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2014. 3.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목 차

제1장 총 칙	8

제2장 내자물품구매업무	16

제1절 구매요청

제2절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제3절 입찰 및 견적

제4절 계약방법 및 절차

제5절 계약체결 및 관리

제6절 검사 및 하자보증

제7절 대금지급

제3장 외자물품구매업무	53

제1절 총칙 및 외자구매요청

제2절 입찰 및 계약방법

제3절 계약체결

제4절 신용장 및 계약관리

제5절 외자물품 직거래 계약업무

제4장 공사용역계약업무	92

제1절 계약요청

제2절 계약방법

제3절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제4절 계약관리

제5장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123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	133

제7장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평가 등	140

제1절 총칙

제2절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제3절 전문인력 명부의 운용

제4절 기술평가위원 선정 등

제5절 기피 및 제척확인, 평가, 수당지급 등

제8장 계약심의회	147

제1절 총칙

제2절 계약심의회

제3절 계약심의회 실무위원회

제9장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155

제1절 총칙

제2절 계약이전단계 행위기준

제3절 계약처리단계 행위기준

제4절 계약이후단계 행위기준

제5절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관리강화

제10장 보 칙	161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별표

<내자물품구매 관련> (p.163  ~ p.327)

[별표 1]   (제4조)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물품구매,공사,용역 통합>

[별표 2]   (제5조/제20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공사,용역 통합>

[별표 3]   (제20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별표 4]   (제20조/제152조) 용역입찰유의서

[별표 5]   (제20조/제152조) 전자입찰유의서

[별표 6]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별표 7]   (제20조/제16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별표 8]   (제20조)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별표 9]   (제20조)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별표 10]  (제20조) 원가계약용역계약조건

[별표 11]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별표 12]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별표 13]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차량용품)

[별표 14]  (제20조) 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별표 15]  (제20조)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별표 16]  (제20조) 피복류구매계약특수조건

[별표 17]  (제20조) 석유류제품구매계약특수조건

[별표 18]  (제20조) 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별표 19]  (제20조) 제조물 책임(영업손실 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별표 20]  (제22조/제152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1]  (제20조/제42조) 선금지급조건

[별표 22]  (제42조) 장기제조물품구매계약 선금지급요령

<외자물품구매 관련> (p.328 ~ p.438)

[별표 23]  (제71조) 외자계약일반조건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별표 24]  (제71조) 외자입찰일반유의서 (General Instructions)

[별표 25]  (제71조) 외자입찰특별유의서 (Special Instructions)

[별표 26]  (제71조)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별표 28]  (제100조)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별표 29]  (제122조) 표준계약일반조건

[별표 30]  (제122조) 표준견적가이드라인

<공사․용역계약 관련> (p.439 ~ p.522)

[별표 31]  (제141조) 실적제한경쟁 집행기준

[별표 32]  (제143조) 기술사용협약<예시>

[별표 33]  (제152조) 공사입찰유의서

[별표 35]  (제16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별표 37]  (제161조) 공사계약특수조건

[별표 38]  (제161조) 청렴계약특수조건

[별표 39]  (제161조) 보안각서

<기 타> (p.523 ~ p.540)

[별표 40]  (제175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별표 41]  (제192조)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별표 42]  (제195조)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별표 43]  (제205조) 보안서약서 및 쳥렴서약서(전문인력)

[별표 44]  (제211조) 위원교섭 표준문안

[별표 45]  (제215조)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표 46]  (제218조)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별표 47]  (제222조) 계약심의위원 청렴서약서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별지

<내자물품구매계약 관련> (p.541 ~ p.576)

[별지 제1호 서식]   (제134조)         계약요청서(공사․용역)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물품구매청구내역서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138조)   제한경쟁 사유서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제138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70조/제138조)    긴급공고사유서

[별지 제6호 서식]   (제8조/제35조/제138조)    수의계약사유서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물품구매 입찰정보 사전공개

[별지 제8호 서식]   (제15조/제16조)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제16조)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15조/제16조)   가격기초조사 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제16조)   가격조사비교표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제16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16조)   개찰조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24조)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24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25조)   입찰(견적)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25조)   입찰․견적조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33조)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35조)   물품공급인승락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40조)   계약/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41조)   계약대장(물품구매, 공사․용역)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제165조)  선금신청 및 정산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제44조)    보관금납부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44조)    (보증서,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별지 제25호 서식]  (제47조/제167조)  계약내용 변경합의서

<외자물품구매계약 관련> (p.577 ~ p.593)

[별지 제26호 서식]  (제76조)   입찰참가등록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제76조)   입찰서

[별지 제28호 서식]  (제76조)   견적서(FOB, 해외공급분)

[별지 제29호 서식]  (제76조)   견적서(CFR, 해외공급분)

[별지 제30호 서식]  (제76조)   견적서(국내공급분)

[별지 제31호 서식]  (제76조)   견적서(DDP/DDU)

[별지 제32호 서식]  (제76조)   물품설명서

[별지 제33호 서식]  (제76조)   공급자증명서

[별지 제34호 서식]  (제76조)   제작자증명서

[별지 제35호 서식]  (제76조)   보증수리계획서

[별지 제36호 서식]  (제76조)   비교규격표

[별지 제37호 서식]  (제76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8호 서식]  (제78조)   규격입찰서

[별지 제39호 서식]  (제80조)   감가각서

<공사․용역계약 관련> (p.594 ~ p.604)

[별지 제40호 서식]  (제137조)  분기별 공사․용역발주계획서

[별지 제41호 서식]  (제138조)  공사용역계약요청요약서

[별지 제42호 서식]  (제152조)  입찰서

[별지 제43호 서식]  (제153조)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44호 서식]  (제153조)  기초금액조서

[별지 제45호 서식]  (제158조)  견적서

[별지 제46호 서식]  (제163조)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별지 제47호 서식]  (제164조)  착공통지서

[별지 제48호 서식]  (제170조)  준공통지서

[별지 제49호 서식]  (제171조)  준공조서

[별지 제50호 서식]  (제171조)  감독조서

<기 타> (p.605 ~ p.612)

[별지 제51호 서식]  (제179조)  규격입찰서 평가표 및 집계표

[별지 제52호 서식]  (제202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53호 서식]  (제509조)  평가위원 선정요청서

[별지 제54호 서식]  (제228조)  계약심의회 심의안건 작성 서식

세칙 제54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3월  10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정(안)

제정 2014.03.10.  세칙 제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한국철도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회계관리규정」중 물품구매, 공사ㆍ용역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公社의 물품구매 및 공사ㆍ용역(다만, 예산사업으로서 도급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법”, “시행령”,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관리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公社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자 및 외자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계약업무”라 함은 제조 및 공급 물품의 구매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외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외국산제품 등으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구매요구부서 및 담당자”란 수요에 따라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총괄 물품관리담당자 제외) 및 담당자를 말한다.

4. “구매청구부서 및 담당자”란 수요에 따라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총괄 물품관리담당) 및 담당자를 말한다. 제3호와 제4호를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구매요청”, “구매요청부서” 및 “구매요청담당자 등”이라 한다.

5. “계약담당자”란 구매요청 담당자 등의 제조 및 구매계약 요청에 따라 구매계약업무를 담당자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로 본다.

6. “계약상대자”란 공사의 계약담당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외자의 경우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7. “공급자”란 외자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9. “주관사업부서”이란 구매요구를 담당하는 부서중 수요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획을 수립·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검사담당자”라 함은 납품되는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물품관리담당자”라 함은 물품의 수급관리 그밖에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물품사용담당자”라 함은 납품되는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공사 사장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을 말한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14. “추정가격”이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15. “국제입찰”이란「계약사무규칙」제4조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조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을 말한다.

16.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이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말한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17. “신용장개설은행”이란 공사로부터 신용장개설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개설한 시중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18. “지정보험회사”란 공사와 외자에 대한 수입적하보험에 부보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19. “지정운송회사”란 공사와 외자에 대한 복합운송 일괄 대행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를 말한다.

20.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란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말한다.

21. “인도조건”이란 외자 구매에 있어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short for International Com- mercial Terms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10에 규정된 조건과 현장납품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를 말한다.

22. “해외주재”란 프랑스 주재를 말한다.

23. “직거래”란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작사가 공급자 및 계약자가 되는 구매방법을 말한다.

24. “다년간 직거래”란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제작자와 2년 이상 소요 물품에 대하여 일괄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다음 연도부터 일괄 직접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방법을 말한다.

25. “일 년간 직거래”란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제작자와 일 년간 소요 물품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방법을 말한다.

26. “대리인”이란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제작자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아 제작자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7. “제작자증명서(M/C : Manufacturer's Certificate)”란 해당품목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28. “국외업체”란 국외소재업체등록을 필한 국외 소재 제작사 및 공급자를 말한다.

29. “산출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30. “전자입찰”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및 낙찰자 처리가 이루어지는 입찰로서 공고문에 그 취지가 공고된 입찰을 말한다. 공사․용역 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31.  “수기입찰”이란 입찰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용역계약에서도 이와 같다.

② 이 규정에서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공사ㆍ용역계약요청에 따라 공사ㆍ용역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2. “주관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의 주관본부(실, 단 포함)를 말한다.

3. “시행부서”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의 각 본부ㆍ 단ㆍ 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ㆍ 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발주자”란 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건설업자 등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등을 포함한다.

8. “公社 수요 시설공사 중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이하 “특수한 공사”라 한다.)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등을 말한다.

9. “계약부서”란 공사ㆍ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일반용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11. “소보수 집행”이란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 중 설계서 및 도급예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요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소보수 집행 요청에 대한 계약담당자의 승인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회계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과 관련한 계약담당의 설치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청렴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을 위한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 [별표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를 안내ㆍ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청렴의무 위반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별표 2의 붙임 1 내지 4)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 공사․용역의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검사업무 포함)를 수행하는 직원(물품관리담당자 및 검사담당자 포함) 및 계약상대자(입찰자 포함)는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기간은 청렴서약서 및 청렴실천 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며,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제6조(수의계약 정보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내자물품 구매업무

제1절 구매요청

제7조(구매계획의 공고) ① 물품관리담당자는 공사의「물품관리규정」제3장에 따라 확정된 물품의 월별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초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는 발주 할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담당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구매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요청) ① 구매요청 담당자 등은 구매계획 및 구매요청 대상물품의 현재고ㆍ수불예정량ㆍ재고수준ㆍ사업계획 및 조달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부서에 KOVIS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요청한다.

② 구매요청 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구매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구매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매추진한다.

1. 총액계약, 단가계약, 예탁계약, 단가계약발주 등의 구분(1년을 초과하는장기의 단가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 포함)

2. 물품구매 청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3.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또는 규격(자재내역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경우)

4.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5.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률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표 2의 붙임 3 시행부서 교부용)

7. 「위임전결규정」별표 1에 따른 방침결재문서

8. 국제입찰 대상물품인 경우 영문 요약공고(안)

9. 50억 이상의 구매요청인 경우 부패방지계획서

10.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한의 근거ㆍ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제한경쟁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

1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격ㆍ품질 등과 동등이상의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물품의 특수성․ 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한글표기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비 고 (기타공고조건)
자재번호	자재내역

1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입찰 또는 규격ㆍ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13.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

14. 이 세칙에 따른 계약조건 이외의 추가 계약조건(필요시). 단,「소송 및 자문 등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쳐야 함

15. 긴급공고 요청시 긴급공고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16.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 단, 소액수의계약은 제35조 제1항 4호(긴급 또는 우선조달물품)에 의한 수의계약에 한함

17. 제221조 제1항에 의한 계약심의회 심의대상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심의회 심의(안)

18. 납품일을 지정하여 계약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단, 내자물품 구매청구에 한 함

19.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 방법

20.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1. 철도차량 계약의 경우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

22. 납품장소설치도 물품 계약의 경우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설치도 내역서, 건강보험료 등 산출 내역서 및 설치부분 공사기간 포함)

23. 기타 참고사항

③ 구매요구담당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의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청 할 수 있다.

④ 구매요구담당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물품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매(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산출의 근거, 물품 상세내역서, 입찰조건, 리스계약조건 등 리스계약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⑤ 구매요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구매요구을 함에 있어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의 대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의 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요구 이전에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구매요청서 검토 및 구매발주방안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결의 전에 구매요청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재내역, 자재번호, 수량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2. 구매요청부서에서 요청한 자재내역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

3.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에 구매가 불가능할 때

4. 구매요청부서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

5. 구매대상물품의 국산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6. 그 밖에 구매요청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물품구매 적격심사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예산과목

2.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3.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4. 납품장소, 인도조건

5. 계약방법

6. 입찰공고기간

7.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 동시입찰 등)

8. 연간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발주량(단가계약 구입결의시)

9. 하자보증금률 및 기간

10. 그 밖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매요청서의 반송) ①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요청서를 구매요청부서로 반송할 수 있다.

1. 구매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구매요청 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재내역, 납품기한, 배정예산액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구매청구부서와 상호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시담이 결렬되는 등 구매 추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매요청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반송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규격 및 입찰정보 사전공개) ①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규격서, 특수설명서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입물품의 규격, 지시설명서, 제안요청서, 수량, 계약방법, 공고기간 등을 구입결의하기 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제36조에 의한 견적입찰의 경우에는 3일) 이상 사전 공개(별지 제7호 서식)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2. 추정가격 2천만원(지방조달물품은 5백만원) 미만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공개 시 주관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등 업무관련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진행상황의 통지) 계약담당자는 구매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구매요청부서의 구매진행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과정 통보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

제13조(가격조사 등)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예정가격 기초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담당자 등에게 증액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 및 물품구매와 관련된 용역 등 원가계산) ① 자체 또는 공인된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단위당 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원가계산 대상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적정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인된 용역기관과 원가계산 용역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련 물품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규격서, 도면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한다.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 결과물의 초안이 제출된 경우 원가계산 검토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완료된 후에 최종 원가계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원가계산 검토분석회의 구성은 계약담당부서장, 주관사업부서장, 용역수행기관의 용역 수행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구매)담당처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물품 매각의 예정가격 작성은 공사「자산관리 규정」 제7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기초조사서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가격조사비교표(별지 제11호 서식)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9호 서식), 가격기초조사기준(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위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의 결정은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일예정가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단일예정가격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 결정권자의 사정을 받은 후 반드시 예정가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다음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9호 서식), 가격기초조사기준(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정가격 결정권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기초가격을 투찰개시 전일까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가목과 나목 중에서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수예비가격 발생범위를 선택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한다.

가. 기초금액과 기초금액의 –4% 범위

나. 기초금액의 ±2% 범위

3. 제2호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은 별지 제12호 서식(복수예비가격조서)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8개, 하위 7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한다.

4. 제2호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은 개찰완료 후 공표할 수 있다.

5. 개찰 또는 수의시담 결과 낙찰 또는 시담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복수예비가격조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개찰조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단일예정가격조서를 봉인하여 계약담당에게 반환하면 계약담당은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의한 추첨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1. 추첨함을 입찰실에 비치

2. 번호표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

3.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1차 입찰서 접수)실시

4. 낙찰자 선정전 입찰자 중에서 추첨자를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시킨 후 동 번호표(15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

5.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잔여번호 11개)하고 개찰조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서명 날인

6. 입찰집행자는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개찰조서에 이기한 후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내의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 또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발표

7.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담당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의하여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을 제외하고는 절상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다.

제3절 입찰 및 견적

제17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변경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사항 이외에 세칙에서 특별히 정한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입찰 대상물품의 공고 시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내용 외에 특례규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입찰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통보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 각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18조(변경 또는 연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자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변경 또는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입찰변경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입찰을 변경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원래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제36조에 의한 견적입찰의 경우에는 3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직접 설치 또는 조립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을 입찰에 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적어도 7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비치) 계약담당자는 입찰(견적제출공고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입찰유의서(별표 2「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별표 3「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별표 4「용역입찰유의서」, 별표 5「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계약일반조건(별표 6「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별표 7「용역계약일반조건」, 별표 8「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별표 9「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별표 10「원가계약용역계약조건」)

3. 계약특수조건(별표 11「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별표 12「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별표 13「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차량용품)」, 별표 14「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별표 15「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별표 16「피복류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별표 17「석유류제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별표 18「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별표 19「제조물 책임(영업손실 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별표 2의 붙임 4)

5.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등) 및 기타 규격 설명자료

6. 별표 21 「선금지급조건」 및 기타 입찰관련 참고자료

제21조(전자입찰 및 수기입찰) 경쟁입찰(제36조에 의한 견적입찰 포함)의 경우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용품의 구매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기입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수기입찰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입찰참가업체의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별표 20)을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 참가자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G2B에 등록된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물품입찰 중 안전용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용품 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시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26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 (별지 제15호 서식)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을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여부

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성명 등의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여부

3. 입찰보증금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입찰공고문 또는 지명통지시 요구한 서류

제25조(입찰) ① 입찰을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할 수 없어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시 입회인의 입회하에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시에는 입찰서를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찰(견적)서(별지 제16호 서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수기 입찰의 경우는 결과에 따른 입찰 ․ 견적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1. 입찰(견적)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에 따른다.

④ 안전용품의 경쟁입찰은 「철도안전용품 관리세칙」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등록된 업체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실시 할 수 있다.

⑤ 안전용품 등록업체가 1개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목(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공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면제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에는 시가로 한다.

⑥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의 유효기간 내에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그 사실 통보로써 공사에 즉시 귀속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제27조(견적의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제36조에 의한 견적입찰 포함)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별지 제16호 서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견적의뢰 대상업체는 사업경력, 생산설비, 기술수준, 지리적 조건,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방법 및 절차

제28조(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 및 승낙) ①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입찰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를 응낙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참가신청 완료 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2단계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구매요청담당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입찰하며,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입찰서를 입찰일시에 가격입찰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가격 입찰서를 규격입찰서보다 먼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규격입찰서를 구매요청담당자 등에게 송부하여 규격 또는 기술검토를 받는다.

3. 계약담당자는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한다.

4. 규격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매요청담당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설계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이 국내거래실례가 없는 수입물품 등으로 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

2. 수입 또는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의 요인이 있는 경우

3.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4.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

5. 그 밖에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

② 구매요청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구매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 정산방법, 납품대금지급 유보율 그 밖의 필요한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계약의 사후원가검토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여 대가를 청구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납품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원가검토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기지급한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토록 하거나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종합낙찰제 입찰) 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낙찰제 입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1.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부터 각각 봉인된 가격입찰서와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받아 먼저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후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를 최저가격순으로 입찰금액과 함께 발표한다.

