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ANS SAFETY OVERSIGHT REGULATION)

(5차 개정)

2014. 09. 00.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항행업무(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업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감독의 목적,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ANS Safety Oversight Regulation

개 정 기 록 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첨입일자	첨입자	근 거
원판	‘09.06.02.	‘09.06.02.	강동수	제정(직제개편)
1차	‘12.06.05.	‘12.06.05.	박태규	국토해양부 고시 2009-314호
2차	‘13.05.23.	‘13.05.23.	김희현	일부개정(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등)
3차	‘13.09.25.	‘13.09.25.	조성용	일부개정(감독관 자격 요건 변경 등)
4차	‘14.01.02.	‘14.01.02.	조성훈	전부개정(항행안전감독관 인원산정 등)
5차	‘14.09.00.	‘14.09.00.	조성훈	전부개정(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등)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	2

제2장 항행안전감독관

제4조 자격요건	2

제5조 교육훈련	2

제6조 임명	3

제7조 항행안전감독관 증표	3

제8조 인력산출	3

제9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3

제10조 직무와 권한	3

제3장 점검업무 등

제11조 점검계획의 수립･통보	4

제12조 점검의 구분	4

제13조 점검관 지정 등	5

제14조 점검표 수립	5

제15조 점검표 활용 등	5

제16조 점검수행 단계	5

제17조 확인서 작성 등	6

제18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6

제19조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등	6

제20조 시정조치 확인	6

제21조 기록유지 등	7

제22조 유효기간	7

부칙	8

[별표 1] 항행안전팀 기능 및 책임	9

[별표 2] 항행안전감독관 자격 요건	11

[별표 2]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	12

[별표 4] 항행안전감독관 직무	13

[별표 5] 점검단계별 세부사항	14

[별지 제1호서식] 항공안전감독관증	16

[별지 제2호서식] 업무에 관한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17

[별지 제3호서식] 점검표	18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	19

[별지 제5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20

[별지 제6호서식]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22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개정 2014.09.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49조제1항, 제1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5조의2･제210조의8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나. 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비행절차업무

다.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라. 법 제80조의3 및 시행규칙 제24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2. "항행업무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항행업무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항공교통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비행절차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표준 출발․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항공정보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항공지도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지도의 발간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정 : 2009. 6. 2.		개정 : 2014. 9. 00.

8. "항공통신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항행안전감독관"이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 중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감독관을 총칭하여 말한다.

10. "점검관"이란 항행업무기관에 대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점검반장"이란 항행업무기관에 대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점검관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잠재적인 요인을 말한다.

13. "확인서"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14. "시정지시서"란 국･내외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5. "개선권고서"란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현장시정지시 명령"이란 점검 중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발부하는 명령을 말한다.

17. "시정조치"란 점검결과 지적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행업무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개선조치를 말한다.

제3조(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 항행안전팀은 항행업무관련 안전기준수립, 안전감독,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며, 자세한 기능과 책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항행안전감독관

제4조(자격요건) 항행안전감독관의 최소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① 항행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항행안전팀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행업무분야 중 어느 한 분야의 항행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른 분야의 항행안전감독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 중 현장점검 실습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항행안전팀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항행안전감독관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인사발령 후에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임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항행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 등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항행안전감독관 증표) ① 법 제153조제6항에 따른 항행안전감독관 증표(이하 “증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증표의 유효기간은 매년 말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항행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항공안전감독관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항행안전감독관은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산출)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항행안전팀장은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와 권한) ① 항행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항행안전감독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3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항행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별지 제2호 서식)

2.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행업무기관의 시설에 대한 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법 제153조제9항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행업무종사자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정지 명령

제3장 점검업무 등

제11조(점검계획의 수립･통보) ① 항행안전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및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항행안전팀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월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기관에는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월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분야 및 점검항목

