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 등 6개 국토교통부훈령 폐지

1. 폐지사유

공항운영자에 대한 자율권을 보호하고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 매뉴얼 전환이 바람직하고, 일부 훈령내용은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7호)을 폐지함

나.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4호)을 폐지함

다.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03호)을 폐지함

라.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41호)을 폐지함

마.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2호)을 폐지함

바. 「항공등화시설 및 공항전력시설 점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34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등 6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 등 6개 국토교통부훈령 폐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 등 6개 국토교통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제1조(「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의 폐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7호)을 폐지한다.

제2조(「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의 폐지)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4호)을 폐지한다.

제3조(「공항 승강기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의 폐지)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ㆍ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03호)을 폐지한다.

제4조(「공항 탑승교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의 폐지)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ㆍ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1호)을 폐지한다.

제5조「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ㆍ운영 지침」의 폐지)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ㆍ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2호)을 폐지한다.

제6조(「항공등화시설 및 공항전력시설 점검 지침」의 폐지) 항공등화시설 및 공항전력시설 점검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34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