2.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7조제8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요청담당자에게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가격입찰금액 점수와 제2호의 품질 등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3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단가계약)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구매청구담당자는 계약부서담당자와 협의하여 단가계약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구매 요청한다.

②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에 걸친 소요예정량을 첨부하여 단가계약을 요청한 품목은 각 연도별 연간 구매소요량을 첨부하여 그 기간 동안 유효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 사용주기가 비교적 짧은 품목은 유효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의 절차에 따른다.

제33조(예탁계약) 단가계약 대상 물품 중 다량 사용으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예탁계약(이하 “예탁계약”이라 한다)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관리담당(총괄 포함)은 예탁계약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계약담당자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예탁계약임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 전에 예탁계약 조건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예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탁물품의 보관장소, 보관비용 및 책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물품사용담당자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각 물품사용자는 예탁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월 해당소속에서 사용할 예정량을 조사하여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사 구매청구 담당자에게 전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6. 구매요청담당자는 각 물품사용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사용예정량을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구매(발주)요청을 하고, 계약담당자는 구매(발주)요청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구매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연간예계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연간예계량 변경내역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예탁대상물품에 관련된 문서에는 우측상단 여백에 “예탁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34조(예탁계약물품의 사전제작 및 보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간예계량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 제작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품에 대하여 검사담당자에게 사전 검사요청을 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전 제작하여 검사ㆍ합격된 물품을 제작사 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에 2개월 사용분 이상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 예탁물품의 보관장소를 철도지역내로 하였을 경우에는 보관료 등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은 구매물품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이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의 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2.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3.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

4. 철도안전을 위한 긴급 수요물자 또는 「물품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우선조달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

5.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계약 : 추정가격 1천만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물품구매계약 : 추정가격 5백만원

7. 세입의 원인이 되는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② 주관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4호(긴급 또는 우선조달물품)에 의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추천업체 및 추천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에 한정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서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물품공급인승락서(별지 제19호 서식) 중에서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견적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5호 가목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및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부터 제10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용역계약의 경우 철도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제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이하, “견적입찰”이라 한다)을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견적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견적서 제출공고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찰결과 1순위 자가 계약체결 거부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가능

2. 1회 유찰 후 수의시담 가능

④ 전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장성 및 입찰의 경쟁성이 확보되어 있어 최저가입찰 시행이 공사 예산절감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단, 공급물품에 한함)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경쟁입찰로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중 긴급한 경우(사고발생, 수해복구 등) 및 제35조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5일 이상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는 제8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자가 2인 미만일 때. 다만, 입찰자가 1인뿐 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때

3. 입찰결과(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입찰결과를 포함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때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 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을 추진하거나 구매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은 각각 제184조 및 제19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로서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장소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②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위로 낙찰예정자를 발표하고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제5절 계약체결 및 관리

제40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필요시)

2. 계약보증금

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4. 작업수행 계획서(필요시)

② 물품구매계약서에 계약내용을 명시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체결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제20조 소정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규격서 및 규격설명자료(지시설명서, 기술입찰서,  기술제안서, 협상체결서 등 포함), 계약보증서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단, 전자계약보증서인 경우 첨부 생략), 기타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체결한다.

④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ㆍ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첨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0-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구매청구부서, 주관사업부서, 검사담당부서 및 당해물품 물품관리담당부서 등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계약서 사본첨부 생략)하여야 한다.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품일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통보시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선금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조건(별표 제21호 및 별표 제22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구매요구부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필한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각서 및 선금사용계획서(자재비상세내역서 포함)(별지 제22호 서식의 붙임 1 내지 4)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의 지급에 대하여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한 선금지급조건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公社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43조(계약사항 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대상물품의 낙찰자 결정ㆍ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계약변경시 계약변경내용 및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보증서 등의 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 받은 경우 물품구매계약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원본은 회계부서의 금전출납담당에게 보관(별지 제23호 서식)하며 그 사본은 해당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납품기한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보증서를 납부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보증서는 철도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보관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별지 제24호 서식)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대장에 기재한 후 회계부서의 금전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와 액면가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제45조(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납부각서(별지 제20-1 및 2호 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납부확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50조 제6항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계약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

제46조(보증금의 반환) 계약담당자는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 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물품사용담당자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하자이행의 완료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내용변경) ① 계약체결 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제11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 당해물품 물품관리담당자, 검사담당자 등은 납품수량, 납품기한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될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매요구부서에 검토요청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한 결과 주관사업부서의 검토가 필요없는 변경 또는 지방조달물품에 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변경요청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구매요구부서 담당자는 예산, 납품기한, 책임소재 및 지체상금 징수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될 계약내용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요청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변경요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구매요청부서, 주관사업부서, 검사담당부서 및 당해물품 물품관리담당부서 등에 통보한다. 단, 납품수량의 변경은 총괄물품관리담당(구매요청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후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규격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 당해물품 물품관리담당자, 주관사업부서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계약변경합의서(별지 제25호 서식)

2. 납품수량 증감내역 및 그 사유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납품기한 및 기타 계약조건 변경사항과 그 사유

4. 규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규격심사회 심사결과 및 계약심의회 심의(안)

③ 계약담당자는 전 2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계약보증기한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5조,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계약보증금의 공사에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한 해약에 대한 내부결재 후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을 통보한다.

2.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보험증권(사본), 해제ㆍ해지통지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제ㆍ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환불한다.

제50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제재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이에 대한 계약심의회 심의 등을 거처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시 제재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사(계약처장) 이외의 계약담당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심의회 심의결과(제재처분기간 등 포함)를 본사(계약처장)에 통보한 후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본사(계약처장)에서는 제재처분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1조(부정당업자에 의한 계약의 이행거절) 물품검사담당은 당해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검사 및 하자보증

제52조(물품의 검사 및 하자보증) 구매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 및 하자보증에 관련된 사항은 공사 「물품관리규정」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제조하였거나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승객에게 배상한 금액

2.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3.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4. 철도차량 반복사용 및 대체사용 불가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한 금액

5. 제조물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의 기타 손해

가.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나. 영업권(브랜드 가치 등) 손상에 따른 피해

다. 그 밖에 철도공사 피해구상 및 장비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절차는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제15장의 하자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54조(하자보증금의 예수) 하자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증금 회계결의서를 대금지급용 회계결의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한다.

제55조(하자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금 환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부서에 하자발생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56조(대체납품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 되었을 때 대체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체납품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의「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리스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리스계약을 추진할 때 이 세칙을 준용하되, 낙찰자는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한다.

② 리스구매계약체결 후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 등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7절 대금지급

제58조(대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담당자로부터 납품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KOVIS시스템에서 전표생성하고 대금지급서류를 첨부하여 결재상신한다.

1. 납품관계 서류상의 자재번호, 자재내역, 규격 및 단위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시험을 요하는 경우 시험의뢰서와 시험결과 통지서의 합치여부

3. 납품장소, 검사담당자, 납품일자 및 예산과목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서류를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조건부 계약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KOV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에 한함)

③ 물품을 생산업체 등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금지급서류 외에 보관증 및 타소보관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9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계약예규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및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등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대금에서 상계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사업부서 또는 감독 및 검사부서 등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외자물품 구매업무

제1절 총칙 및 외자구매요청

제62조(목적, 적용범위 및 준용) ① 이 장규정은 계약담당자가 외자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公社가 외자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 계약사무규칙, 회계기준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제7조(구매계획 공고), 제11조(입찰정보 사전공개), 제12조(구매진행상황 통지), 제32조(단가계약)는 외자물품구매시에 준용한다.

제63조(사용언어) 외자구매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및 계약이행방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외자구매요청) ① 각 주관부서장은 외자의 소요납기 등을 고려한 외자구매요청서에 구매특수조건, 품목명세서, 영문규격서 및 구입규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구매요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구매요청담당자는 물품구매계획에 계상된 물품에 대하여 현재고, 수불예정량, 재고수준, 사업계획 및 조달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자에게 KOVIS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보완요구를 한다.

제65조(구매요청서 검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구입결의 전에 구매요청담당자(주관부서장 포함)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품명, 규격, 수량, 구매조건 등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2.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위주로 작성하지 않고 외형묘사에 치중하였을 때

3. 구매요청부서에서 요청한 규격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4.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

5. 구매대상물품이 국산공급이 가능할 경우

6. 기타 구매요청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6조(구매요청서의 반송) ① 계약담당자는 제62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요청서를 구매요청담당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시담이 결렬되는 등 구매 추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매요청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반송할 수 있다.

제67조(구매방법의 결정) ①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그밖에 수의계약과 관련한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 중 성질상 외자물품에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외자구매계약의 수의계약시에 준용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내지 차목 까지의 경우와 제5호 가목, 다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구입결의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구입결의서를 작성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방법

제69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변경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0조(입찰공고 기간) ①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물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긴급공고사유서 첨부)

2.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할 수 있다.

1. 과거 12개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써 같은 공고에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별적인 구매요구가 복수 또는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반복계약)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③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공고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공사 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8.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9.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 할 장소

10. 해당 구매와 관련하여 추가될 구매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11. 계약일반조건(별표 24), 입찰유의서(별표 25, 26),  추가특수조건(별표 27) 및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72조(요약공고) 계약담당자는 제68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사항을 영어로 요약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로 공고한 경우에는 요약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1. 구매 목적물(품명, 규격, 수량, 구매조건)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구매기관의 주소

제73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비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입찰자 일반ㆍ특별 유의서

2. 계약일반조건

3. 영문규격서

4.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74조(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자

1. 외자분야 등록자

2.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②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를 등록한 자

제75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로부터 3개월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개찰일 1근무일전까지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의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무담보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적립

2. 국내입찰자의 경우에는 원화로 표시된 현금, 은행의 지급보증,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공사에 납부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신용불량자인 경우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공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4.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서를 철회하는 경우, 그 사실 통보로써 공사에 즉시 귀속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시 해제한다. 다만, 낙찰자 권역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다.

⑤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는 시가로 한다.

제76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시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여부 및 입찰보증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2. 입찰서(별지 제27호 서식)

3. 견적서(별지 제28호 내지 제31호 서식)

4. 물품설명서(별지 제32호 서식)

5. 공급자증명서(별지 제33호 서식)

6. 제작자증명서(별지 제34호 서식)

7. 보증수리계획서(별지 제35호 서식)

8. 비교규격표(별지 제36호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37호 서식)

10.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서는 공사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방법이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송신하고 규격서와 관련 입찰 부속서류는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우편입찰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제77조(입찰 및 개찰절차) ① 입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할 수 없어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시 입회인의 입회하에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입찰서를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가격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입찰현장에서 입찰자가 날인하여 봉인하고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계약담당자가 가격개찰 전까지 별도 보관한다.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는 해당 입찰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2단계 입찰 등의 처리절차) ① 2단계경쟁 입찰 등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별지 제38호 서식)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76조에 따라 접수한 가격입찰서를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담당자는 각 입찰자의 봉인된 가격입찰서의 표지에 다른 입찰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가 우편으로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3.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참석자로 하여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개찰한다.

4.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담당자(주관사업부서 담당자  포함)에게 규격검토를 의뢰하고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당일에 파기한다.

③ 가격입찰서는 계약담당자가 검토 및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매요청담당자(주관부서장 포함)에게 가격입찰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규격입찰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하여 그 동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가격입찰서에 표시된 품목 및 가격이 Optional  Accessory(Reco-mmended Parts)인지 Standard Accessory인지 불분명한 경우

3. 기타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구매요청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규격가격분리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응찰하였으나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1인만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외자물품의 2단계경쟁 입찰 등 구매추진시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9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1.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 및 규격 등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3.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로 하는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품목당 미화 5만 불 이하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명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제80조(감가시담) ① 계약담당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경쟁이 성립되면 적격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와 지체없이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시담 후 감가각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서 검토결과 적격자가 1명 뿐 인 경우. 다만,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택사양 및 보조장치(Optional/Recommended Accessory)등 입찰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등을 구매할 경우

3. 응찰가격이 구매실례가격, 가격표(Price Book) 등 신뢰성이 있는 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4. 입찰내용 중 용역비용(Training, 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

5. 거래실례가 조사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6. 제조사가 같은 경우이거나, 그 밖에 경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가시담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감가시담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가격표(Price Book)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거래실례가 조사)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해외주재에 거래실례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품목당 미화 50만 불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계약상대자가 1명인 경우나 주관사업부서장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규격에 적합한 자가 1명인 경우

2. 그 밖에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최근 구매실례가격이 있거나, 계약 예정 금액이 품목당 1만불 이하인 경우 및 거래실례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외주재가 시가를 조사 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

1.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조사가격은 계약상의 인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3.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자나 공급자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가격표,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 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거래실례가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 대상 업체와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

5. 거래실례가 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5호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추가서류 접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서 접수 후에 입찰자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지 못한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의 유효기일 연장

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건의 철회

3. 인도기한의 단축

4. 그 밖에 계약담당자 및 주관부서장이 확인을 요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적출항 및 원산지 확인

나. 구매수량 증감에 따른 입찰자의 동의서

다. 직접입찰자의 현지 확인 서류

라. 가격계산 근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도 공사에 유리하고 낙찰순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서류는 접수할 수 있다.

제83조(낙찰자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공고한 인도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통화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일에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제1차 고시한 매매기준환율(Basic Exchange Rate)에 따라 미국달러(US$)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공급분과 국내 공급분이 일부 포함되거나 전부인 품목이 있는 경우로서 국외 공급분에 국외 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 조작비, 보관료, 국내 운송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이들을 국외 공급분의 응찰가격에 더하여 평가한 다음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국외 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 조작비, 보관료, 국내 운송료는 공사가 지정한 운송회사와 보험회사의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규정된 해당 요율(감면이나 면세의 경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이들 가격은 모두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 하는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 있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적용관세가 협정관세보다 낮은 물품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가격입찰서를 심사한 결과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수락할 수 없는 입찰자는 부적합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요구를 받은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입증 또는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적합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

제84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등록하여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국내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납부

2. 계약보증금을 국외 소재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적립

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②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구매요청담당자, 물품출납담당자, 검사담당자(물품출납담당자를 통하여 통보 받음), 수입통관관련업무담당자(외화계약으로 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한 계약물품에 한한다) 등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계약서 사본첨부 생략)하여야 한다. 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국제검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 검정업자지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적하보험의 부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인도조건이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송비지급인도(CPT)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업자에게 적하보험을 부보한다.

제87조(보험자의 선정과 계약조건) ① 계약담당자는 매년 외자의 적하보험을 인수할 보험자를 선정하여 연간 포괄보험계약(Open Policy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포괄보험계약에는 보험의 인수조건, 보험요율, 보험증권의 발행, 보험료의 청구와 지급, 적용환율, 검정자와 사고구상의 특례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8조(부보조건) 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ICC) 에이(A) 또는 에어(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89조(관세감면 신청 등)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외자도입 또는 관세감면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승인‧ 추천‧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90조(계약보증사항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국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통보 시에 국내 계약자에게, 국외에서 적립하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 의뢰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계약보증금의 금액 및 종류, 납부방법, 납부기한, 유효기한, 몰수방법 등을 통보한다.

제91조(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67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공개(수의계약 의견 청취공고)한 후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견적서가 제출되면 관계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직접 또는 해외주재를 통하여 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입찰자와 가격, 조건과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감가각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에 제84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서에 통지한다.

⑤ 계약체결, 국제검정, 적하보험의 부보, 계약보증사항 통보, 계약보증금의 납부 등은 제82조 및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

제92조(낙찰자 등의 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협약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로부터 7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공사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매관행 및 구매절차

2. 유자격자 등록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 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3. 낙찰되지 않은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보의 제공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절 신용장 및 계약관리

제93조(대금지불방법) 외자구매 계약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수권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결재한다.

1. 국내에서 제조․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수요기관이 물품 인수 후에 대금을 원화로 지불 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4조(신용장 개설 및 수입승인) ① 계약담당자는 신용장 개설이 필요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 요율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은행을 당해 연도 신용장개설은행으로 지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국제관례에 따라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개설신용장 원본 1부를 제출받은 후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계약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에는 수정계약 또는 신용장 보정을 요구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신용장이 확정되면 시스템에 신용장개설등록(Offer)을 한다.

④ 구매요청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수입의 승인 등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제95조(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외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외 계약대상자 또는 국외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신용장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립하도록 한다.

2. 국내 계약대상자 또는 국내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96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계약보증금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계약 및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선적 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과 양하완료보고서 상 정상품이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물품사용담당자로부터 무사고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해제한다.

② 제1항의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해제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완료보고서상의 하자가 본선사고에 기인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받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다.

제99조(보증서 등의 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받은 경우 물품구매계약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원본을 유가증권담당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며 그 사본은 해당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납품기한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보증서를 납부 받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대장에 기재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인도하고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와 액면가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운송업체 지정) ① 계약담당자는 복합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를 [별표 28]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송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화물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업체와 일괄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01조(운송 및 선적서류 확인 통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연도 일괄운송업체가 제출한 운송서류사본을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주관부서장,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 및 통관소속에 송부하고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는 소속 검사부서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무사고 인수 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를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선적서류가 계약서 및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 착오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불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 체결 후 운송업체에 운송을 지시하고 운송업자는 운송지시에 따라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하여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2조(납품예정통보) 계약담당자는 원화 국내공급물품의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납품예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송부받은 납품예정서류를 주관사업부서장,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에게 납품예정서류 사본을 송부한다.

제103조(도면 등 입찰서 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에 품목별 도면 및 사양, 카탈로그(Parts Catalog),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도면 등의 입찰서는 주관사업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104조(기술조건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조건 또는 계약규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주관부서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물품관리담당 및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기술조건 또는 계약규격 등의 변경으로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5조(계약조건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에도 통지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수입승인 및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용장개설은행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06조(대금 지불) ① 계약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를 접수받은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금 지불을 의뢰한다.

1. B/L(또는 AWB), INVOICE 명세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2. INVOICE 전기로 발생한 전표와 대금지불일자에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환율표 및 선적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담당자에게 대금 지불을 의뢰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외자계약 물품으로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 접수 및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의 검사결과 이상없음 통보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 각호와 같이 대금 지불을 의뢰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원화로 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계약자로부터 결제대금 지불요청 서류 접수 및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의 검사결과 이상 없음 통보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에 송장 등록 및 전기를 한 후 대금지불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계담당자에게 대금 지불을 의뢰한다.