3. 점검기간 및 점검관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점검의 구분) ① 항행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또는 특별점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점검결과·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ㆍ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은 항행업무분야에 대해 업무강화가 필요하거나, 항공교통분야 안전조사 결과 분석된 안전저해요소로 인한 유사 비정상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시점검은 점검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는 서류점검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항행안전팀장은 항행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점검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시정조치결과(또는 시정조치계획)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관 지정 등) ① 항행안전팀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대상 기관의 규모, 업무분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점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관이 2명 이상으로 지정될 경우 항행안전팀장은 점검관 중 1명을 점검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표 수립) ① 항행안전팀장은 항행안전감독관이 제12조에 따른 점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점검표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에 등록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기관에는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표 활용 등) ① 점검관은 점검수행 시 제14조에 따라 수립한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감독관은 점검표 항목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행안전팀장은 점검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의 경우 점검목적에 따라 별도의 점검표를 수립･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점검수행 단계) ① 점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점검준비 단계

2. 점검수행 단계

3. 점검 후 단계

② 수시점검은 제1항의 점검수행 단계별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단계 및 세부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작성 등) ① 점검 수행 중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점검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검대상 기관장(또는 부서장)은 점검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점검반장(또는 항행안전감독관)은 점검 수행 중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수시점검의 경우 점검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항행안전팀장은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공정책실장(항공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점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등) ① 항행안전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확인서를 토대로 검토･분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행업무기관장(또는 부서장)이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항행안전팀장은 점검결과 보고 후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점검대상 기관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조치 확인) ①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항행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팀장은 항행업무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항행안전감독관에게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가 적절한지 확인･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행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데로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항행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2개월(60일) 주기로 항행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행안전팀장은 항행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유지 등) ① 항행안전감독관은 해당 분야의 점검계획,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사항 및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행안전팀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하여 항행안전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항행안전감독 백서를 발간 할 수 있다.

③ 항행안전팀장은 점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업무방식, 점검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6. 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기존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2. 6. 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국토부 고시 2009-314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3. 5.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고시(훈령)의 폐지)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국토교통부 훈령 제228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4. 9. 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신분증은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를 “신분증은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로 한다.

[별표 1]

항행안전팀 기능 및 책임(제3조 관련)

1. 항행안전팀의 기능

가.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 법령의 제정･개정

나.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 규정의 제정･개정 및 승인

다.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라.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시행

마.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안상정 및 개선권고

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제5권･제11권 및 제15권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 및 제12권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아.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 안전감독관 자격관리

자. 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감독

차.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 안전 관련 의무보고제도의 운영

카. 항공교통업무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타.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

파. 항행 분야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 관련 국제협력

2. 점검관련 직위별 책임과 역할

가. 항행안전팀장의 책임과 역할

① 점검업무 총괄

② 해당 점검의 범위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

③ 점검반장 및 점검관 구성, 점검일정 편성

④ 점검대상기관의 규모, 업무분야에 대하여 중점점검 사항 선별

⑤ 점검 중 발생하는 중대 문제 조정

⑥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⑦ 점검업무에 대한 관찰과 조언(모니터링)

나. 항행안전감독관의 책임과 역할

① 시작회의 및 마감회의 주관･참석

② 항행안전팀장의 지시사항 이행

③ 할당된 업무분야에 대하여 점검업무 수행

④ 점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점검업무 수행

⑤ 점검일정 및 점검사항 준수

⑥ 기밀 유지

⑦ 점검 진행상황에 대하여 항행안전팀장에게 보고

⑧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작성

⑨ 점검계획 수립･통보

⑩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확인 및 추가조치

[별표 2]

항행안전감독관 자격 요건(제4조 관련)

구 분	자 격
항행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감독관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5년을 포함한 항행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비행장관제 나. 접근관제 다. 지역관제(ACC) 라. 비행정보(비행정보 행정업무 포함 최대 1년 인정) 마. 관제행정(기획, 운영, 절차, 기준, 교육훈련, 안전담당)
비행절차감독관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비행절차 나. 항공로 설계 다. 공역 또는 비행절차행정(기획, 운영, 절차, 기준, 관리담당)
항공정보감독관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1년을 포함한 항행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정보 나. 항공지도 다. 비행정보 라. 항공정보행정(기획, 운영, 기준담당)
항공지도감독관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1년을 포함한 항행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지도 나. 비행절차 다. 항공정보 라. 항공지도 또는 항공정보행정(기획, 기준담당)
항공통신감독관	1.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5년 이상인 자 가. 항공고정통신 나. 항공이동통신 다. 항공통신행정(운영, SMS담당) ※ 항공통신행정업무 경력은 최대 3년 인정

