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훈령)

2016. 04.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1. 개정 이유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법 명칭과 관련조항 및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명칭 및 조항 변경

「건설기술진흥법」전부개정에 따른 법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

나.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훈령 제 686호(2016. 4. 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기준 등)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용역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용역

2. 특별한 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용역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조(평가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내지 별표7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건설기술진흥법령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용역

2. 특별한 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용역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대통령령 제334호)--------------------------------------------------------------------------------------------------------------------------------------------------------------------------- 2018년 8월 23일까지 -------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5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5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감리용역의 경우 90.5% 이상인 경우 45점) 적용

③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 평점 = 80/100×평가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내지 [별표 7]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 평점 = 80/100×평가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참여 감리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감리원)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