제107조(신용장개설수수료 지불) 계약담당자는 신용장 조건으로 계약 체결된 외화계약 물품으로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지불서류를 접수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표를 작성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지불 의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나 과실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08조(보험료 지불) 계약담당자는 무역인도조건 FOB(FCA), CFR조건으로 계약체결된 외화계약 물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지불서류를 접수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표를 작성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지불 의뢰한다.

제109조(관세 등 지불)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수입통관의 주체(납세의무자)가 되는 외화 계약물품으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접수 받으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등  비용 전표를 생성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지불 의뢰한다.

제110조(운송료 지불)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외화 계약물품으로 운송업체로부터 운임 청구를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운임 비용 전표를 생성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지불 의뢰한다.

제111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물자의 선적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1일 지연선적에 지연선적 금액의 0.15%씩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선적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연사유가 외자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적을 이행완료 하였으나 수요처에서 사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체하여 선적한 경우

3.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파손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수출국의 수출면장이 지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인수처의 무사고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

7. 인수처의 장비설치준비가 되지 않아 계약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발생된 지체상금이 $100 이하인 경우

9. 기타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측에 기인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국제상관례 및 공급자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불가피 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2조(지체상금 처리) ① 선적기한을 넘겨 선적한 외화물품의 경우에 계약담당자가 시스템에 B/L(또는 AWB)과 INVOICE를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지체상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된 원화물품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지체상금을 포함한 납품금액 전체에 대한 송장 등록 및 전기 후 지체상금 부분은 별도로 등록 및 전기한다.

2. 1호로 전기된 납품송장과 지체상금처리 송장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일괄 전표처리를 의뢰한다.

제1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환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9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6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14조(물품의 검사) ① 외자구매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도 원칙적으로 공사의 「물품관리규정」제15장에 따른다.

② 외자의 경우 물품의 검수는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가, 검사는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한다.

③ 사용부서의 검수담당은 통관ㆍ인수한 외자물품과 국내공급 외자물품을 선적서류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이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은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서에 표시된 수량 또는 국내공급물품으로 납품된 수량으로 입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5조(계약이행 완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을 종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마감을 요청

2. 계약보증금의 해제

3.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여부 확인

제116조(하자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설치, 시운전을 요하는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주관부서장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적립 요청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불성실계약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 유효기한이 하자보증기간까지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한은 최종 선적(납품) 물품을 인수한 다음날로부터 하자보증기한까지로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치유되어 이상 없이 유효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해제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KOV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를 직접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하자발생보고) ① 외자물품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자 또는 물품운용담당자(다만, 분해를 하지 아니하고는 하자개소 확인이 곤란한 철도차량부품은 철도차량정비단 업무담당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 또는 신품 대체 등의 의견을 명시한 하자발생보고서(「물품관리규정」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에게 하자 발생보고를 한다.

② 물품출납담당은 제1항의 하자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해당 물품의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품 중 신품대체가 요구되는 물품으로서 자소속에서 취부가 곤란한 물품은 물품취부가 가능한 소속에 대체품이 납품되어 취부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하자발생보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신품대체, 수리 등 하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하자조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조치 요청 또는 하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118조(하자조치) ①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은 계약자로부터 하자품에 대한 대체품 납품 또는 수리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담당자는 계약자로부터 대체품 납품 또는 수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출납담당자를 경유하여 문서 또는 시스템으로 하자조치완료보고서(「물품관리규정」별지 제30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제2항의 하자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품출납담당자를 경유하여 문서로 계약담당자에게 하자진행보고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진행 사유를 적시하여 하자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계획을 정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현금구상, 유보금 환수, 동일 계약자 대금청구 거절,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등 하자종결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절 외자물품 직거래 계약업무

제119조(직거래 조달판단) ① 무응찰 또는 단일 응찰로 유찰된 제작자 단독 지정 품목(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의 경우 해당 제작사와 직거래 조달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직거래 조달을 할 수 있다.

1.「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23조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

2. 장비의 주기능 품목으로 순정품 획득이 요구되는  경우

3. 시제품, 샘플 등 긴급 국외조달이 필요할 경우

제120조(직거래 계약협상) 계약담당자는 제119조에 의거 조달 판단한 품목에 대하여 국외업체로부터 계약조건, 가격 및 품명 등을 제출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1조(직거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직거래 대상 품목 및 지정 원제작사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는 사전공개기간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사는 의견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시된 의견에 관하여 주관 사업 부서장에게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업체가 제시한 의견 검토 결과 경쟁이 성립할 경우 해당품목을 주관 사업부서로 반려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거래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2조(직거래 준비)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견적 제출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견적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견적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1.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별표 30의 붙임 1)

2. 견적 요약서

3. 표준계약일반조건(별표 29)

4. 표준견적가이드라인(별표 30)

5. 구매물품명세서

제123조(견적서류) 계약담당자는 견적대상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각 호의 서류 각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견적서(별표 30의 붙임 2호, 3호)

2. 제작자 증명서(별표 30의 붙임 5호)

3. 도면, 카탈로그, 사진 등 견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에 한정함)

5. 뇌물공여금지서약서(별표 30의 붙임 7호)

6. 그 밖의 서류

제124조(견적제출 방법) 계약담당자는 국외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대리인 위임장 제출 및 관리) ① 국외업체는 견적서류 제출, 의사전달, 기타 계약 관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업체의 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업체의 대리인은 계약에 대한 직접적 권리․의무는 없으나 국외업체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국외업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견적검토 의뢰) 계약담당자는 요구 규격과 제출된 견적 규격의 일치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견적 조서를 작성하여 주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 하며 규격 적합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가격시담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7조(견적검토 후 조치) ①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 확보 예산, 증빙자료를 기초로 가격시담을 실시하고 합리적 가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시담 결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 주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을 추진하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매 취소 및 다음 해의 조달 계획에 반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8조(계약 고려사항) ① 계약담당자는 다년도 구매계획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도 소요 품목 전체에 대한 일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부터 차수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계약체결에 따른 인도조건은 원칙적으로 본선인도조건(FOB)을 적용하지만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다른 인도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129조(분할선적) ① 일 년간 계약 물품은 일회에 전 품목을 선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재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로 선적할 수 있다.

② 다년간 계약물품의 경우에도 차수 계약서에 있는 품목을 일회에 선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수 계약서에 선적기한이 분할로 지정되어 있거나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로 선적할 수 있다.

③ 분할 선적이 허용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분할 허용 조건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0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표준화 서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및 자문 등 사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자문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표준계약일반조건(별표 29)

4. 구매물품명세서

5. 그밖의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시담이 완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원본서류 2부를 작성하여 원본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다년간 계약의 경우에는 일괄 계약서와 별도로 차수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차수 계약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호 부터 제5호까지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④ 단, 긴급 수의계약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준화 서식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1조(계약조건 법무검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에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대하여 법무 검토를 받은 경우와 계약대상자가 계약일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및 차수 계약서의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2조(계약체결) ① 제128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직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다년간 계약의 경우에는 일괄 계약서와 별도로 차수 계약서에도 계약당사자가 직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 년간 계약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다년간 계약은 차수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이 설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명

2. 해당 계약번호 또는 신용장 번호

3. 설정금액

4. 수익자 및 개설은행

5. 기타 계약조건과의 일치여부

제134조(신용장 개설 및 대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지정 신용장 개설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2. 계약금액

3. 분할선적 및 환적여부

4. 최종선적일

5. 유효기간

6. 대금지급 시 필요서류

7. 선적지(항) 및 도착지(항)

8. 가격조건

9. 계약특수조건

10. 운송대행업체(Freight Forwarder : F/F)

② 다년간 계약의 경우에 일괄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최종 선적기한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한다. 다만, 차수 계약의 경우 차수 계약 체결 후 일괄 계약서를 기준으로 개설한 신용장과 상이한 내용을 신용장에 부기하도록 신용장 개설 은행에 요청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로부터 송금할 계좌번호, 수취인, 은행명, 은행코드 및 SWIFT 코드를 제출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물품 인수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수령확인서를 접수 후 물품수령확인서에 하자품, 이(異)종품, 수량부족 등 계약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자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① 지체상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연 1일당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지체상금 누계 금액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기 전에 계약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적기한을 연장하고 계약이행 의사가 없거나 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선적일 익일부터 적용하되 지체상금율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다년도 계약의 경우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되 일부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된 선적물품의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 지연 선적된 경우

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이(異)종품으로 확인되어 재선적한 경우

3. 운송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미(未)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인도된 물품이 이종품 또는 부족품인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 최종 납기 이전에 이(異)종품 또는 부족품이 발생되어 최종 납기 이전에 하자구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검수단계에서 이(異)종품 또는 부족품으로 확인된 경우 최종 납기일로부터 검사부서에서 하자 구상품을 최종 인수한 시점까지 산정하여 지연 1일당 송장금액의 0.15%비율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환수한다.

제136조(계약해지 사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불이행 사유에 대한 조치 요청을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계속이행 필요성과 계약 해제·해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정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납품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 성능,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 이행 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장 공사․용역계약업무

제1절 계약요청

제137조(공사ㆍ용역 발주계획서의 작성 및 분기별 계약현황등 공개) ①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ㆍ용역 중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분기별 공사ㆍ용역발주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받아 해당 분기 개시 2일 전까지 본사 계약담당에게 발주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도 1/4분기의 발주계획은 1월 15일 이내에 분기별 발주계획과 그해 전체의 발주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매월 마지막 날부터 2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본사 계약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담당자는 이를 종합한 분기별 계약추진 현황(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 포함)과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계약으로서 발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발주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8조(계약요청) ① 시행부서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체결을 요청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첨부서류 중 이 세칙에 규정한 계약조건 이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및 자문 등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친 후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요약서(별지 제41호 서식) 및 전산화일(착공예정일, 공사현자소재지 포함)

2.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도급예산내역서(천원단위미만 절사) 및 물량내역서의 전산화일

3. 설계서(일상감사 검토필 포함) 및 설계도 전산화일

4.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5. 단가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6.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포함)

7.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제한의 근거ㆍ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제한경쟁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

8.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

9. 긴급공고 요청시 긴급공고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10.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표 2의 붙임 3)

12. 「위임전결규정」 별표 1의 “공통” 항목 중 “공사 계약방침”, “용역 계약방침”에 따른 결재문서

13. 기타 참고사항

②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요청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요청공문 발송 이전에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요청하는 계약담당은 시행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사의 시행부서 : 公社(본사) 계약담당

2. 특별동차운영단의 시행부서 : 특별동차운영단  분임계약담당

3. 이외의 시행부서 :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④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계약담당에게 계약 체결요청하여야 한다.

⑤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의 집행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사후 그 시행결과를 본사 계약담당에게 보고한다.

⑥ 시행부서 담당자는 「디자인경영 운영 규정」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보고회 실시 등 심의결과가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9조(시행결의) ① 계약담당은 계약방법 결정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관련 중요방침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전항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결의서를 작성하며, 시행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명

2. 공사현장

3. 약정항목, 예산관리센터 및 KOVIS상 계약요청 번호

4. 설계금액

5. 공사기간

6. 계약방법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사유서 첨부)

7. 참가자격

8. 공고방법

9. 입찰방법

10. 낙찰자 결정방법

11. 긴급공고 시 긴급공고 사유서

12. 입찰공고(안)

13. 기타 참고사항

제2절 계약방법

제140조(일반경쟁) ① 제139조 제2항 제12호의 입찰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다.

1. 공사(또는 용역)개요 및 기초금액

2. 입찰 및 계약방법

3. 입참참가자격

4. 현장설명

5. 공동계약

6. 입찰서 제출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公社귀속

10. 입찰의 무효

1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유의서(별표 2)

12. 입찰 및 적격심사ㆍ사업수행능력심사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부서

1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다만, 工事입찰인 경우에 한정함)

14.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결의 후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 또는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계약인 경우 동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가 계상된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및 우리公社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설계예산내역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반영된 용역계약에 준용한다.

제141조(실적제한경쟁 등)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적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차선로,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신호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송변전공사중 교류전철변전설비 25KV공사(다만, 지중관로, 송전선로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송변전ㆍ전력공사 중 터널 내 공사

4.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통신공사 중 터널 내 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궤도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신호공사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보공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수선인 터널개량공사(다만, 방수ㆍ균열보수 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작업시 열차대피, 가설대 설치 등이 곤란한 트러스 구조교량(장대교량)인 교량도장공사(다만, 기타 판형구조 등은 일반경쟁에 의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선로횡단압입ㆍ 피암터널ㆍ교량교자장치보수 등 주요선구인 공사(다만, 기타선구는 일반경쟁에 의한다 : 철도지하횡단 공법 선정기준 참조)

10. 公社사장이 실적제한경쟁에 의하도록 지시한 공사

②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는 경우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각호 또는 각호의 내의 사항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으나, 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은 경쟁성등을 감안하여 중복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은 실적제한 집행기준(별표 31)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동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공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제한경쟁으로 입찰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지역제한경쟁) 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95억 원 미만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차선로공사, 「전기공사업법」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신호공사 : 3억 원 미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사 : 7억 원 미만

4. 용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② 제148조에 의한 견적입찰 중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견적제출 자격을 당해 공사의 현장 소재 등록업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게 하는 경우에는 30%이상 공동수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① 시행부서의 장은 특허 및 건설신기술공법 등(이하 “특허공법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법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특허권자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입찰집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권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기술사용협약<예시>(별표 제32)를 참고하여 특허권자등과 그 적용범위와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등을 명백히 하여 사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입찰공고시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따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술사용협약서는 제1항의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시행부서의 장은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하도급시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자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에게 사전 기술사용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특허권자등과 최종낙찰자간의 협약체결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4조(지명경쟁) ① 시행부서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지명경쟁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 이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행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

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③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요령을 준용한다.

제14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요청하는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포함)

3.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는 본부․ 실․ 센터 및 단장 결재의 방침문서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이 규정 및 계약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입찰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6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경쟁입찰 등)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준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계약요청 전에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요청 할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기술입찰 적격자 선정은 기술입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로 하여야 하며, 동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7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ㆍ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행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제138조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추천업체 및 추천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가 추천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업체로서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이 당해공사 또는 용역의 설계금액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ㆍ용역소액수의계약의 견적입찰을 실시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다. 다만, 1명 유효 견적 입찰금액은 5백만 원 이하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제148조(견적입찰) 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2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8천만 원, 용역계약은 5천만 원)미만인 공사ㆍ용역에 대하여는 시행결의 시에 계약방법을 견적입찰로 하여 3일 이상공고하고,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입찰로 공고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견적입찰 대상공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경쟁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9조(그 밖의 수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중 제147조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추천업체 및 추천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회 심의는 제8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0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에는 제14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제184조 및 제19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와 대상업체 평가결과 및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못한 제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한다.

제151조(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 ① 시행부서에서 소보수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보수집행요청요약서(계약금액, 업체선정 및 소보수 집행 사유 포함) 및 전산화일(KOVIS)

2.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및 통장사본 등

3. 청구서․ 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소보수 집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시행부서 교부용), 청렴실천협약서(업체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5.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타 소보수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이 요청하는 서류

② 소보수 집행을 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부서 : 시행결의서, 예정가격 및 계약서 작성

2. 시행부서 : 착공통지

③ 시행부서는 과업 완료 후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시행부서의 신속·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소보수 집행신청시 준공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은 생략한다.

제3절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제152조(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공사계약입찰유의서(별표 33), 용역입찰유의서(별표 34) 및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시켜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는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조건으로 입찰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또는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할 시에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면제조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별표 20) 및 한국철도공사전자입찰유의서(별표 5)에 의한다.

④ 입찰공고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ㆍ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동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별표 20)을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3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입찰집행 또는 수의시담 최소 1일 전 이내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입찰, 제148조에 따른 견적입찰 또는 그밖에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조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공개하고, 다음 각목의 범위 중에서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선택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가. 기초금액과 기초금액의 –4% 범위

나. 기초금액의 ±2% 범위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4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부서에서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하여야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거 현장설명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 및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5조(입찰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한다.

④ 입찰집행은 본사의 경우에는 계약처장이, 회계통합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입찰참관은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다.

제156조(개찰)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공고조건 충족여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한다.

②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제157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개찰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개찰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로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고번호

2. 건명

3. 입찰일시

4. 복수예비가격 15개

5. 추첨가격 및 예정가격(평균금액)

6. 적격심사 대상업체

7. 적격심사 및 계약부서(담당자, 기관명, 전화번호등)

③ 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 결정이전에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직접제출받아 관계규정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8조(수의시담) ① 제149조 및 제150조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서(별지 제45호 서식)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가능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수의시담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견적서에는 “채택”이라 표기하고 계약담당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낙찰자결정) 한국철도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용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는 계약담당자가 하고, 평가는 시행부서가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참가등록 현황을 시행부서에 통보한다.

3. 시행부서는 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후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 점수 이상을 얻어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구분표기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제출한다.

4. 계약부서는 시행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선정된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찰을 집행하며,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은 한국철도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60조(적격심사) ① 공사ㆍ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별도의 적격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전차선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신호공사 : 한국철도공사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3. 궤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궤도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4. 토목ㆍ건축ㆍ전력ㆍ통신ㆍ소방ㆍ설비ㆍ기계신호공사ㆍ송변전 공사 및 기타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술용역 : 한국철도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환경부 적격심사기준

7. 일반용역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② 계약담당자는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낙찰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낙찰”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개찰조서에 표기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업체에게 적격심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과 정보교류협약이 체결된 관련협회에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에게 동 심사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유되어 전자적격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격심사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1조(계약체결) ① 공사용역계약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의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다음의 각호의 서류 또는 화일을 첨부하여 계약체결한다.

