스제거기			대	1
21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겸용 400GΩ (특고압용)	대	1
			500V 1,000㏁ (저압용)	대	1

주1) 순번 2, 3, 4, 8, 9번의 추정 도급액별 상근전공 인원수에 따라 확보

○ 추정 도급액 25억원 미만 : 5명

○ 추정 도급액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 6명

○ 추정 도급액 35억원 이상 : 8명

주2) 하계 방염복은 수급상황을 반영 4월말까지 확보

3. 기타 권고장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1	케이블 사활측정기	펄스식	대	1
2	모래 다짐도 측정기		대	1
3	지상개폐기 복합조작봉	내전압 23KV급	개	3
4	휴대용 발전기	1kW	대	1
5	조작클램프		개	2
6	접속프러그	K650LRTP HAK	조	6
7	지중저압계통 탐지기		대	1
8	공사용 차량	5톤이상 트럭 (카고크레인 장착)	대	1
9	윈치	7.5Ton	대	1
10	콘크리트 커터	20HP	대	1
11	전선압축기	Y-35	대	1
12	전동톱	파형관 절단용	개	2
13	안면보호구	케이블 접속/절단시 안면보호구	개	4
14	콘크리트 드릴	지상기기 고정용	대	2
15	지중저압선로 활선누전점 탐사장비	저압케이블 외피손상에 따른 누점발생점 탐사	조	1
16	대지저항측정기	대지저항, 접지저항 측정	개	1
17	더블 블레이드 로프	36㎜	m	250이상

[별표 3]

저압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주1)
					A	B
1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온식	개	3	2
2	훅크온메타		전압, 전류 겸용	대	4	3
3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	대	1	1
4			500V, 1,000㏁		2	2
5	COS조작봉		23kV용	개	1	1
6	절연안전모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주2)	개	8	3, 5
7	안전허리띠		로프부(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조	8	3, 5
8	방전고무장갑		저압용 (600V급)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족	7	3, 5
9	보호용가죽장갑		방전고무장갑(저압용) 보호용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족	6	2, 4
10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개	6	2, 4
11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대	3	3
12	대용량 전선휴즈 압축기(충전식 대용량전선휴즈 압축기 인정가능)		2.6㎜~100㎟	대	1	1
13	유압식 압축기		Y-35(수동)	대	1	1
14	누점점 탐지기		활선용 (옥내배선 탐지기능 겸용)	대	1	0
			사선용 (옥내배선 탐지기능 겸용)		1	1
15	활선접근경보기		고압, 특고압 겸용 (상근전공 인원수의 120% 확보)	대	7	3, 5
16	안면보호구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개	6	2, 4
17	방염복	하계주3)	아라미드계 섬유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벌	6	2, 4
		동계			6	2, 4
18	절연안전화		상근전공 인원수대로 확보	족	6	2, 4

주1) A : 추정도급액 6억원이상 11억원미만 사업소 협력회사

B : 추정도급액 6억원미만 사업소 협력회사

주2) 순번 6,7,8,9,10,15,16,17,18번의 추정 도급액별 상근전공 인원수에 따라 확보

○ 추정 도급액 3.3억원 미만 : 2명

○ 추정도급액 3.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4명

○ 추정도급액 6억원 이상 : 6명

주3) 하계 방염복은 수급상황을 반영 4월말까지 확보

[별표 4]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고압협력회사]

결재	시공부서
	파트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대표자 :          )

NO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근 거
1	안전 카바류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2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1회당 50점 감점
3	교통안전원 미배치		1회당 30점 감점
4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5	부적격 전공 작업 투입		1회당 50점 감점
6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7	전선공사시 연선로라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8	전주근입 미달 또는 근가 미시공		1개소당 50점 감점
9	타시설물, 수목 등과 이격거리 미달		1개소당 30점 감점
10	압축접속 불량(접속공법 미준수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1	전선이도 불량 (2단장주 완철간격 부적정)		1개소당 30점 감점
12	접지시공 불량(접지저항 미달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3	지급자재 손망실		1건당 50점 감점
14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5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6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 점	100점	감 점	점	평점

① 공사건당 100점을 기준하여 현장감리(감독), 준공검사, 간부 현장순시시 등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하한치는 0점

작성일자 :      .   .   .

