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 폐지

1. 폐지사유

현행 매뉴얼은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및 타 행정규칙(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 중복으로 실무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현장의 환경변화에 즉시 개정이 어려워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림직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1호)을 폐지함

나. 「공항종합계획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6호)을 폐지함

다. 「공항 기계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 폐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제1조(「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의 폐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1호)을 폐지한다.

제2조(「공항종합계획 매뉴얼」의 폐지) 공항종합계획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6호)을 폐지한다.

제3조(「공항 기계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의 폐지) 공항 기계시설 관리ㆍ운영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6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