1. 공사입찰유의서 또는 용역입찰유의서

2. 설계서(공사계약인 경우 설계도면은 첨부생략)

3.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술제안서 및 기술협상체결서(화일로 첨부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한 화일)

4. 공동수급협정서(화일로 첨부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한 화일)

5.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단, 입찰조건 및 관련법령에 의거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입찰에 한함)

6. 공사계약 일반조건(별표 35) 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별표 36)

7. 공사계약 특수조건(별표 37) 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8. 청렴계약특수조건(별표 3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별표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표 2 붙임 “계약부서ㆍ사업부서 및 업체용”)

9. 용역계약인 경우 보안각서(별표 39)

10.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한 영수증 확인 후 계약서에 납부금액 및 납부번호 입력)

11. 계약보증금(전자계약일 경우 전자계약보증증권)

12. 관계법령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경우 그 영수증(단,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체 금액을 기준으로 징구)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시 공사(또는 용역)계약요청 요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ㆍ 하자보수보증금등을 계약체결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구분 표시한 파일을 첨부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계약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는 정본 1부, 부본 1부, 계약상대자 각 1부, 존본 1부를 각각 작성하며, 계약서 하단에는 계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표기한다.

제162조(계약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시행부서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계약서 사본첨부 생략)하여야 한다. 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회계통합센터의 계약요청에 따라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본사 계약담당자가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자와 시행부서에 함께 계약체결 통보한다.

②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 및 감독자는 검사자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절 계약관리

제163조(공사계약관리) ① 계약당당자(본사요청 계약 건은 해당부서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현황(별지 제46호 서식)을 公社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에 실시간(변경시 마다)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사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통보하는 계약대장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등에 대하여 각기 해당업무별로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계약담당자는 동 시스템에 의한 발주자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자정보를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본사계약담당자는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공사에 대한 담당업무별 확인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 발주자에 대한 소속기관별 사용자정보를 추가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4조(착공통지) ①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감독자로 지정받은 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29조에 의한 서류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사항이 본사 계약사항인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시 본사 계약부서에 착공통지를 한다.

1.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 포함)

2.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별첨양식에 의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서(단, 3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정함)

② 시행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 / 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제140조 제4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65조(선금의지급) ① 공사용역계약의 선금지급에 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6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별표 35)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별표 36) 제16조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2조부터 내지 제64조 까지 등에 따른 관계서류와 변경되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계약내용변경합의서(별지 제25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 변경 중 5억원 이상인 공사ㆍ3억원 이상인 용역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 전에 설계변경에 따라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 부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설계변경공고(설계변경설계서 포함)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회 심의절차는 제8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전항의 변경계약 체결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변경계약체결 후 그 결과를 시행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사항인 경우에는 본사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준공기한의 연장, 일시정지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산출내역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대신 시행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서 통보(본사 계약사항인 경우 본사 계약부서 포함)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부서의 장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문서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우선시공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전항 단서에 따른 우선시공 명령에 따라 증액조정 될 계약금액이 제2항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우선시공 명령 이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추후 설계변경 시 제3항에 따른 계약심의회 심의로 간주하되, 그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통보를 받은 시행부서 담당자는 그 변경내용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8조(계약의 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이 있음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2.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에 보증시공 청구.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와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조치

② 제1항의 계약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그밖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시행부서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 통보시 계약심의회 심의(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9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부서로부터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이에 대한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시 제재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사 이외의 계약담당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심의회 심의결과를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본사 계약담당자는 동 제재처분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0조(준공 및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감독자는 동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부서에 송부(별지 제48호 서식)하되, 개별법령 및 계약조건등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정산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인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그 결과를 다시 본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정리시 증감처리는 준공검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의 준공정산처리인 경우에는 제16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부서로부터 준공관련 서류가 송부되면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시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서류의 계약부서 송부 및 KOVIS 기성요청입력(필요한 경우에 한함)은 검사완료일의 익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기성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1조(일반용역 준공서류) ① 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용역 준공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조서 : 별지 제49호 서식

2. 감독조서 : 별지 제50호 서식

제172조(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제5장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제173조(목적) 이 장은 시행령 제18조 및 동 세칙 제29조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대한 2단계경쟁 또는 규격(기술)․ 가격분리동시입찰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격(기술)입찰서”란 2단계경쟁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또는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규격(기술)적격자”란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로서 제179조에 의하여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175조(규격입찰서 평가기준 작성 등) ① 구매요구부서 담당자는 물품구매 요구시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별표 42)에 따라 작성한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계약부서에게 송부한다. 다만,「디자인경영 운영 규정」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 보고회 실시 등 심의결과가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매요구부서 담당자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규격입찰서의 작성규격, 분량, 편집양식, 구성목차 등

2. 규격입찰서는 계량부문(Ⅰ)과 비계량부문(Ⅱ)으로 분리하여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며,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평가용 부본 및 요약본 추가제출

3. 평가용 부본, 요약본 및 제안서 제출시 포장용기(BOX 등)에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5. 평가항목별 계량 및 비계량 여부를 구분표시하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20점 이상 40점 이하 이어야 함

6.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별표 2) 제3조 제6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취업제한대상업체에 대한 감점항목(-5점 이내)

제176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14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② 입찰공고에는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계약이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이라는 사실

2. 입찰 집행방법 및 절차(세부평가기준과 배점기준 등 포함)

3.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수량

4.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7조(입찰서의 접수 및 평가요청) ① 계약부서의 장은 개찰장소에서 규격입찰서를 접수와 동시에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 규격입찰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입찰서를 수기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자의 날인을 받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본사 계약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위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7장의 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에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약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사업부서 이외의 공사소속 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는 위원회 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의 부(처)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구매요구부서의 장은 발주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

➃ 제2항의 평가위원은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디자인분야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억원 미만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7명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⑤ 구매요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시 위촉하고자하는 내․외부 위원수 각각의 10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력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량부문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비계량부문 평가만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위원회에 평가 의뢰한다. 다만, 실적평가 등 사업주관부서의 검토․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구매요구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 장소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평가점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평가의 주안점 및 평가점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79조(규격입찰서의 평가) ① 규격입찰서는 수행능력, 납품능력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수행능력은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한다. 단, 모든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수행능력 평가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납품능력은 경영상태와 납품실적을 별표 42의 붙임 1,2 및 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납품능력의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평가위원은 규격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을 “최저평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51호 서식의 붙임 1에 따라 작성하고 주관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편차(최고점 - 최저점)가 제일 큰 평가위원은 우선 제외(단, 최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다시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완료 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규격입찰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별 규격입찰서 평가표․ 집계표 및 평가결과 통보서(별지 제51호 서식의 붙임1,2,3)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직접 기술평가 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하여 통보된 비계량부문 평가점수와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각 업체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0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계약 요청 시에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로서 평가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제8조에 의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하여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1조(필수규격의 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중 반드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여야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규격으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이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득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미리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규격사항과 충족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2조(가격입찰 등) ①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수기입찰로 집행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1.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2.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개찰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가격개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3. 규격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유찰된 때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

③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유찰된 때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실시한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 개찰결과의 게시로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83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82조에 의한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현장에서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다.

제184조(2단계경쟁입찰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계약부서 및 구매요구부서 담당자는 2단계경쟁입찰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추진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 뿐인 경우 규격입찰서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재공고 한다. 이 경우 규격입찰서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하며,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초 입찰에 응찰하여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도 재공고 입찰시 다시 규격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업체가 원하는 경우 계약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3. 재공고입찰(당초 입찰을 포함한다)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을 추진하거나 구매요청을 반송한다.

4. 구매요구부서 담당자는 재공고입찰(당초 입찰을 포함한다)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당초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규격입찰서 평가결과(별지 제51호 서식)를 첨부하여 단독응찰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은 단독응찰 업체의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결과 적격으로 판정(비계량평가에 한함)된 경우에 한다. 다만, 이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주관사업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에 대하여 대상업체 평가결과 및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못한 제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 재작성, 계약방법 변경 또는 수의계약 추진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85조(기타사항) ①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2단계 경쟁입찰 등으로 입찰 예정인 전체 물품의 배점유형(A형, B형, C형)을 사전에 정의(기본유형(A형)이 아닌 경우(B형, C형)는 선택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 중 기본유형(A형)이 아닌 경우(B형, C형)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계약․ 검사․ 자재관리 및 사업부서 등)와 협의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사업의 특성상 이 세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보완(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세칙을 보완･적용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기술 및 규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186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동 세칙 제29조와 제145조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7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88조(계약요청) ➀ 시행부서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요청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화일로 분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설명회 일자, 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제189조(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➀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서는 접수장소에서 접수와 동시에 시행부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요청한다.

③ 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기로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제안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자의 날인을 받아 가격제안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0조(제안요청서) ➀ 시행부서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목차, 과업내용, 제안요구사항, 계약조건, 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제안요청서 중 “제안서작성지침”에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안서의 작성규격, 분량, 편집양식, 구성목차 등

2. 제안서는 계량부문(Ⅰ)과 비계량부문(Ⅱ)으로 분리 하여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며,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평가용 부본 및 요약본 추가제출

3. 평가용 부본, 요약본 및 제안서 제출시 포장용기(BOX 등)에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기호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제191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➀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방법 등을 입찰공고 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사전공개 결과 제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시 시행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등 업무관련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2조(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➀ 시행부서담당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별표 4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다만, 평가분야는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 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기술 및 가격점수 포함)으로 작성함

2. 기술수준 및 기술유형에 따라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점수반영 비율을 별표 43의 <표 1>에 따라 A․B․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형(A형)이 아닌 B형 또는 C형 선택시 그 사유를 명시함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각 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여부를 구분표시하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전체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의 20% 이상 40% 미만 이어야 함

4. 비계량분야의 각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는 비계량분야 전체 배점한도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당해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50% 미만이어야 함(단, 디자인분야는 제외)

5.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별표 2) 제3조 제6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대한 감점항목(-5점 이내)

6. 비계량분야 평가는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정도에 따라 별표 43의 <표 2>에 따른 절대평가 방법으로 함

제193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시행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약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사업부서 이외의 공사소속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평가위원은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디자인분야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억원 미만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7명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➃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시 위촉하고자하는 내․외부 위원수 각각의 10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력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위원으로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량부문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비계량부문 평가만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회에 평가 의뢰한다. 다만, 실적평가 등 사업부서의 검토․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평가점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평가의 주안점 및 평가점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4조(기술제안서 평가 및 통보) ①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51호 서식의 붙임 1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평가위원별 각 제안서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 우선 제외(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각 업체별 최저 및 최고점수를 다시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③ 시행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완료 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별 기술제안서평가표․ 집계표 및 평가결과 통보서(별지 제51호 서식의 붙임1,2,3)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송부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직접 기술평가 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94조에 의하여 통보된 비계량부문 평가점수와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업체별 비계량평가부문에 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6조(기술협상) 시행부서 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7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제184조에 따른 2단계경쟁입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격(기술)입찰서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제198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입찰공고시 별도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사사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기술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평가 등

제1절 총칙

제199조(목적) 이 장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모집과 명부관리 및 자료보호, 평가위원의 교섭과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투명ㆍ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평가업무”라 함은 물품구매(수선,임가공포함)계약 및 공사․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일반 및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말한다.

2. “전문인력 명부"란 한국철도공사가 제1호에서 정한 평가업무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 받은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3. “기술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평가라 함은 위원이 수행하는 심의, 심사, 평가 등을 말한다.

4. “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선정ㆍ교섭ㆍ관리․평가 등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제201조(운용원칙) 전문 인력의 모집, 전문인력 명부 운용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제202조(전문인력의 모집) ① 업무분야별 기술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재무관리실장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주관사업부서의 동의를 받은 전문인력을 명부에 등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인적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재무관리실장은 신규사업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해당부서에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주관사업부서는 전문인력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재무관리실장에게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한다.

⑦ 전문인력으로 선정된 위원은 2년간 위촉하며, 필요시 1년 연장할수 있다.

⑧ 부적합으로 인정된 평가위원은 향후 5년간 전문인력 모집에 제한을 둔다.

제203조(전문인력의 분류) 전문인력 명부는 별표 42의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제3절 전문인력 명부의 운용

제204조(전문인력 명부 관리ㆍ운용) ① 재무관리실장은 전문인력 명부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관리자가 부재시는 임시 운용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재무관리실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되, 시스템 접근 암호 및 운용프로그램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5조(보안조치) ① 재무관리실장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전문인력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 내역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의 보안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리실장과 전문인력 모집 관련부서장은 관련업무 담당자로부터 별표 제43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무관리실장은 외부에서 전문인력 명부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6조(전문인력 명부의 유지·관리) 재무관리실장은 전문인력 명부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매년 1분기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정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 해당 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207조(전문인력 명부의 보호 등) ① 재무관리실장은 전문인력 명부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명부의 운용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인력 명부의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인력 명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전문인력 명부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208조(전문인력 명부의 열람·정정 등)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 명부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절 기술평가위원 선정 등

제209조(위원의 선정) ①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평가일 최소3일 이전까지 (별지 제53호 서식)으로 재무관리실장에게 기술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사전 검토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위원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가 필요한 심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210조(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운영은 재무관리실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11조 (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시작 전일 14:00시 이후부터 실시하며, 교섭건수가 과다할 경우 그 이전에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관리자 또는 재무관리실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위원교섭 표준 문안(별표 44) 에 따라 수작업으로 교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기 위촉대상 입찰 및 위촉교섭 일정 등에 대하여 감사실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이 추출한 명부순서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평가 소요인원 충족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일을 조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재 선정 한다. 다만, 내부위원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관리자 또는 재무관리실장이 지정하는자가 직접 교섭하여 선정 할 수 있다.

제212조(위원명부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기술평가 시간 2시간 전부터 시스템에 공개한다. 다만, 외부 기타의 장소에서 기술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5절 기피 및 제척확인, 평가, 수당지급 등

제213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기술평가 당일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아 제2항에 해당하는 기피ㆍ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기피 및 제척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14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 회의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15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주관부서 기술평가 운영간사는 기술평가 당일 기술평가 시작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위촉동의 및 보안유지 서약서(별표 45)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16조(기술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기술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입력 및 서약서에 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관련자(위원 및 진행자)의 퇴장을 제한한다.

③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13를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217조(평가) ① 내․외부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스템 평가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단, 전산 오류 등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 할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에 입력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전송한다.

③ 기타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평가를 할 경우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5조(입회업무)에 따라 시행3일전까지 상임감사위원에게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18조(참석비지급) 참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평가하여 지급할수 있다. 단, 참석비는 외부위원에 한해 지급한다.

제8장 계약심의회

제1절 총 칙

제219조(목적) 이 규정은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0조(설치) 계약업무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이 있는 재무관리실에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절 계약심의회

제221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제37조(기타 수의계약)에 따른 내자물품구매계약의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심의.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제외

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아목 및 제3호와 제4호의 각 목에 의한 수의계약

나. 이 세칙 제25조 제5항(안전용품 등록업체가 1인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5. 제67조 제2항에 따른 외자물품구매계약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심의. 단,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 및 이 세칙 제119조 이하 해외 직거래 구매계약은 제외함

6. 제149조에 따른 공사․ 용역계약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심의. 단, 사고발생, 수해복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은 제외

7. 제47조 제2항 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물품구매 변경계약

8. 제167조에 따른 공사․ 용역의 설계변경

9. 계약업무 제도개선을 위한 사규 및 계약조건 등 제개정사항

10. 계약에 관한 중요 결정 등을 위하여 사장 또는 재무관리실장 및 회계통합센터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작은 사항 또는 기타 경미한 심의사항은 실무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심의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단일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무관리실장이 지정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청렴서약서(별표 47)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외부위원이 1명이상 3명 이내에서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각 본부, 실·센터 및 단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처장급 이상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사업부서장은 제외하며,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외부위원은 철도운영, 계약업무, 기술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모 또는 협회·학회 등의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해 25명 이내의 외부위원 후보자(Pool)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적정한 평가를 통해 10% 이상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할 수 없다.

1. 公社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公社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公社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의 용역 공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위촉 시 제출서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5. 기타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재무관리실장이 결정한 경우

⑦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3조(외부위원 후보자의 자격) ① 외부위원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경영, 기술 분야의 교수(부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경영, 기술 분야의 자격(박사, 기술사)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5.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전문가 그룹으로 등록된 자

6.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위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2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외부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위촉 시 제출서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회는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公社 또는 심의대상 업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심의전담부서 및 간사) 재무관리실장은 심의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심의회 진행을 위하여 심의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심의전담부서의 담당부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22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227조(회의) ① 재무관리실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부서는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8조(안건의 회부) ① 재무관리실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심의전담부서에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심의전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재무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229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② 심의안건이 제2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23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1조(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재무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등은 심의전담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3절  계약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32조(기능) ① 심의회는 심의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재무관리실장이 지정한 경우

2. 재무관리실장으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사항

제23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며, 필요시 재무관리실장이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무관리실 계약처 실무위원회(위원장 : 계약처장)

2. 회계통합센터 실무위원회(위원장 : 회계통합센터장)

② 실무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내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심의회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4조(실무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장급 이상으로 실무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5조(회의) ①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실무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23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228조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37조(검토결과 보고) 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 등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심의회로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8조(그 밖의 사항)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제1절  총  칙

제239조(목적) 이 장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외국업체간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행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0조(적용대상) 이 장은 공사가 외국업체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4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업체”라 함은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국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를 말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본사는 본부․실․단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의 장을 말한다.

3. “계약부서”라 함은 외국업체와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계약업무 관련 직원”이라 함은 구매계획 요구, 구매계획 작성, 구매청구, 계약발주, 계약체결, 검수․검사 및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외국업체와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관한 구매계획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또는 물품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금품”이라 함은 금전, 부동산, 선물(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을 말한다.

7.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유흥업소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계약이전단계 행위기준

제242조(부당한 요구 신고 안내)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 시담,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업체에게 계약업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43조(개별적 정보제공 금지) 계약업무관련 직원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는 외국업체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등 공식 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발주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244조(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계약업무관련 직원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발주사업 관련 외국업체와의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5조(금품․향응 제안시 보고 의무) ① 계약업무관련 직원은 발주사업 관련 외국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부서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업체의 금품, 향응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6조(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입찰공고는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처리단계 행위기준

제247조(부당한 지시 신고 등) ① 외국업체 선정 등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또는 상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8조(제안서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일반기술심의, 설계적격심의 등)의 구성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을 준용한다.

② 외국업체 등의 심의(평가)위원 대상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명단의 외부공개를 금지한다.

