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을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M”을 “M/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M”을 “M/2”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1M”을 “M/2”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2.4미터”를 “2.2미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1. 총괄표

구 분	작성도서	축 척	작 성 내 용
목록	타이틀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도면번호
개요	설계 개요서	-	설계 및 공사개요, 부대 및 복리시설개요,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및 규모, 평형별세대수, 주차장
	면적표	-	대지지분별면적, 분양면적, 동별면적, 부대 및 복리시설면적
	구적표	1/100∼1/600	구적도, 구적표 및 산출근거
	배치도	1/300∼1/1,200	축척 및 방위,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옹벽, 우물,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범위, 조경계획, 주출입구, 쓰레기분리수거용기 위치
	주차계획도	〃	법정 주차면적 대비 주차공간 계산표, 옥외 및 지하주차장 도면, 주차 배치도
	단지조감도	-	단지 전체의 조감도
안내도	부근안내도	1/500∼ 1/3,000	지적도, 위치도
	단지밖 교통체계도	〃	진입도로 표시, 대중교통정류장 위치 단지 주변의 교통흐름과 교통체계, 차량 및 보행자 도로계획
	단지안 교통체계도	1/500∼1/1,000	단지내 교통체계, 택시승강장 위치, 소방도로 확보상황
	토지이용계획도	〃	기존 나대지의 현황 및 수목상태 등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별표6] 구조계획 및 수평계획모듈 등 설정방법(제20조 관련)

- 구조계획모듈 설정방법

- 수평계획모듈 설정방법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

-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

-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 --------------------------- ------------------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 ------ M/2----------------- ---------- ②-------------------------- ----------------------- M/2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①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생 략) 2.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1M의 증분치로 한다. ② (생 략)	제20조(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M/2-----------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생 략)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 ∼ ④ (생 략)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2.2미터 -------------------- ---------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