[별표 3]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제8조 관련)

1.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각 항행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항행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다음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산출방식
	항행안전감독관 필요인원수		=	1) 연간직무일수( 일)				≒	명
				2) 연간근무일수( 일)

1) 연간직무일수 : ∑(단위직무소요일 × 연간회수)

2) 연간근무일수 : 365일 - (토/일요일 일수 + 공휴일 일수 + 휴가 일수)

[별표 4]

항행안전감독관 직무(제10조 관련)

구 분	직무
항공교통감독관	∙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비행절차감독관	∙ 비행절차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 ∙ 비행절차 설계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 비행절차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 발간된 비행절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비행절차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비행절차업무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공정보감독관	∙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규정관리에 대한 사항 ∙ 종합항공정보집 등의 의뢰 ․ 발간 ․ 배포 절차에 관한 사항 ∙ 항공정보업무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 항공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정보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항공정보업무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
항공지도감독관	∙ 항공지도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 ∙ 항공지도 제작, 발간 및 배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 항공지도의 제작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 발간된 항공지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지도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항공지도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공통신감독관	∙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고정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항공이동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항공고정통신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이동통신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항공통신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점검단계별 세부사항(제16조 관련)

1. 점검준비 단계

가. 항행안전팀장은 점검 전 점검관에게 점검개요, 중점점검사항 및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점검관은 점검 전 점검분야에 대한 규정 및 점검대상 기관의 최근 점검결과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점검관은 점검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점검 전 또는 점검 수행 중 서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점검수행 단계

가. 시작회의

점검반장은 현장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 기관(담당자)에게 점검의 목적,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점검관 소개 및 점검대상 기관의 담당자 확인을 위하여 시작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점검수행

1) 점검관은 항행업무분야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점검관은 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대상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점검반장은 점검일정을 연장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행안전팀장에게 보고한 후 점검대상 기관에게 점검연장을 알려야 한다.

다. 확인서 작성

1) 점검관은 점검 중 규정 미준수,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인서는 항행업무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제시, 관계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 등 항행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점검관은 점검 중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시정지시를 명할 수 있다.

4) 현장시정지시를 명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점검대상 기관의 담당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라. 마감회의

점검반장은 현장점검 종료일에 점검대상 기관(담당자)에게 점검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교환을 위하여 마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점검 후 단계

가. 점검결과의 평가

항행안전팀장은 점검 후 확인서 등을 분석･평가하여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내용을 결정한다.

나.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작성

항행안전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안전감독관증 (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사 진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직무(Occupation):
		증명서 번호(Certi. No.):
		유효기간 (Date of Expire):		년(y) 월(m) 일(d)
		서명 (Signature of Holder):
(뒤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항공법」 제153조에 의거 사무소, 항공시설, 비행장, 항공기 등에 제한없이 출입하여 항공기, 항공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일시정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공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153 of Aviation Act to free uninterrupted access to offices, aeronautical facilities, aerodromes, aircrafts, etc., to perform inspections of aircraft, aeronautical facilities, documents, records, data, etc., and to ask questions to concerned personnel, and is also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115-2 of Aviation Act to detain aircraft and to prohibit any person from exercising the privileges of any aviation licence, certificate or document for just cause.
발행일자(Issued date) : 발행장소(Issued at)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작방법)

1. 앞면

ㅇ 증명서번호 :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기록한다.(「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참조)

ㅇ 직무 :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한다.