③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세칙 별표 제45호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④ 심의(평가)위원의 심의의견, 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심의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249조(권리행사의 범위 등 확인)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발주사업과 관련한 외국업체의 제작자 및 공급자 확약(인)서, 외국업체와 Agent(한국지사 포함)간 독점판매계약서 또는 위임장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50조(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계약특수조건(별표 3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별표 2의 붙임 1 내지 4)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이후단계 행위기준

제251조(계약내용 및 명단 공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업체와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시담성립 후 계약체결 5일전까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주된 영업소 소재지, 계약예정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업체가 한국지사 또는 Agent를 통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함께 한국지사 또는 Agent명단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252조(물품의 검수, 검사 분리 운영) 물품의 검수는 사업주관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가 담당하며, 검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253조(행위기준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의무화) ①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업체와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사후 행위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관리강화

제254조(일상감사) ① 외국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인 경우 최종결재 전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 부패 유발 요인 등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첨부하여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255조(외국업체 계약내용 기록․관리) 계약업무 관련 직원은 외국업체 계약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256조(위탁구매)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조달기간, 가격 등에서 자체구매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률개정 등에 따른 위탁구매 사유 발생 시

제257조(자체구매) 제3장 “외자물품 구매계약업무”는 공사가 자체 구매한 외자물품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에서 물품관리규정에 의하도록 따로 명시한 사항은 조달청 위탁구매에도 적용한다.

제258조(타 계약법규와의 관계)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이 세칙 시행 후 계약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세칙의 내용과 모순 또는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칙 <세칙 제54호, 2014. 3. 1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제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사규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집행기준 지침」,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공사용역계약업무 처리지침」, 「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물품구매계약 관련>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한국철도공사 계 약 담 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계약처장	철도공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중앙조달물품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대리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계약처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중앙조달물품
특별동차 운영단 분임계약담당	운영단장	특별동차 운영단 대리분임계약담당	단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물품 제외)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부장	회계통합센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방조달물품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ㆍ2ㆍ3부장	회계통합센터 대리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ㆍ2ㆍ3부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회계통합센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방조달물품

<공사용역계약 관련>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한국철도공사 계 약 담 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철도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중앙계약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대리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계약처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중앙계약
특별동차 운영단 분임계약담당	운영단장	특별동차운영단 대리분임계약담당	단장이 지정하는 업무담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계약 제외)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회계통합 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	철도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방계약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대리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방계약

[별표 2]  (제5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⑥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형 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담당직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담당자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바르미 신고방」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과 물품구매, 공사·용역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급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바르미 신고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계약(물품구매, 공사, 용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사업부서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사와 협력 회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철도공사징계규정 및 한국철도공사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 ～ 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 ～ 정 직	해 임	파 면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사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및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조(청렴의무)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3]  (제20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엽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사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로 평가되어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의한 무효로 처리한다.

제9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9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다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23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리공사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각종 보증금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	불성실 사유 판정기준(최근 1년 이내 발생)	제재처분 내용	비고
1. 하자 불이행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품목 기준)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20%) 및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2. 납기지체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지체가 67일을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67일 초과 지체건수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3. 계약포기 (견적제출)	① 계약 대상자가 1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10% 징수 (1년)
	② 계약 대상자가 2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제한(6월)
4. 기 타	․부정당한 계약의 이행, 개선요구 불응 및 사고(장애) 유발 등의 사유로 입찰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시) 검사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의도적으로 납품수량을 계약서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입찰제한(6월)

1.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가. 철도차량 및 외자(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항목 중 “하자조치”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계약담당에게 통보된 하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자보증조건 계약 이외의 계약에도 적용함

다. 업체가 제출한 하자조치계획 또는 납품이행계획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거부의사 또는 반려조치 등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한 것으로 간주

라. 사전승인한 납품계획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한 경과 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평가항목별 불성실 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수준 차등적용

바.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성실 사유 발생(제재처분 효력 발생시점 기준)한 횟수를 평가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처분 내용 결정

사. 제재처분 절차 :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대상업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처리기준

1)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선제재조치 효력만료 후 새로운 제재조치 효력 발생

2)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새로운 제재조치의 효력 즉시 발생

차. 하자불이행 판단기준으로서 「품목기준」적용 특례

ㅇ 단일 계약 건으로 납품한 동일 자재에 2회 이상 하자발생한 경우에는 1회로 간주

2. 계약이행 우수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 내용

가. 우수업체 판단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하자․납기지체․계약포기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또는 부정당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인센티브 :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5천만원 미만), 선금 지급율 상향, 대금 우선 지급, 우수업체 유공포상 우선권 부여 등(선금 상향지급율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함)

②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입찰(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4조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  (제20조/제149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5]  (제20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하고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철도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8. “전자입찰집행자”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시스템에 연계 사용될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법령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사의 계약관련규정, 입찰공고사항,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료는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및 철도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 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 ①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는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붙임 3)”를 시스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요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전자입찰취소신청서(붙임 1)”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참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관련협회와 자료가 연계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입찰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입찰참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직접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 ①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1]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

[붙임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붙임 3]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9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표 6]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 및 「회계기준시행세칙」(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특례규칙,“계약사무규칙”,“회계기준”,“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0분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에서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납품일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납품지정일 이전에는 납품할 수 없으며, 납품을 한 경우에도 납품지정일 이전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지식경제부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사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공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나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2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7]  (제20조/제158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치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6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8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61조를 준용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계약체결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公社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4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계약문서) ①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7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7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9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60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제6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2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3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8]  (제20조)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경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의 대금완납 및 물품인수 등 계약이행 이 모두 완료된 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경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경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자는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공사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후 1개월이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공사에서 별도로 발행한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인수한다.

② 물품의 인수 기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후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물품인수기한 경과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의 인도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계약담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 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해약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게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불이앻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9] (제20조)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수선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수선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수선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기연기)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수선품을 납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기하여 납기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서 및 검사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내에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 재수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① 계약자는 납품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1년간 당해 수선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물품의 수선정도에 따라 계약시에 보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수리후 보증기간간에 수리한 물품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의 수리 계약조건에 따라 재수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망실, 훼손 등의 변상) ① 계약자는 수선하여야 할 물품을 납입할 때까지 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선하야 할 동등품 또는 그 이상 현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그 상당가액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자로 하여금 수선물품의 상당가액을 제3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수리하여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계약자는 수선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의한 분쟁기간중물품계약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별표 10] (제20조)

원가계산용역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제조원가계산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표준계약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제3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본 용역을 완성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업무) 본 용역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누설시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가격보다 현격한 차이로 계산되어 고가로 조사됨으로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최종원가계산서는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원가계산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 및 환수)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용역비의 산출 및 용역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이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규정의 감가 환수 등에 대하여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건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1]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공사의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단가계약에 의한 발주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하 날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품일을 지정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납품지정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그 납품지정일을 납품일로 한다.

제6조(지게차 사용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 인도조건으로 계약체결한 물품의 납품과정에서 우리공사 소유 지게차의 사용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게차 사용지원 신청절차, 수수료산정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게차 사용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의 지정장소입고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직접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지게차 사용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밀물품, 안전용품, 유해물품, 진동과 충격에 약한 물품 등 지게차 취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원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사의 위와 같은 지원거절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의 입고작업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공사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검사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공사로 하고 보험기관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9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총 구매예계량(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전체 구매예계량을 말한다)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발주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변경계약 절차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선금지급요령(기획재정부회계예규) 및 철도공사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대가지급) ①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 통보에 의하여 동 유보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4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하며,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6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표 제3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이행능력평가에 의한 제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할 경우 [별표 제3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라 각종 보증금 추가납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20조(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사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공사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 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사자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으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규칙 제76조제4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2]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라 함은 제작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물품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물품검정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물품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제작검정물품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물품이 사용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영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3]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철도차량)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차량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라 함은 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차량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차량 검정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차량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량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공사의 철도차량취득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차량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신조철도차량이 운행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행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4] (제20조)

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운전용경유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납품 검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단가 계약에 의한 ‘발주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이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간 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연간 구매예계량보다 적어도 철도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동 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 체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외부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전일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2조(납품에 따른 비용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외부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3. 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5] (제20조)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계약(“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정하여 사용한다.

제2조(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담당직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4조(납품과 납품서 발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소속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소속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서를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소속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서 발행시 수요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조건 제11조제 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된 경우로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수요소속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조건 제13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6] (제20조)

피복류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납품기한) 물품의 기준납기는 체촌 또는 계약서상 납품기한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 단축할 수 있다.

제2조(규격표준화제작) ① 규격 표준 제작품목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정한 품목별 신체치수에 의한 호수로 제작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위치에 호수표식을 부착 납품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정호수 이외의 특이체형으로 체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자의 체촌에 의하여 제작, 납품할 수 있다.

제3조(원단 및 제품검사) ① 원단(겉감)검사는 공사에서 채택된 견본품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확보된 원단(겉감)시험 요청에 의거 공사의 검사담당직원이 롯드별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며, 기타 부자재품(채택된 견본) 및 완제품의 검사는 발주기관 검사로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납품요구 수량이 500벌 미만인 경우에는 원단 품질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맞춤복의 경우는 50벌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회사의 품질보증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부자재 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견본과 동일한 원부자재 견본을 발주기관 수요량만큼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품요구서의 발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단가발주요구서에 따라 지역별 선정업체에서 제품을 제작토록하고 착용자 본인이 검사자로서 인수전 개인검사를 실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 또는 재가공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하고 체촌일자, 납품일자 및 수령인(실인) 등의 확인된 제품인수서를 수합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대금의 지불)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후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 물품대금을 지급(은행계좌 송금)받는다.

제7조(불량납품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불량피복을 납품한 경우에는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규격에 합당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수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계량의 증감) 계약체결시 제시된 연간예계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유효기간) 본계약서 유효기간은 20  .  .  까지이나 익년 계약이 지연될 경우 동 계약기간을 익년도 계약 체결시까지 연장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7] (제20조)

석유류제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석유류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품질보증 및 검사) ① 정유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의 품질검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체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월중에 실시한 당해계약물품 시험결과 보고서를 공사의 계약담당(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계약담당(검사담당)은 납품장소별로 연1회 또는 납품받은 물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한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석유품질관리원 또는 정유회사 시험실을 이용하여 검사하며, 그 결과를 계약담당(검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ㆍ품질 또는 수량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공급(운송포함)시 제품의 수량 또는 품질이 허위로 납품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6조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물량조정) 연간구매예정량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4조(책임과 위험의 이전) 공사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의 시점부터  취득하고 손실 등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1. 유조화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상차 완료(상부및하부 화차봉인)한 때

2. 유조자동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차량으로부터 공급 장소별 탱크에 주입이 완료된 때

제5조(대금결재)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매월1일부터 당해월 말일까지 인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장비구비) ① 공사는 정유공장으로부터의 제품인수와 수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유조화차)를 구비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적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또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하소로부터 제품수송에 필요한 유조자동차에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장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시 전산운행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유공장(또는 저유소)으로부터 출하시 수송 중 소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고 연번이 표기된 봉인띠로 봉인하되,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봉인을 확인하며 봉인번호 및 봉인자의 실명을 전표에 명시 후 출하한다. 공사는 봉인상태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④  유조자동차에는 검수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우선 배차 한다.

제7조(인도불능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내에 제품의 인도 및 운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상세한 사유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신청에 응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가 요구한 수량에 대하여 공급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 공급 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 차질로 공사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금액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월별단가 변동율 적용

2. 변동 단가기준 : 전월 MOPS(Mean of Platts  Singapore=싱가폴시장 현물가)⇒전전월 26일～전월 25일 평균

3. 환율적용 : 서울외국환중개(주) 매매기준율⇒전전월 26일～전월 25일 평균

4. 계약단가중 MOPS 평균가를 제외한 금액은 고정하고 이 금액에 매월 변동된 당월 MOPS평균가를 더한 가격을 당월 단가로 한다. 단, 부대비용(관세, 통관료, 보세창고료, 신용장개설료, 하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부과금, 원유관세율에 대하여는 연동제로 부대비용을 조정하되, 관련법령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익일부터 조정하며, 각종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시행일부터 조정한다.

가. 관세율 변동에 따른 관세의 조정  : 원유가격 × 적용관세율

1) 원유가격 : 한국석유공사 수입통계자료의 전월 원유단가 적용

2) 적용관세율 :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당시 관세율과 변경된 관세율과의 증감분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도록 MOPS평균가 및 환율평균을 매월 2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8] (제20조)

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예탁계약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운전용경유 구매계약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전제작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및 연간구매예계량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분기별 또는 월별 구매예계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연간예계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연간예계량 변경내역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예탁계약 마지막(종료)년도에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예탁계약 총구매예계량을 변경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품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담당에게 사전검사요청을 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이를 공사의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물품의 보관)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하여 검사합격한 물품을 자체 또는 계약서(예탁요청서, 서식1)에 정한 납품장소에 2개월이상 사용분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예탁물품의 보관장소를 철도지역내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관할 소속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한다.

③ 예탁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인도한 때부터 공사에서 보관책임을 진다.

제4조(대금지급) ①  공사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예탁물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년도에는 최종적 변경 확정된 예탁계약 미사용분에 대하여도 잔여 대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서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 물품은 납품 후 익년도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예탁의 지연) ① 계약상대자는 예탁계약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예탁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정한 예탁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를 준용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9] (제20조)

제조물 책임(영업손실 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물품구매 계약

2. 제조물책임법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승객에게 배상한 금액

2.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3.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소요 비용

4. 철도차량 반복사용 및 대체사용 불가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한 손해액

② 제조물결함으로 판명된 경우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다.

③ 운전장애 등 품질하자사항은 하자보증관련 계약조항에 따른다

④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공사가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터 제31조까지에 규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0] (제22조/제149조)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6. “자재번호”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7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종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0.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ㆍ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3. 견적서 제출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⑩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붙임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2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는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15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물품목록번호와 자재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 및 자재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21] (제42조)

선금지급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선금지급율 범위에 한하여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필한 선금사용계획서(자재비상세내역서 포함) 및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각서(별지 제22호 서식의 붙임 1 내지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는 이 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선금액 +약정이자상당액

2.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산일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③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선금수령에 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선금사용내역서(별지 제22호 서식의 붙임 5 내지 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금사용 관련 입증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② 제1항에 따라 정산액 산출시 선금지급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당초 선금지급시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단, 계약금액 감액 후에도 우리공사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지 않을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시 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➃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이월인 경우 당해 선금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었을 경우 증빙된 미정산 선금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예규 등의 준용) ① 이 조건의 내용 중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선금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2] (제42조)

장기제조물품구매계약 선금지급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회계기준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장기제조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2. “연간이행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을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종납품기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계약담당자”라 함은 구매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납품부분”이라 함은 공사의 계약목적상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완성품 단독으로도 사용가능하여 공사가 인수한 것을 말한다.

7. “국가보조금”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가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공사가 집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공사부담금”이라 함은 공사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장기제조계약”이라 함은 물품을 제조하는 기간이 계약이 체결된 후 2회계연도 이상인 계약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자는 「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연간이행금액의 산정) ① 연간이행금액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사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익년 1월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청구가 속한 회계연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익년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공사채무부담행위 및 지출 예산이 혼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일이 속한 월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월수를 계산시에 15일 미만은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계약이 체결된 익년도부터 산정하여 2회계연도 이상인 장기제조계약(단,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청구가 속한 회계연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익년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집행기준 제3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율(이하 “지급율”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동 지급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집행기준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며, 주관사업부서장은 당해연도 선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의 금액을 각각 명기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급

2.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이 지급된 계약에서 기지급된 선금액과 지급될 선금액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에 제2항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정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별 연간이행금액을 합한 누계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연간이행금액 × [ (계약금액 - 납품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⑤ 공사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지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납품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납품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연도 납품부분이 없을 때에도 당해년도의 공정이행율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된 선금 범위내에서 선금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납품부분이 없이 정산된 선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다.

선금정산액 = 당해연도 선금액 × [ 당해연년도 공정이행율 ÷ 당해연도 공정계획 ]

제9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기타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납품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3] (제71조)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1. SCOP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of the Republic of Korea .

2. DEFINITIONS AND MEANING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a)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 “PPS” mean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 “KRC” mean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 “Suppli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e)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f) “Commodity” means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g)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0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which contain all the expenses for transportation etc.

(h) “Month” means calendar month.

(i) Word importing the singular meaning suggests that the context includes the plural meaning and vice versa.

3. LANGUAGE OF DOCUMENTS

All documents such as bids, transport documents, shipping advices, markings, drawings, instruction manuals, bid bonds, performance bonds, letters, telexes, facsimiles, etc.,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be made in English,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KRC.

Other printed literature furnished by the Bidder may be written in another language provided that it is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of its pertinent passages,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English translation shall govern. However, the bid for goods manufactured in Korea may be written in Korean.

4. COMPUTATION OF TIME

The number of days means calendar days in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xpiry date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holiday,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ollowing business day.

5.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a)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Bid Documents, Proforma Invoice, Invitation for Bids, Request for Proposal,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eneral Instructions and Special Instructions.

(b)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

First : Bid Documents or Proforma Invoice

Second : Invitation for Bids, or Request for Proposal

Third : (1) Special Instructions, (2) General Instructions, and (3)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in the order as stated.

6. PERFORMANCE BOND

(a)  The supplier or the beneficiary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with the bank advising the issuance of the letter of credit, within twenty(20) days after the dispatching date of the credit advice by the above bank,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cash, certified check or bank guarantee, in favor of KRC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valid three(3) months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payable in the currencies of the contract and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KRC'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supplier and/or beneficiary has failed to comply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upon instructions of KRC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ever comes first

(c) In the case where a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by a contractor who is residing 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RC, within five(5) business days after the contrac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in the form of cash, bank guarantee, securities by the laws of ROK, or surety bond issued by the Fidelity & Surety Companies in Korea, payable in Korean Won.

(d) However, if necessary, two or more contractors may jointly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the permission of KRC.

(e)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less than US$20,000(twenty thousand dollars), KRC may exempt the contractor from the obligation to deposit a perfor-mance bond.

7. GENERAL SPECIFICATIONS

All commodities furnish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nd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Spare parts furnished shall be identical to original parts.

Points not adequately described by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and shall be sound, true to patterns, and free from injurious defects.

All fittings necessary to complete the equip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contractor at no additional charge beyond the price specified in the contract, whether or not mentioned in the contract specifications. Except when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tract, no payment for extras shall be made unless such extras and price thereof have been authorized by KRC.

8. WARRANTY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at the time of delivery, the commodity supplied under the contract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may have inspected and/or accepted the commodity.

This guarantee shall continue until at least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terms and conditions. Notice of any such defect or non-conformance shall be given by KRC to the contractor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arrival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f required b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after such notice, the contractor shall, with all possible haste, refurnish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DELIVERY, all at the contractor's expense.