작 성 자 :            (인)

[별표 5]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지중협력회사]

결재	시공부서
	파트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대표자 :          )

NO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근 거
1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1회당 50점 감점
2	도로변 작업중 교통안전원 미배치		1회당 30점 감점
3	안전칸막이, 공사안내판 등 안전 시설물 미설치 또는 부적합		1개소당 30점 감점
4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5	부적격 전공 작업 투입		1회당 50점 감점
6	불량 장비, 공구 사용		1개소당 30점 감점
7	케이블공사시 연선로라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8	압축접속 불량(접속공법 미준수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9	접지시공 불량(접지저항 미달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0	지급(사급)자재 손망실		1건당 50점 감점
11	굴착개소 현장관리 미흡		1개소당 50점 감점
12	휴전작업시간 미준수		1회당 50점 감점
13	공사현장 뒤처리 미흡		1회당 50점 감점
14	준공 공사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5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 점	100점	감 점	점	평점

① 공사건당 100점을 기준하여 현장감리(감독), 준공검사, 간부 현장순시시 등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하한치는 0점

작성일자 :      .   .   .

작 성 자 :            (인)

[별표 6]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저압협력회사]

결재	시공부서
	파트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대표자 :            )

NO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근 거
1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		1회당 50점 감점
2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3	계기 오결선, 시험용단자 미접속		1회당 50점 감점
4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5	계기지침 등 전산사항 입력누락 또는 착오입력		1건당 30점 감점
6	봉인불량 수용발생(미봉인, 탈락)		1개소당 50점 감점
7	시공불량으로 인한 인입선 접속 상태 불량		1개소당 30점 감점
8	접지저항 또는 절연저항 측정 등 누락		1개소당 30점 감점
9	지급자재 손망실		1건당 50점 감점
10	선착공 공사 시공지체		1건당 50점 감점
11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2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3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 점	100점	감 점	점	평점

① 공사건당 100점을 기준하여 현장감독, 준공검사, 간부 현장순시시 등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하한치는 0점

작성일자 :      .    .     .

작 성 자 :              (인)

[별표 7]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시공부서
	파트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1(사후관리).가.(1)의    항

※ 다만, 위반내용이 본 기준 11. 가. (1)의 6, 8, 9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적건수 제재 대상임을 제재내용에 명기 한다.

4. 제재내용

○ 시공통보서 발행중지     일

○ 위 약 벌 부과         원

○ 본 기준 11. 가. (1)의 (     )항에 의한 중복지적 제재대상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관리책임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본 기준 11. 가. (1) 항목별 제재기준의 6, 8, 9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제재기준 별 해당 누적건수에 해당 될 경우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인)

[별표 8]

중점사업소 및 관리사업소 명부

중점사업소명	관리 사업소	비 고
서울본부	서울특별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기본부	경기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인천본부	인천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강원본부	강원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충북본부	충청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전북본부	전라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남본부	경상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제주특별지사	제주특별지사

[별표 9]

적격심사 결과표

공   사   명 :

관리사업소명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순위	상호	대표자	주소	적격심사 득점	비고

작 성 자(파트장) :         (인)

확 인 자(팀  장) :         (인)

[별표 10]

배전공사 낙찰예정자 결정 순번

□ 중점사업소명 :

순번	입찰대상공사	관리사업소명
01	○○본부 직할 고압 A 공사	○○본부
02	○○본부 직할 고압 B 공사	○○본부
03	○○본부 직할 고압 C 공사	○○본부
04	△△지점 고압 A 공사	○○본부
05	△△지점 고압 B 공사	○○본부
06	☆☆지점 고압 A 공사	△△본부
07	☆☆지점 고압 B 공사	△△본부
08	○○본부 직할 지중공사	○○본부
09	△△지점 지중 A 공사	○○본부
10	△△지점 지중 B 공사	○○본부
11	○○본부 직할 저압 A 공사	○○본부
12	○○본부 직할 저압 B 공사	○○본부
13	△△지점 저압 A 공사	○○본부
14	△△지점 저압 B 공사	○○본부
15	☆☆지점 저압공사	△△본부

[별표 11]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1. 목  적

공사업체가 조달하여 시공한 배전기자재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전기자재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책임

가.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적용범위는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배전선로에 설치하는 배전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업체는 공사 결과물에 하자 발생시 하자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결과물의 재료인 공사업체조달품목 불량으로 인하여 공사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전기자재”라 함은 배전선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장치・구조물 등 설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품과 물자를 말한다.

나. “하자”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배전기자재중 제조회사의 설계 및 제작과정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품질 또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 “하자교체비용”이라 함은 하자품 교체에 소요되는 교체비용(노무비, 운반비)에 대하여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라. “하자보상”이라 함은 하자품에 대하여 공사업체가 수리납품, 대체납품 또는 현금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관부서”라 함은 이 지침을 관리 및 운영하는 본사 배전건설처를 말한다.

바. “운영부서”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는 배전기자재를 사용하여 준공한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소 해당부서를 말한다.

사. “공사업체조달품목”이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전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아. “검수자”라 함은 공사업체조달품목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배전공사의 공사감독자(별도의 감리가 선임된 경우 상주감리원)을 말한다.