- 항공교통(Air Traffic Services)

-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비행절차(PANS-OPS)

-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별지 제2호서식]

	업무에 관한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요구서 번호 :
				발행일자 :
수신 : 참조 : 제목 :
항행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내용 :
항공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보고 및 자료제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본 업무에 관한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년 월 일 항행안전감독관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점검표

①점검종류		◯◯점검		②점검분야					③점검기간
④점검대상기관				⑤점검대상기관 담당자					⑥점검관
⑦근거 조항	⑧질문		⑨답변		⑩검토 사항		⑪이행 상태	⑫비고 (의견)		⑬세부 분야	⑭연관 PQ		⑮관련 기관
			□예 □아니요				□만족 □불만족 □미적용
[기재요령] ① 점검종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점검분야는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으로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③ 점검기간은 현장점검 기간을 기재한다. ④ 점검대상 기관은 점검대상 항행업무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⑤ 점검대상 기관 담당자는 점검대상 항행업무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기재한다. ⑥ 점검관은 현장점검을 수행한 점검관을 기재한다. ⑦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항행안전팀에서 제･개정한 기준에 따른 사항 - 항행안전팀 이외에 국토교통부 규제부서에서 제･개정한 기준에 따른 사항 - 필요시 항공교통업무 제공자가 수립한 운영규정에 따른 사항 ⑧ 질문은 ⑦항의 근거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다. ⑨ 답변은 ⑧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유무에 따라 “□”에 “☑” 표시한다. ⑩ 검토사항은 ⑧항의 질문에 따른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⑪ 이행상태는 ⑩항의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에 “☑” 표시한다. ⑫ 비고는 ⑪항의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관의 추가 의견 등을 기재한다. ⑬ 세부분야는 업무규정, 교육･자격, 업무운영, 안전･품질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⑭ 연관 PQ는 질문과 연관된 ICAO 안전평가 PQ 번호를 기재한다. ⑮ 관련 기관은 ⑧항의 질문과 연관이 있는 점검대상 기관외의 항행업무기관(부서)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분 야
										□ 항공교통
										□ 비행절차
										□ 항공정보
										□ 항공지도
										□ 항공통신
1. 발행번호 : 예) 년도-분야-연번(08-교통-01)
2. 제목(Subject) :
3. 세부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작성자							확인자
소속 :							소속 :
직위 :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①분류
								□ 시정지시(Correction required) □ 개선권고(Recommendation)
②발행번호(Serial No) :					③점검일자(Insp' Date) :
④점검대상(Organization):						⑤점검장소(Location) :
⑥점검분야		□ 항공교통	□ 비행절차	□항공정보				□ 항공지도		□ 항공통신
⑦관련 확인서 발행번호 :
⑧지적 관련 근거(Reference) :
⑨지적사항(Findings) :
⑩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년(Year) 월(Month) 일(Date)
항행안전감독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⑪조치결과 및 이행계획(Remedial Action Taken and/or Implementation Plan) 년(Year) 월(Month) 일(Date) 부서장 성명(Facility manager) : 서명(Signature)
⑫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년(Year) 월(Month) 일(Date) 항행안전감독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뒷 면)

[기재요령]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② 발행번호

분야, 항공안전감독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예) AT014-07-000C

- 분야는 AT(항공교통), AI(항공정보), PO(비행절차), AC(항공지도), CM(항공통신)으로 분류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일련번호는 해당 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C(시정지시), (R)개선권고 중 해당되는 영문을 기재

③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④ 대상기관은 점검대상 항행업무기관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⑤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대회의실, 인천관제탑 등)

⑥ 점검분야는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항공통신 등 점검분야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한다.

⑦ 관련확인서 번호를 기록한다.

⑧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항공법,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항공통신업무운영규정 등)의 조항을 명시한다.

⑨ 점검수행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⑩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항행안전감독관이 서명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기록하고 점검대상자(부서장)가 서명한다.

⑫ 제11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고, 재시정 요구 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별지 제6호서식]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일련 번호	분야	지시일	항행안전 감독관	현장 시정지시 내용	확인자		조치 기한	종결
					성명	서명
1	예) 항공교통	‘00.0.00	〇〇〇	ㅇㅇㅇ관제시설의 ㅇㅇ 규정을 최신판으로 교체․ 비치			‘00.00.00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종결여부는 “V”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