This guarantee shall then continue for the refurnished or replaced commodity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If KRC requires refund instead of replacement or refurnishing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the contractor shall repay such portion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commodity as is equitable in the circumstances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ollowing notice of the defects or non-conformance.

9. VARIATION IN QUANTITY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or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10. INSPECTION

(a) General Requirements

If independent inspection is deemed necessar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 shall appoint an inspector to inspect, at cont-ractor's expense the commodity prior to delivery. It shall be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to advise the inspector that the commodities are ready for inspec-tion at least twenty(2O) days prior to the delivery.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the inspector with all reasonable fac-ilities and assistance, including records of all inspection perfor-mance made by the contractor to enable the inspector to fulfill hi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Upon receipt of such advice, the inspector shall inspect the commodity without delay and will promptly and immediately issue 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the commodity.

The inspecto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ject any commo-dities which are found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or otherwise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disapproves any commo-dity, the contractor may tender additional quantities for inspec-tion and approval in lieu of the commodity disapproved, provided such tender is made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fails to inspect the commodity within twenty (2O) days after being advised that the commodity is ready for inspection, the contrac-tor shall select, subject to KRC's approval, an indepen-dent inspector to inspect the commodity at the contractor's expense.

At the discretion of KRC, KRC has a right to reject the entire quantity if any portion of the total commodities contracted is disapproved by the inspector.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that the commodity delivered to KRC is the same commodity as described in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b) Inspection Requirement

Commodity to be suppli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spected and tested by the inspector appointed by KRC as to the following points, if applic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or ele-ments incorporated

(2)  Workmanship and quality or construction, fabrication, and assembly of   commodity.

(3)  Performance test and operating test of commodity.

(4) Weight and quantity.

(5)  Packing conditions and markings.

(6)  Points to be further specified in the contract.

(c) Inspector's Mark

All commodities inspect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stamped, stenciled or labeled with the inspector's emblem. If it is not practicable to mark the commo-dity with the inspector's emblem, the containers in which the commo- dities are packed shall be so marked. The size of the inspector's emblem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ize of the commodities, packages or shipp-ing containers to be marked.

11.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within      reasonable allowance of time required by KRC, the contractor shall forward    by air mail to KRC such documents prepared in English as required below with   the relevant contract number and other reference numbers on each copy, if     applicable;

(a)  General arrangement drawings.

(b)  Installation drawings showing weight and dimension of the heaviest part/s.

(c)  Electric wiring circuit dia-grams and list of electrical speci-fications.

(d)  Assembly and sub-assembly drawings.

(e)  Lubrication system circuit diagrams.

(f)  Instructions for assembl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mmodity.

(g) Certified test reports.

(h) Performance curves.

(i)  List of spare parts included in the contract.

Two(2) copies each of the above stated documents shall be bound, wrapped in waterproof paper and packed with each complete commodity shipment. All of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shipped with the commodity shall be listed on the packing list for the package in which they are shipped.

12.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prior to manufactur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six(6) copies of detailed manufacturing drawings to KRC for approva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contract.

When the contents of the manufacturing drawings are not in conformance with the contract specifications, request for amend-ment for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submitted to KRC for approval prior to the submission of manufacturing drawings.

13. SUB-CONTRACT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commodity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KRC.

14.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If equipment to be furnished requires bright or machined sur-faces to insure precision fit, such surfaces shall not be painted but shall be protected against corro-sive action by a suitable protec-tive coating.

All other metal surfaces which are not to be normally painted shall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Protective coatings shall be of types and formulas which insure adequate protection to the surface, in transit and storage on route to final destination.

All other commodity parts shall receive one coat of high quality paint before assembly and a second coat after assembly. Parts not accessible for painting after final assembly shall receive two coats of paint prior to assembly. No painting shall be performed prior to inspection unless specifically approved by KRC.

15.  PACKING AND IDENTIFICA-TION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ed in contract, all commodities furnished shall be packed in standard export pack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number and name of the KRC.. Such packing must be sufficient to insure safe arrival at the destination, fully covering rough handling, salt spray, open storage, and exposure to salt atmosphere and any other overseas shipping hazard. If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All parts and/or spare parts shipped unattached or separately from the basic equipment, must be legibly identified by tags, labels or inscriptions in indelible ink,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 marks or parts numbers of the basic equipment or the assembly drawings.

On wood, plywood, veneer, cases, barrels or kegs, all marks shall be applied by stencil with waterproof inks or oil paints, and these marks protected against weathering by clear water- resistant varnish.

On metal or metal containers, marks shall be applied with water proof oil paints. Characters shall be legible and not less than one(l) inch high, unless restricted by the size of the packages. Packages and containers shall be marked on top and on at least two sides.

When metal tags are used, they must be rustproof. Tin or tin-coated tags and uncoated steel tags are not considered rustproof and must not be used.

When paper tags are used, they must be free of rope-stock, possess a minimum tearing resis-tance, and be double eyelet type fastened at each eyelet. After marks have been applied to the tags, the tags shall be coated with clear varnish. The packages shall be numbered in sequence to designate the package number and total number of the packages being shipped.

16. PACKING LIST

Contents of each shipping package shall be itemized on a detailed list showing the exact weight, extreme outside dimen-sions (length, width and height) of each container. If all con-tainers are uniform in size and weight, the dimensions and weight of only one may be shown.

One copy of the detailed packing list shall be enclosed in each package delivered. There shall also be enclosed in one package a master packing list summarizing and identifying each individual package which is part of the shipment. The box number in which the master packing list is contained should be shown on each packing list.

On barrels, bags, drums or kegs where it is not feasible to place the packing list inside the container, all pertinent informa-tion is to be stenciled on the outside and will thus cons-titute a packing list.

17. MARKING

(a) Mark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sequence and in fram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the container:

(1)  Consignee : Korail Railroad Corporation

(2) Contract number.

(3) Port of discharge.

(4)  Item number, if applic-able, package number in sequ-ence, and quantity

per package

(5) Commodity description.

(6)  Net and gross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7)  Shipper's marks and/or trade marks.

(8)  Caution marks, if applicable.

(9) Other marking required in the contract.

18. INSTRUCTION MANUAL

Whenever applicable,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printed instructions relating to installation, proper maintenance and repair, and part lists indicating various parts by name, number and diagram, with each unit of equipment.

19. PATENTS

The contractor shall hold KRC free from any liability of including costs and expenses for or on account of any patented or unpatented inventions, commo-dities, devices, or appliances manufactured or used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ir use or disposal by or for KRC.

20. PRICE CONTROL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will entitle KRC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21. PAYMENT

(a) After the contract is made, KRC will apply to an authorized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for issuance of an irrevocable and without recours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the supplier in the amount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hall be maintained for one(1) month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shall be mad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y/ies designated in

the contract upon presentation of the beneficiary's sighted draf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A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marked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to port of destination, consigned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Beneficiary's detailed invoice showing commodity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price, and basis of delivery.

(3) Inspection certificates with marking certificate and/or weight certificate.

(4) Packing lists, if applicable.

(5)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if applicable.

(6)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Payment for services shall be made upon KRC's i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c) However,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pai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irectly to the supplier.

22. SHIPPING READINESS

In the case of a contract made on FOB berth terms, shipping readiness shall be cabled or advised with facsimile or with any other formal letter by the supplier to KRC 20 days prior to loading the cargo,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commodity to be shipped and invoice amount of shipment, KRC will provide vessels, and give notice 10 days in advance of the vessel's readiness to load. The supplier shall be accountable for demurrage incurred at the loading port due to the supplier's failure to make delivery during the contractual delivery period.

23. LIQUIDATED DAMAGE

(a) If the contractor fails to make delivery of commodity when due,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the following penalty:

To deduct, for each day of delay in delivery after the date specified, a liquidated damage in the amount of zero point one five percent (0.15%) of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 or, if the contract has been, partially performed within the stipulated time, the total value of the unshipped portion thereof. However, the penalty shall not exceed ten percents (10%) of the contract value. In either case, KRC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b)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as stipulated in the Invitation, all installation work shall be completed at the KRC's site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a time table and dispatching schedule for the period of services as requested in the bid. If the work is not complete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 delay charge of zero point one five percent (0.15%) of the contract amount per day shall be imposed. In this case the penalty for the delay in delivery[Clause23.1)] shall not be applied. However, the charge shall not exceed ten percent(10%) of the contract value. This delay charge shall not apply, if the delay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24. INSURANCE

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25. DELIVERY

(a)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b) 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26. SHIPPING ADVICE

(a)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prior to the onboard date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name of vessel,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b) In case of air freight;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before depart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airport of departure, airport of destination, carrier, name of fligh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ETD, ETA,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27. FREIGHT

Actual freight shall only be paid to the supplier. In the case of the actual freight shown in the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is higher than the freight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excess freight shall not be paid by KRC.

28.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a) The supplier must prepare and forward via air mail by registered post for each ship-ment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aejon, Korea, Attn: Director General, Headquarters for International Goods, five(5) copies each of the following: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KRC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29. DEFAULTS

If a contractor refuses or fails to make deliveries of commodities conforming to the contract speci-fications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ny extension thereof, or to perform faithfully any cont-ractual conditions, KRC,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of KRC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may, by written notice, rescind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right of the contractor to proceed with any or all of the remaining part to be performed. In the event of any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KRC may,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btain similar commodities elsewhere.

In addition, the breach of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bond without recourse. In any event, KRC reserves the right to recover from any money due or which may become due to the contractor, for the above mentioned excess costs and/or for any other losses to KRC resulting from the contractor's default or the breach of contract.

30. FORCE MAJEURE

The contractor shall not be charged with the liquidated damages prescribed in Section 23. LIQUIDATED DAMAGE and/or any excess costs or any other losses to KRC prescribed in Section 29. DEFAULTS, nor shall his performance bond be forfeited.

(a) When failure of the contractor in making suitable delivery is due to causes beyond his/her control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and were without his/her fault or neglect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acts of God or public enemy, acts of the government whether as contractor or sovereign, fires, floods, epidemics, quarantine res trictions, strikes, freight embargoes, and unusually severe weather, and delays and failure of a subcontractor due to any of such causes as above, only in case the subcontractor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Section 13. SUB-Contract, and

(b) If the contractor notifies KRC in writing of causes of such failure not less than ten(10) days from the beginning thereof or such further period as KRC  may grant prior to date of the final settlement of the contract, KRC shall decide the facts and extent of failure, and it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subject to the parties hereto holding right to appeal as provided in section.

31.  JURISDICTION OF TH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 When legal proceedings are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the First Trial Court for the concerned litigation shall be the court chosen by KRC among the competent courts by the law and one of the following courts:

1) Seoul District Court;

2) the Competent Court where the head office of KRC belongs.

(b) However, the dispute may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the necessity of court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32. REFUNDS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KRC'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KRC.

33. EXPENSES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34. GOVERNING LAWS

(a)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 contract shall be executed under the authority of laws, decre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f Republic of the Korea.

(b)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5.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a)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between KRC and the contracto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words used in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 interpretation by KRC shall govern.

(b)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contract, it shall be assumed that trade term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 (INCOTERMS 2010).

[별표 24] (제71조)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A. GENERAL PROVISIONS

1. Purpose

The provision of general instruction for bidders who prepare to bid in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2. Definitions and Meaning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of General Instru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I)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General Instuc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typical trade terms such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00 (INCOTERMS 2000)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P).

1) “KRC" refer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PPS” refers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Bidd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repares and submit tender in accordance with tender documentation.

4)  “Suppli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5)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6)  “Commodity” refers to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7) “Delivery Terms” means the DTE and Trade Terms prescribed in INCOTERMS 2010.

8)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0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and installation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cluding all expenses for installation, transportation, test-run, and others related costs.

7) Day refers to calender day.

B. REGISTRATION

3.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2) Despite of the paragraph 1),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shall register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ttached Appendix Ⅰ.

C. TENDER DOCUMENTATION

4. Content of Bidding Documents

1) The goods required, bidding  procedures and contract terms are prescrib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The components of tender documentation  include :

(1) Tender Notice(Korean)

(2) Bid Summary(English)

(3) Technical Specifications

(4)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5)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6)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7) Formats of the Bid

(i) Bid Form and Quotation Form(Appendix Ⅱ)

(ii) Supplier's Certificate (Appendix Ⅲ)

(iii) Manufacturer's Certificate(Appendix Ⅳ), if applicable.

(iv) Memorandum of Payment(Appendix Ⅴ),if applicable.

(v) A/S Plan(Appendix Ⅵ), if applicable.

(vi) Technical Proposals(AppendixⅦ), in case of two stage or package bidding.

(8)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f applicable

2) The Bidder is expected to examine all instructions, forms, terms and       specifications in the Bidding Documents. Failure to furnish all in for    mation required by the Bidding Documents or submission of a bid not sub   stantially responsive to the Bidding Documents in every respect shall be   at the Bidder's risk and may result in the rejection of its bid.

5.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ara.7) of Clauses 4

2) Proposed Specific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 1)(7) of Clauses 4

3) Documentary evidence showing that the proposed specification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in relation to the qualification for bidding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5) Other documents required in Bidding Announcement, Bid Summary o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6. Preparation Of Bids

1) Bidd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bidder's risk.

2) Erasures or other changes in the bid must be explained or noted over the signature or initial of the person signing the bid. No change will be accepted after the bid opening time.

3)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invit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The bidder shall com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y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that are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bid. If a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4) Unless otherwise required, the price shall be stated per unit of quantity, with the inspection fee and seaworthy packing charge for overseas shipment included. In case of an error in the extension of the price in the bid, the unit price shall govern.

5) Time, if stated as the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case that the expiry date falls on Saturday, Sunday  or a holiday, then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business day following.

7. Bid Price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3) Prices, according to the delivery terms in Bid Summary, must be quoted in terms of : (1) FOB(FCA) at port of loading (2) Freight to the port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3) CFR(CPT) at port of discharge (4) Insurance Premium(5) CIF(CIP) at port of discharge (6) Inland Handling charge and other handling charges (7)Import Duties and Taxes(8)DDP(DDU) to KRC's designated site. Unit and total price for commodity, freight, insurance premium, inland transport charges and handling charges, import duties and taxes must be quoted on each sub-item basis.

4)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quoted on basis of DTE and include freight, insurance premium, import duties, etc. which have already been or are supposed to be imposed on supplier.

5)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Bidders are required to exclude the price of spare parts from the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The spare parts offered in the bid shall be thos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equipment for which the parts are intended. The price of the spare part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as a separate item. KRC reserves the right to purchase the spare parts as quoted or in quantities which KRC deems appropriate. If KRC so desires, the bidder shall make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parts quoted available to KRC.

6) Service charges such as training fee, installation fee, inspection fee, commissioning and supervisory fee, warranty charges, etc.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Failure to do so may put disadvantage on the bidder.

7) In case the bidder quotes the bid in currencies other tha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cross rate of the Bank of Korea on the date of the bid opening

8. General Requirements for proposed specification

All commodities tendered by the bidder/supplier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ding Documents. They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9. Catalogs And Brand Names

1) References to any manufacturer's brand names and catalog numbers in the Invitation for Bids are intended to descriptive, and in no way restrictive, being inclu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type or quality of commodity which will be acceptable. Bids on comparable items offered under other brand names will be considered, provided that the bid clearly states (by descriptive literature, illustrations, etc.) the exact commodities offered and how they differ from those specified.

2) On items for which the Invitation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insertion of brand name by the bidder will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bid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lieu of the specified commodity, and in the a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bid may be rejected.

10. Cost of Bidding

The Bidder shall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its bid, and the KRC shall, in no case,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those costs, regardless of the conduct or the outcome of the bidding process.

D. BIDDING

11. Submission Of Bids

1) Only the official bid form or format designated by KRC shall be used for bidding. The bid shall be placed in an envelope, sealed and marked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bidder, the date and hour of bid opening, and the Invitation For Bids' Number. KRC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the envelope containing the bid,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2) All bid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and shall be submitted directly at the designated place on the date and hour (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However, the bids submitted by mail shall be dispatche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at KRC, Taejon, Korea, one business day before the opening date of bid. Any bid arriving after the said deadline shall not be accepted.

3) In case of separat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being stated in the Invitation of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heir bids in two(2) separately sealed proposals at the bid opening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contain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delivery schedules, descriptions, specifications, catalogs, manuals, drawing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list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offered, etc., without indicating any price.

(2)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escribed in the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quotation format,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bidder and supplier.

(3) Both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7) of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Technical Proposals will be publicly opened first at the time of bid opening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d Price Quotation of qualified bidders whose bids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will be publicly opened on the date to be announced later.

(5) If any Technical Proposals after having been screened, is found to be in non-conformity with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and unacceptable, the relative Price Quotation will be disregarded and broken off.

4) In case Two Stage Bidding Procedure is st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echnical proposals without pric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Each unpriced technical proposal will be discussed by KRC and bidders, if necessary. In order to agree on an acceptable technical standard for all bids, the bidders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revise or adjust their bids to conform to the standard agreed on. Price Quotations of responsible bidders whose technical bids are qualified to the technical standard will be submitted and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12. Submission of Eletronic Bids

In case of electronic bids, the relevant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applied and governed.

13. Bid Bond

1) A bidder and/or supplier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with the bank designated by KRC.

2)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nd be valid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validity of the bid.

3)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4)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4.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the tender documentation',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an APPENDIX V attached hereto.

15.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1) Suppli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pecifications on commodity

(2) Quantity of each item

(3) Statement that supplier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2) Manufactur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tatement that manufacturer certifies that his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2) In lieu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a photostat or certified true copy of the Sales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supplier showing clearly that the manufacturer's warranty is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the supplier, and in addition, a certifications by the supplier, as authorized sales agent for the manufacturer, that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cover the commodity offered.

3)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atalogs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te and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the manufactur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any modifications, the manufacturer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ment.

4) The above certificates shall be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as the case may be.

5) The submission of manufacturer's certificate can be exempted, if it is stated so in the invitation for bids.

16. Alternative Bids

1) Alternative bids will be allowed to be submitted provided that :

(1) The main bid submitted by the bidder conforms to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and

(2) They are substantially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equal or surpass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in respect to price, quality or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date.

2) In consideration of an alternative bid, only the specifications of the objectives will be considered for the evaluation of bids, and any variations in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ayment conditions, packing methods, discharging port, accessories, etc. from the main bid will render the alternative bid invalid.