4. 임  무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관부서

① 하자지침 관리 및 운영

② 하자판정 분쟁시의 하자여부판정

③ 하자수리품의 시험검사기준 검토

④ 하자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나. 운영부서

①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

② 하자발생시의 보고 및 공사업체 통보

③ 하자품의 판정

④ 하자품의 공사업체 인도

⑤ 하자보상품의 수령

⑥ 산출한 하자교체비용 청구분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 통보

⑦ 업체 인도 하자품의 보증금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로 통보

⑧ 하자품의 보상 입금의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로 통보

5.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0. 나(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해 단위공사 준공인수일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지중 및 배전철탑 3년, 전력구 토목부문 10년)으로 한다.

6. 조달품목 규격

공사업체조달품목 규격은 공사업체조달업무처리요령 제3조(공사업체조달물자의 규격) 및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제30조(지입자재)의 규정에 의한다.

가. 공사업체조달품목은 국제규격, KS,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안전인증품목에 한한다.  다만 국제규격, KS, 안전인증품목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유자격명부 유지품목(명부품목 : 인정품목 및 선정품목)은 한전에 등록된 공급자의 제품만을 사용한다.

7. 조달기준

공사업체조달품목은 소요물자의 재고가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업체조달업무처리요령 제2조(공사업체조달 기준)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의 성질, 수량, 사용장소, 납기 및 구매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사업체로 하여금 조달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8. 검수절차 및 구분

가. 검수절차

공사업체조달물품의 검수는 해당 공사업체에서 1차 검수를 시행하고 공사업체조달물자명세서를 작성 날인한 후 검수자(별도의 감리가 선임된 경우 상주감리원)가 공사업체조달물자명세서에 따라 검수를 시행하고 검수일자, 합격표시와 검수자 날인을 한다.

나. 검수의 구분

① 공사업체조달물품의 검수는 외관 및 수량검수와 시험검사로 구분한다.

② 검수자는 외관 및 수량검수를 시행하고 별도의 시험을 요하는 물자는 시험항목을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③ 운영부서는 KS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안전인증품목 이외의 물자에 대한 사용상 절대 필요한 시험항목을 결정하여

야 한다.

④ 외부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였을 때의 시험료는 공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성능시험은 국가승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KS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안전인증품목은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품목은 단가계약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시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9. 하자발생일

하자발생일은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발생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 발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 하자판정

가. 운영부서는 고장 또는 불량 기자재에 대하여 하자발생 당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공사업체 조달품목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운영부서는 하자 발생시 공사업체의 불복 또는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본사의 주관부서, 전력연구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판정결과에 따라 부담한다.

① 운반, 설치 및 취급 부주의에 따른 당해 기자재 손상 또는 변형여부

② 하자발생 당시의 기상상태

③ 각종 보호기기류 동작상황

④ 고장당시 운전상태(부하, 계통변경사항 등)

⑤ 관련자료(사진, 도면 또는 필요시 실물) 및 기타 참고자료

11. 입력 및 관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발생시 하자입력, 하자확인요청서 발행 및 결과보고 등은 하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12. 하자통보 및 보고

가. 운영부서는 공사업체조달품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하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자확인요청서를 출력하여 공사업체에게 통보하며, 이를 15일 이내에 확인토록 한다.

나. 공사업체는 한전의 하자확인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공사업체 조달품목의 하자로 판정된 경우 하자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운영부서는 하자로 인정된 경우 하자발생보고서 및 하자처리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3. 하자로 인한 비용부담

가. 하자품의 교체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① 노무비 :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철거 및 신설 노무비

② 운반비 : 발생장소에서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를 우리공사 수송요율에 의거 산출한 왕복운반비. 다만, 현장수리 또는 현장에서 제조업체에게 직접 인도시는 제외한다.

나. 하자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하여 우리공사 또는 공사업체에 제기된 소송 등에 의한 보상 또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14. 하자보상 요청 및 반출

가. 운영부서는 하자 통보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업체에게 하자품의 하자보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하자발생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 하자보상요청 및 반출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하자보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작 또는 수리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자품 인도전에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업체가 하자보상기간 내에 보상치 않을 시는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품을 수리 또는 신품으로 대체한다. 다만,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상품의 납품

가. 하자품은 수리하여 납품하거나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보 시점의 우리공사의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구매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나. 동일 품목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기자재를 대체 납품할 수 있다.

다.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에는 해당사업소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업체는 하자 보상품을 납품할 때에는 13. 가항의 하자품의 교체 또는 대체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상품의 검수

가. 하자보상품은 신품 납품시와 동일하게 검사를 시행한다.

나. 하자보상품의 납품과 관련한 별도 검사료가 수반될 경우 시험검사료는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17. 기타

관련부서는 하자발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 해소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