17. Direct Bid

All foreign bids shall be submitted to KRC through qualified local firms such as domestic representatives, businesses delegated by the foreign bidders, etc., except for bids sent directly by mail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Bids mailed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shall be certified by a Korean Mission located within that foreign country or by the Government Authority or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at country. Bids not complying with the above requirements will be rejected.

18. Invalid Bids

bids will be deemed as null and void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bids are submitted by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participate in KRC'  bidding.

2) When bids are submitted by non-legal representatives or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represent the original bidders.

3) when a bidder fails to establish bid bon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nd date.

4) when bidding documents are not received  at the designated place by the stipulated time.

5) when a bidder submits more than two bids for the same bidding. However, this rule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alternative bids.

6) when a bidder represents another bidder as well as his own bidding simultaneously for the same bidding or when a bidder represents more than two bidding entities.

7) When a bidder submits bidding documents which contain ambiguity in terms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bid prices, or when those corrected important matters a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by duly authorized signatures.

8) When a bidder is found to engage in collusion, or to interfere with another bidder's participation in bidding, or to interfere with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on in their bidding.

9) When a bidder submits bids which are neither properly sealed, nor signed

10) when a bidd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cancel his bid on the grounds that critical errors have been made on important sections in the bid ,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relevant bidding approves of its cancellation.

11) When bidders do not mee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or when bidders fail to submit requisite docu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E. OPENING AND EVALUATION OF BIDS

19. Opening of Bids

1) KRC shall open bids, in the pres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bids,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2) KRC, at any time, reserves the right to return or exclude from the evaluation of  bids which have been received without rejection as invalid or defective bids if they are found to be invalid or defective while examined.

20.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award will be made through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shall be prescribed in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F. AWARD AND CONCLUSION OF CONTRACT

21.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lowest evaluated bidder who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among the bidders whose bids have met the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22. Award Of Contract

1) The bid will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FOB or CFR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excluding th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t the KRC' option.

2) The award will be made to the qualified and responsible bidder conform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delivery ti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terms most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3) Written notification of award to the successful bidder will cause the contract to come into effect.

4) Unless the bidder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in the Invitation, the bid shall be construed as offer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described in the Invitation. The bid, when accepted, shall constitute part of the contract.

5) KRC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bids, waive any defects in bids received, or call for a re-bid as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may requir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bidder in his bid, KRC may accept an item or group of items in the bid 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less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However, an award on more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shall be made by KRC subject to the bidder's confirmation. Award of less than US $ 5,000 will not be made if requested by the bidder prior to award.

23. Negotiation

KRC, to the benefi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reserves the right to initiate price negotiation where the bid price exceeds KRC's budget, and is higher than the reasonable market price significantly

24. Notification Of Award

If KRC gives an award, KRC will notify the information such as names, quantity and amounts of the awarded commodity and the name of bidder/supplier, etc, by telegraph directly or in th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given the award.

25.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 bidder or/and supplier, who consider(s) himself(themselves) disadvantageous in the course of the purchasing process,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made by KRC for the purpose of cancellation or correction of the decis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done the decision or 10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aware of the decision. The bidder/supplier dissented to follow-up measures according to the objection will request a retrial for the conciliation o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notified about the results of the follow-up measures.

26. Officials Not To Benefit

No officer, employee or other official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all be admitted to any share on part of the contract or to any benefit that may arise therefrom.

[붙임 1호] (Appendix Ⅰ)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전) 등록번호 [ (previous) PPS Reg. No]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주민등록번호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 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목록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붙임 2호] (Appendix Ⅱ)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붙임 2-1호]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2호] (Appendix Ⅱ-2)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3호] (Appendix Ⅱ-3)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4호] (Appendix Ⅱ-4)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3호] (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4호] (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5호] (Appendix Ⅴ)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붙임 6호] (Appendix Ⅵ)

A / 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붙임 7호] (Appendix Ⅶ)

TECHNICAL PROPOSALS
Invitation No. :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Special Instructions, General Instruction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our technical proposals. Shipping Terms : Source of Supply : (Country) Origin of Supply : (Country) Port of Discharge : Manufacturer : Bidder : Supplier : Address : Address : Telephone No. : Cable Address : PPS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Bidder's Seal & Signature :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별표 25] (제71조)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In case of FCA/FOB,CIP/CFR,CIP/CIF)

A. GENERAL PROVISIONS

1. References

1)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responsible for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under this bidding, is referred to as the 'KRC', General Instructions as 'GI'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as 'GP' respectively hereinafter and throughout these instructions.

2)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the special instructions herein shall prevail over those in GI or GP.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such trade terms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10. (INCOTERMS 2010)

B. REGISTRATION

2.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head office or one of the regional offices (including branch offices)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and in the case of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Even in the case where bidders register through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they first must personally visit PPS and have their company seals or official signatures registered.  More information on the registration can be acquired in website (www.g2b.go.kr) or Customers Service Center at 042) 481-7060, 7061, 7066.

2)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for the foreign procurement or those who have registered for the domestic procurement of the same kind goods as the subject one in Invitation for Bids.

C. PREPARATION OF BIDS

3.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4,4-1, 5 and 6 ;

2)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7 that the Bidder is eligible to bid and is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if its bid is accepted ;

3)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that the goods and ancillary services to be supplied by the Bidder are eligible goods and services and that they are conform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Whe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a Bidder is requir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fter-Sales-Service Plan in the form APPENDIX VII attached to GI.

4. Bid Form

The Bidder shall complete the Bid Form and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furn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ndicating the goods to be supplied, a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their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prices, delivery and inspection etc.

4-1. Bid Form( 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

The Bidder shall complete two types of bid forms, Technical Proposal and Price Quotation as follows :

1) Technical Proposals :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including all informations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

a) Delivery schedules, commodity descriptions, technical specificaitons, original catalogue, manuals, drawings, technical service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evaluation without expressing any price, in accordance with Clause 11(c) of General Instructions. However, in case the bidder wishes to quot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ccessaries or technical service charges, etc., which are not required in this invitation, the bidder shall clearly state the list and prices of them in Technical Proposal, not in the Price Quotation.

b)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be demonstrated for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of the equipment.

c) Memorandum on Domestic portion

d) Other documents / data requested in each specification

e) Any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ue and detailed specifications for each equipment shall not be accepted.

(2) The model number, catalogue number etc, and the manufacturer's name of each major component consisting of the equipment shall be clearly indicated in the Technical Proposal.

2) Price Quotation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up in accordance with Quotation Format attached to GI.

5. Bid Prices

1) On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attached to GI, a Bidder shall indicate the unit prices and total bid prices of the goods or services it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Prices Indicated on the Quotation Form shall be entered separately in the following manner :

(1) For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

a) The price of the goods quoted in terms of  DTE, as applicable, including all customs duties and sales and other taxes already paid or payable :

• On the components and raw material used in the manufacturer or assembly of goods quoted ex-work ; or

• On the previously imported goods of foreign origin quoted ex-warehouse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2) For goods offered from abroad :

a) The price of the goods and services quoted according to the such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s FOB(FCA), CFR(CPT) or CIF(CIP) etc. ; and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s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3) The Bidder's separation of price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Para. 2) above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mparison of Bids by the KRC and does not in any way  limit KRC' right to contract on any of the terms offered.

4) Prices quoted by the Bidder shall be fixed during the Bidd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not subject to variation on any account. A bid submitted with an adjustable price quotation shall be treated as non-responsive and rejected, pursuant to Clause 17.

6. Bid Currencies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Where a Bidder expects to incur some expenditures in currencies other than its own in producing the goods to be supplied, the bid price may also be expressed partly in such other currencies for the corresponding portion.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7. Documents Establishing Bidder's Qualific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documents establishing the bidder's qualifications to perform the Contract.

(1) In case that a foreign or domestic 'Performance Test Record'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In connection with Clause 36, if a domestic Type Approval is required, contracto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the first delivery. However, if a foreign Type Approval is required,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3) In case that a Evidence Certificate or ISO Certificate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A Supplier's Certificate and a Manufacturer's Certificate (if applicable)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 attached to GI.

8. Documents Establishing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as a part of its bid, documents establishing the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of all goods and services which the bidder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The documentary evidence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may be in the form of literature, drawings and data, and shall furnish :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essential tech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2) A list giving full particulars, including available source and current prices, of all spare parts, special tools, etc,.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continuing functioning of the goods used by the purchaser ;

(3)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demonstrate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 and

3) A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 for each item, may not be considered by the purchaser (KRC) unless the bidder submits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of each item verifying that the commodity strictly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s.

4)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the bidder shall furnish the manufacturer‘s standard accessories list and optional accessories list to support each item. The costs for standard accessories shall be included in the total FOB(FCA) cost of the relative equipment.

5) In case of an alternative or optional offer, the bidder shall reproduce the Comparative Specifications Table and fill in all data for alternative or optional equipment in the same manners as stated in paras 1), 2), 3) and 4) above.

6) The bidder shall note that standards for workmanship, material and equipment and references to brand names or catalogue numbers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ttached hereto are intended to be descriptive only and not restrictive. The bidder may substitute alternative brand names and/or catalogue numbers in its bid, provided that it demonstrates to the purchaser's satisfactions that the substitute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or superior to those designated in the attached specifications.

7) In case a commodity is supplied by two or more suppliers, all suppliers shall be shown on the bid. All the  suppliers and the bidder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all terms and conditions on the contract.

9. Memorandum of Payment (or Bid Bond) and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ll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follow the instruction on Clause 4 of 'BID SUMMARY' whether to establish a bid bond. In any case, all bidders shall submit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order for a bidder to prove that he/sh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pursuant to Clause 2.

1)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Clause 4 of 'BID SUMMARY',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of APPENDIX V attached to GI.

2) Bid Bond However,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required on Clause 4 of 'BID SUMMARY', the followings are necessary :

(1)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guarantee bond issued by surety company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2)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Korea shall establish a bid bond at least one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with KRC. However,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openning date of bids,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t the bank designated in Invitation for Bids(Korean).

(3) The bid bond shall be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a simple receipt of KRC at sight at the above-mentioned bank in Taejon, Korea accompanied by the statement of KRC stating that the bidder has not compil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4) The cable advice of the bond shall contain substantial par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date of establishment, accounted amount, payment terms, date of expiration, etc.

(5)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6)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0. Validity Period of Bids

Validity period of the bids submitted is shown on the "BID SUMMARY(Clause 3)". A bid valid for a shorter period may be rejected by KRC as being non-responsive. In the situation where KRC is unable to successfully conclude a contract within the bid validity period, it is entitled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for bids and bid bonds. In the event a bidder refuses to accept such a request from KRC, then that bidder wi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11. Format and Signing of Bid

1) In general, the bidder shall prepare one(1) original and two(2) copies of the bid, clearly marking each 'Original' and 'Copy', as appropriate.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m, the original shall govern. (refer to 'BID SUMMARY')

2) The original and all copies of the bid shall be typed or written in indelible ink and shall be signed by the bidder or a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bidder to the contract.

3) The bid shall not contain interlineations, erasures or overwriting except as necessary to correct errors made by the bidder, in which case such corrections shall be initiated by the person or persons signing the bid.

D. SUBMISSION OF BIDS

12. Sealing, Marking and Submitting of Bids

The bidders shall seal the original and each copy of the bid in an envelope, duly marked as 'original' and 'copy'.

13. Procedures for submitting the separate bids

1)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Two(2) kinds of bids,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separately prepared, sealed and submitted to KRC at the time and date of   the bid opening.

2)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ublicly opened at the time of bidding, and Price Quotation of responsible bidder, whose Technical Proposal is qualified, shall be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3) If any Technical Proposal after having been screened, is found to be in non-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s, then the relative Price Quot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abolished .

14. Late Bids

Any bid received KRC after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bids, set in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rejected and/or returned unopened to the bidder.

E. BID OPENING AND EVALUATION

15. Examination of Bids :

1) KRC shall examine the bid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lete, whether any computational errors have been made, whether required sureties have been furnished, whether the documents have been properly signed, and whether the bids are generally in order. Arithmetical errors shall be rectified on the following basis.

2)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total price that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it price and quantity, the unit price shall prevail and the total price shall be corrected.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words and figures, the amount in words shall prevail.

3) Prior to the detailed evaluation, pursuant to Clause 17, KRC shall determine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of each bid to the Tender Documentation. For the purposes of these Clauses, a substantially responsive bid is one which conforms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without material deviations. KRC' determination of a bid's responsiveness is to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d itself without recourse to extrinsic evidence.

4) A bid determined as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shall be rejected and may not  subsequently be made responsive by correction of the non-conformity.

5) KRC may waive any minor informality, non-conformity or irregularity in a bid which does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deviation, provided such a waiver does not prejudice or affect the relative ranking of any bidder.

6) Any additional documents having an effect on the evaluation of the bid    shall not be accepted by KRC after the bid closes, except for the following documents :

(1) Document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bid validity and bond validity

(2) Other documents requested by KRC containing clarifications which do not alter the price or the substance of the bid

16. Conversion to Single Currency

For the purpose of bid evaluation, prices quoted by the bidders shall be converted into U.S Dollars at the following rates first notified by Korean Exchange Bank on the day the bids are opened. The bid price shall be compared in U.S Dollars.

1) the bidding price quoted in Korean Won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US dollar × 1.001)

2) the bidding price quoted in the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or US  Dollars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the currency quoted ÷ basic rate ofUS dollar

17.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KRC will evaluate and compare the bids which have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pursuant to Clause 15.

2) For the goods of foreign origin offered from abroad

(1) The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shall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2) In the case of FOB(FCA), KRC's evaluation of a bid shall exclude and not take into account :

a) freight,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import taxes which will be payable on the goods if the contract is awarded to the bidder

b)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the Terminal Handling Charges which the transporting agency imposes on the imported goods at the port-of-entry within Korea

c)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3) In the case of CFR(CPT) freight, which was excluded in Para 2, shall be added. In the case of CIF(CIP), freight and insurance premium shall be added.

3) If FCA(FOB)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nd if the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are offered as whole or part of the bid specificat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applied in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For the goods offered from abroad,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include the price of freight, insurance premium, customs duties, cargo handling charges, terminal handling charges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and value-added-tax (VAT) added on FOB(FCA) price

a) Freigh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b)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using the discounted basic rates regulated in 'Import Cargo Insurance Tariff for Government' issued by the insurance company designated by KRC.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110% of CFR(CPT) price by the discounted basic rates.

c) Customs duties and/or other similar taxes (such as sales excise tax and value-added-tax) shall be applied to KRC. The applicable rates shall be the basic rates regulated in the Korean Government Customs Tariff for H.S.K No. of the main commodity in the specifications of bidding documents.

d) Cargo handling charges for discharging and taking-in-and-out from the bonded warehouse, storage costs, domestic transportation cost and etc shall be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e) Value-added-tax is 10% of the sum of CIF(CIP) and customs duties.

(2) For the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be the price with a value-added-tax (VAT).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VAT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3) However,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arison

(4) If CFR(CPT)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freight cost,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shall be excluded. If CIF(CIP) is adopted, freight cost and insurance premium,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and b) shall be excluded.

4) The following cost may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price of the bids in compliance with and to the extent of the content indicated in Clauses 18, 20 and the technical specification.

(1) Cost of inland transportation and other cost within Korea incidental to delivery of the goods to their final destination ;

(2) Cost of installation and test-run ;

(3) Cost of training ;

(4) Cost of warranty ;

(5) Cost of others, if any ;

17-1.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evaluated carefully, strictly and fairly from the purely technical standpoint. Protest and objection against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by KRC shall not be accepted.

2) Technical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disqualification' in the case of the lack of information/data for an objective judgment (or described only 'comply'). Technical Proposal shall demonstrate a substantial configuration of whole systems or the function of spare parts, evidential documentation, etc.

3) Th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overall capability of the bidder.

4) Price Quotation of the bidders, whose Technical Proposals are found to be 'disqualific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broken-off.

5) Bid price of the qualified bidders shall be evaluated and compared by the Grand Total of each item.

6) Except for the stipulations 1) through 5), the same stipulations as the above Clause 17 shall be applied hereinafter to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the separate bids.

18. Installation and Training

1) The fee for the installation and training service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commodity cost.

2)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on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 machine supplied by the contractor.

3)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installation fee & training fee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19. Spare Part

1) Specified Spare Parts :

As for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contractor shall note the followings :

(1) KRC may select such spare parts to purchase, provided that this selection shall not relieve the contractor of any warran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 and

(2)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spare parts, sufficient advance notification to the purchaser of the pending termination is needed, in order to allow KRC to procure needed spare parts

(3) Prices for the specified spare parts shall be included in the FOB(FCA) price of the pertinent equipment, an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bid evaluation.

2) Recommended Spare Parts :

Spare parts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as necessary for a period of (   ) year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separately in the bid in the following form.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FRT  CPT(CFR)  I/P CIP(CIF)

Prices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The quotation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valid during the same period as that of the basic good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recommended spare parts which are in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contractor may be requir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1) (2) above.

20. Warranty and Warranty Bond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contracted goods and spare parts shall be supplied without discontinuing or model changing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as well as warranty.

1) The supplier warrants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new, unused, of the most recent or current models and incorporate all recent improvements in design and materials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contract. The supplier warrants in ad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is contract shall have no defect arising from design, materials or workmanship (except insofar as the design or material is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s) or from any act or omission of the supplier, that may develop under normal use of the supplied goods in the condi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2)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for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goods, or any portion thereof has been installed and tested successfully at the KRC's site, or for the periods, which is 6 months longer tha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date of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 source country, whichever period concludes earlier.

3) KRC shall promptly notify the supplier in writing of any claim arising under this warranty.

4)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supplier shall, with all reasonable speed, repair or replace the defective goods or parts thereof, without costs to KRC.

5) If the supplier, having been notified, fails to remedy the defec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KRC may proceed to take such remedial action as may be necessary at the supplier's risk and expens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which KRC may hav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6) In the case where the warranty bond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the warranty bond as soon as the installation(or test-run) of the contract is complet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applied to the warranty bond.

21. After-sales-service and Maintenance

1) In case of after-sales-service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 Plan'), requirements are referred in the specifications for maintaining good operating condition of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The bidder is recommend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S plan in the form attached to GI. The A/S period starts after the lapse of the warranty period.

2) The charge for the after-sales-service shall not be considered in the bid evaluation.

22. Submission of Re-bids

1) In case of a re-bid, the bidder, who has already tendered an original bid, is not required to submit a duplicated set of documents, if the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with the original bid. However, the re-bid price quotation shall be provided.

2) In this case, the bidder shall designate that non-submitted docum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rst bid in the re-bid price quotation.

F. AWARD OF CONTRACT

23.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by electronic system to the successful bidder.

24. Credit Inquiry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at a later date by written notice to the successful bidder.

25. Result of Credit Inquiry

1) Only if the credit inquiry into the lowest bidder/supplier results in a rating of 'Fair' or better, the bidder/supplier shall be awarded the contract. However, if a particular bidder/supplier is the only method of procurement with no alternative, KRC may award the contract to the bidder/supplier even though the bidder/supplier has a credit rating below 'Fair', on the condition that the bidder/supplier agree to establish a higher value of performance bond, warranty bond, or retention money of payment condition as requested by KRC.

2) In case of a domestic bidder whose credit rating is less than 'Fair' and a foreign supplier whose credit rating is 'Fair' or better, KRC may then make a contract directly with the foreign supplier.

3) If the lowest bidder/supplier is disqualified as a result of an unsatisfactory credit rating, KRC has the right to evaluate the second lowest bidder/supplier using the same credit inquiry procedures.

26.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a Contractor

KRC may either disqualify a contractor from entering into a contract or request a   supplie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The contractor has been debarred or debarment is pending.

2) The contractor has not settled a claim made by KRC within one(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being issued, and has insufficient reason for failing to do so.

3) If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made by KRC against a contractor during the preceding year, each of one thousand U.S dollars or more, then KRC may require the contracto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as follows ;

- For 2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 For 3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20% of the contract amount

- For 4 or more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30% of the contractamount

If the above conditions are not acceptable to the contractor, they shall be automatically disqualified as an unsatisfactory contractor.

27. KRC' Right to Vary Quantities at Time of Award

KRC reserves the right at the time of award of contract to increase or decrease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specified in the specification without any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28. KRC' Right to Accept Any Bid and to Reject Any or All Bids

KRC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bid, and to annul the bidding process and reject all bids at any time prior to the award of the contract, without incurring any liability or obligation to the affected bidder(s) the reason for the KRC' action.

29. KRC's Right for Rebids or  Contract

1) KRC will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from those bidders that best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bidding documents and the lowest bid price, provided that more than two bidders have participated which necessary to ensure the bidding is valid. In the event where only one bidder has participated in the bidding or in the case that only one bidder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s per the bidding documents, KRC is entitled to selectively carry out a rebid or to conclude a contract by the method of price discount negotiation receiving estimates from the bidder.

2) Even in the event that only one bidder is found to be qual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pecifications in the case where more than two valid bidders participated for the two package bidding where specifications and price bidding are performed separately, KRC is entitled to carry out a rebid or initiate a price bidding.

G. ADMINISTRATION OF CONTRACT

30. Handling charges incurred outside Korea

All banking charges, postage and other expenses to be incurred outside Korea, including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bond, shall be borne by the beneficiary.

31. Terminal Handling Charge in Korea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KRC are responsible for paying the terminal handling charges which the transporting agency imposes on the imported goods at the port-of-entry within Korea.

32.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applied to CFR(CPT) or CIF(CIP)]

1) On completing the shipment of the contracted commodities the supplier shall send the followings to  the relevant regional office of KRC indicated in the Letter of Credit by fax :

(1) One set of the original Air  Waybill or Bill of Lading

(2) invoice

(3) Packing List

(4) 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

(5) Certificate of Insurance Policy

2) The contractor shall pick up and submit to KRC, the Air Waybill (original 2) at his/her expense  as soon as it arrives at the airport of destination in Korea, in the case where the shipment is made via aircraft

33. Shortage or Non-Conformity

In the event a commodity is supplied or replaced due to a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

1) the contracto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ceeding charges such as handling charges, freight, customs duties, etc.

2)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a late delivery at the same rate regulated in Clause 23 of G.P. However, in case that the replaced portion or short-shipped items are vital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and the above late delivery causes delays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n the penal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commodity.

34. Import License

In the case where the announced item of bid, during the review of bids, may be confirmed to be unable to obtain the I/L approval by ROK or the contracted goods  are found it impossible to get I/L approval, KRC has the right to preclude the related item from the award of contract, or canncel the contract in either way.

35. The Type Approval or Official Inspection

If a commodity tendered by the bidder needs the Type Approval or an Officia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all dues which are levied in obtaining it from the Korean Government.

H. OTHERS

36. Lease

In case of lease financing, the followings shall be noted :

1) Lease Bid shall be held several days after the contract for the concerned goods.

2) The payment shall be made, according to payment schedule, by the leasing company, which made a contract for lease with KRC.

3) KRC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payment due to the delay of a lease contract.

4) If a lease contract is not made within a considerable time, the contract for goods may be invalid.

5)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ease interest charges for the period of installation delay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fault.

37. Price Adjustment

If the mutual agreement is made between KRC and contractor about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due to the price fluctuation and it happens, the following indexes shall be applied.

1) For the goods supplied from foreign country after the contract, Producer Price Index of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of the supplier's country shall be applied. In this case, producer wholesale price index applied shall be the closest one of the major equipment of the contract.

2) For the goods supplied within Korea after the contract, the concerning item Index of Producer's Price Index or Import Price Index announced by the Korean Bank shall be applied.

38. PAYMENTS(subject to installation work)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KRC may reserve the payment, including installtion fee, in the amount of not less than 10%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pay out when the installation work is completed successfully.

[별표 26] (제71조)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외자물자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불성실계약자”란 2011. 6. 10. 이후 한국철도공사 외자구매 관련으로 불성실 계약내용(선적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발생, 검사 불합격,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②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란 철도용 차량, 경전철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각종 보증금 납부조건) 불성실계약자 및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 자재 구매관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① (계약보증금)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1.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도 계약금액의 5%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불성실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하자발생이 빈도가 높은 품목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금결제조건)

①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납품대금결제는 상업신용장에 따르며, 결제조건은 선적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사ㆍ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 위반, 하자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INCOTERMS 2010 인도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

① 원화로 응찰(DTE 인도조건)하는 자는, 해당 물품 수입자 명의의 「수입통관정보제공 동의서」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국  철도공사 수요 외자 물품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일부 정보로만 한정하며, 물품검사시 기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정보와 비교대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할  수 있다.

1. 수입자와 입찰자가 다른 경우

2. 2회 연속 입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붙임 1]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영문)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pply to foreign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conduc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i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are defined as follows:

① “Delinquent Contractor" refers to:

- a person or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pay liquidated damages which are more than ten percents(10%) of the amount of shipment or; that has failed the test/inspection or; that has caused defects within the defect warranty period; in association with KORAIL's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s of June 10, 2011, and thereafter.

- a person or entity is not considered a delinquent contractor if more than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rrective measures for the delinquency listed above had been completed

② “Contractor for Purchase or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refers to       the contractor for a large-scale system installation contract for the         operation of    rail transport, light rail transit, metro, etc.

Article 3 (Deposit of Bonds) A delinquent contractor or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deposit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bond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① (Performance bond) a Delinquent Contractor and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shall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equal to or more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of     cash or bond certificates as provid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② (Warranty bond)

1. Contractors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5%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including for supplies with the warranty period of 1 year.

2.  A Delinquent Contractor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3. Warranty bond rate for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of defect may be       raised in excess of the rate designated in the clause A and B, paragraph   2.

Article 4 (Payment for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① Payment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be made through a letter of credit. 50% of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paid after shipment, and the remaining 50% shall be paid         after the completion of test and inspection.

② Despite of the paragraph 1, a contract officer may reconsider the condition       of payment for the items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10, taking into          account breach of the contract and defects.

Article 5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1. In case where a bidder submits a bid in the currency of Korean won (DTE term), the bidder shall submit, as part of the bidding documents,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issued by importer. In case a bidder failed to submit「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s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the tender shall be invalid.

2.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be used only in order to inspect the commodities with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only be those specified in the agreement.

3. Even if in the case of clause 1, it shall be the valid tender when both cases hereunder are applied.

a. In case where the bidder are not an importer.

b. When there is no qualified bidder for two consecutive bids

[별표 28] (제98조)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 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표기) 한국철도공사를 “갑”이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아 철도공사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정운송회사 : “갑”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② 외자물품계약자 : “갑”과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③ 공급자: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자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하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일괄운송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운송을 요구한 화물은 수요기관에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반송 및 재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조(운송요구) “갑”은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을”에게 운송을 요구하고 “을”은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번호 및 품명

②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③ 선적지 및 도착지

④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⑤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⑥ 기타 필요한 사항(운송 및 보험의 특기사항 등)

제7(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 “을”은 “갑”이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인도조건 및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갑”을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 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 “을”은 “갑”에게 수입통관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하기 위해서 포장을 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 및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장비(단, 지게차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포함) 사용 시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④ “을”은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9조(컨테이너 이용) “을”은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선적 금지) ① “을”은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갑”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③ “갑”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

제11조(보안유지) “을”은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은 계약 건이 모두 도입 완료 시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적통보) ① “을”은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 명

② “을”은 “갑”에게 물류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완료 통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 및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 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5조(책임과 배상) ① “을”은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 등으로 보관료, 체선료, 부적운임(Dead Freight)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은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운송자에게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공급자의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출국 규정에 의하여 반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물품 공급자의 사유로 미비 되어 물품인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속히 “갑”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① “을”은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통관,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단, 위험물자가 위험물 창고에 입고 보관된 경우 1일 범위 내에서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 화물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며 통관 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후납 조치 등 “갑”과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운송비는 계약자가 제시한 운송요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항공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 공시요율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② 운송비 청구는 해상ㆍ항공운임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수도증[붙임 제1호 서식], 운송료 상세계산서를 첨부하여 “갑” 또는 수요기관에 제출 청구하되, 필요한 경우 화물 수취증(Cargo Receip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비 청구는 붙임 청구양식[붙임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청구한다.

④ “을”은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갑”에 청구한다.

⑤ 운송비 지급 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⑥ “갑”에게 청구된 운송비는 원화로 지급한다.

⑦ “을”은 “갑”이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다른 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갑”을 대신하여 선 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⑨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첨부되어야 하며, 항공위험물 및 항공특수화물(냉장, 냉동 등)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율의 75%로 정산한다. 단, 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상에 명시된 중량에 대해서만 위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해상위험물 및 해상특수화물(냉장, 냉동, 산적화물, 장척)은 동 화물의 운송 전에 한국철도공사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운임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계약자는 화주가 화주신고서를 발급받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항공화물의 국내운송비는 100kg까지를 최소단위 화물로 하여 제시단가가 적용되며 3,000kg부터는 제시단가에 1kg 당 24원을 추가하여 운임을 정산한다.

〈제시단가가 kg당 200원인 경우 운임 산출 예시〉

(단위: 원)

1(kg)	10(kg)	100(kg)	3,000(kg)	3,001(kg)	3,100(kg)	4,000(kg)
20,000	20,000	20,000	600,000	600,024	602,4000	624,000

제18조(운송기준 일수) ① 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40	10	태평양 연안 이외 지역은 미주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 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을”이 공급자에게 화물을 인수한 날(화물수취증 발행일)로부터 “갑”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갑”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제18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할 선적 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지체상금 산출 공식: 운송비 × 지체일수 × 5/1,000

제20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을”은 관련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적지에서 운항선박 부재 시

2. 악천후, 기관고장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화물 인도장소 불비 등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 “을”이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또는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등을 선 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을”이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 지체상금 산출 공식: 물품대 × 지체일수 × 1.5/1000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갑”은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면제)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시에는 “을”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갑”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월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26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거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붙임 제3호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되 미 규정 시에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붙임 제1호]

외자물품 인수도증

물품계약번호		계약금액
품 명
수 량(Pkg)		송장금액
공 급 자		선적항구(공항)
Cargo Receipt		인도장소
선적일자		인도일자
특기사항
포장 및 Marking상태(이상유무)
귀 수요 위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수 하여 운송을 완료하였으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본 운송 물품을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 물품출납담당자 :

[붙임 제2호]

청   구   서

수  신:         (참조:               )

발  신:

○ 운송업체:

○ 외자 운송비 청구내역

□ 항공  □ 해송

물품계약 번호	운임 중량	국제운송비			국내물류비		기타 비용	지체상금		청구액
		단가	환율	금액	단가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 발생된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입금계좌

-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붙임 제3호]

년    월 일괄운송 실적

지역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계			비고
					단위 미만 화물 (LCL)			단위 화물(FCL)
								20‘			40‘
		건수	kg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운송완료
	진행중
	계

* 해송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는 25R/T, 40'컨테이너는 55R/T를 적용

* 제출 시 운송비 정산에 따른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타 비용발생(보관료, 특수물자운송ㆍ조작비 등)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9]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계약일반조건)

1. 적용범위

이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각종 자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b) "공사"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철도 공사를 말한다.

(c) "공급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d) "계약자"라 함은 견적 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e) "물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f) "월"은 대한민국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3. 문서의 사용어

이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견적서를 비롯하여, 운송서류, 선적통보,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서신, 전보 등 모든 서류는 공사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같은 내용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영어번역물이 우선한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만료일은 익일로 연장된다.

5.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a) 계약서류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일반조건, 견적안내서로 구성된다.

(b)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계약서

둘째 : 구매특수조건

셋째 : 계약일반조건

6. 계약체결 및 변경

공사와 견적 제출자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년간 계약일 경우에는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차수 계약서를 작성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보증금

(a) 계약자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통지은행에서 신용장 개설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은행보증서 또는 은행이행보증서 (PERFORMANCE BANK GUARANTEE)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당해 통지은행에 적립 또는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의 경우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  일로부터 3개월간, 원화계약 또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의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  하는 장소에 운송한 후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하고, 동 계약보증금은 대한민국 정부  가 지정한 통화로 지불이 가능하여야 하고, 공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수령증을 제시하면 즉시 일람불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b)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상 모든 물품의 운송이 완료되어 무하자 인수통보된 날짜와 계약보증금 유효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한 날짜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8. 일반 규격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공급되는 예비부속품은 원래의 부속품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선량한 상관례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고 정상제품이어야 하며, 원형에 맞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9. 보 증

제작자는 공사가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검정 후 물품을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물품 도착 후, 공급자가 서면으로 검정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1개월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고 검정 결과를 검정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보증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공사는 공급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항을 계약자 또는 국내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가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공사의 요구가 있은 후 적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자기비용으로 결함이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하자품을 정상품으로 대체하여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보증기한도 해당물품의 도착일 또는 수리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만약 공사가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 또는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후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품의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검 정

(a) 일반요건

개별 검정(제3자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적    정한 기간 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정할 검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선적 20일전에 물품 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즉시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정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  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정할 제3검정자를 자기비용    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시켰을 경우, 공사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   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사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b) 검정요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지명한 검정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c) 검정자 표시

검정자는 검정을 마친 모든 물품에 검정자 고유의 문장(紋章)을 찍거나, 각인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자체에 문장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정자 표시의 크기는 물품, 포장물 또는 선적용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1.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계약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적정 허용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마다 파트넘버(제작자파트넘버 및 KTX 차량제작자의 파트넘버) 및 기타 관련번호를 표기하여 항공우편으로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최고중량 부분품의 중량과 치수를 표기한 설치도면

(c) 전기회로도와 전기 규격 목록

(d) 조립 및 부분 조립도

(e) 윤활 계통도

(f) 물품의 조립,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

(g) 검증시험 보고서

(h) 성능시험 도표

(i) 계약에 포함된 부속품 목록 상기 서류들은 각각 2부씩 묶어 방수용지에 싸서 선  적할 각각의 물품과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물품과 함께 선적하는 상기 모든 서류  는 그 목록을 관련 포장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제작도면의 승인

계약서상 제작자 도면의 승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공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제작도면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1개월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작도면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작도면 제출 전에 계약규격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하청 계약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4. 도장 및 보호 피복

공급될 장비의 상태가 정밀결합을 요하여 기계로 깎은 광택면이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호피복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포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는 기타 금속표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피복은 운송 및 저장 중 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한다.

기타 모든 물품의 부분품은 조립 전에 1차로 고급 도장을 하고 조립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종 조립 후 2차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품은 조립 전에 2회 도장하여야 한다. 공사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검정 이전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포장 및 식별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공급물품은 파트 넘버로 나누어 수출표준포장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장은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견적요구서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견적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본장비에 부착되지 않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되는 모든 부품 및 예비 부분품은 기본 장비 또는 조립도면상의 관련 기호 또는 부품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꼬리표, 부착물 또는 명찰 등을 통해 정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나무, 합판 및 베니아 단판으로 된 케이스나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표시에는 해상 운송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방수용 니스 칠을 해야 한다.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제품 포장물의 크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한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물과 용기에는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금속 꼬리표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제 꼬리표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종이 꼬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묶음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꼬리표를 니스로 칠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포장명세서

각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용기별로 정확한 중량과 최대 표면적(길이, 넓이와 높이)을 포장명세서에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다면 1개의 용적과 중량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명세서중 1부는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포장물에는 선적하는 각각의 포장물을 요약,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세서 1부를 동봉해야 한다. 각각의 포장명세서에는 종합포장명세서가 들어있는 상자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포장용기 속에 포장명세서를 동봉하기가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 등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그 포장용기 외면에 각인(刻印) 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포장명세서가 된다.

17. 표 시

(a)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하인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2) 계약번호

(3) 도착항

(4) 물품번호(해당하는 경우, 포장일련번호)및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5) 물품명세서

(6)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용적

(7)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8)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8. 취급 및 사용설명서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19. 특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성질, 종류의 책임도 공사는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20. 가격통제

계약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대금결제

(a) 계약 체결 후, 공사는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  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한국철도공사를 수하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 선적선하증권 또는 용선 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b) 대금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

(c)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시 선적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설 외국환 은행에 선  적금액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무하자 인수통보 후 지급한다.

(d) 견적요구서, 계약서에서 사후송금으로 결제하기로 명시한 경우, 선적물품 인수 후 검사  결과가 이상 없거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영업   일 이내 선적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22. 선적 준비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5일 전에 공사 및 공사가 지정 통보한 복합운송업체로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지정된 복합운송업체는 배선을 하고 선박 측의 선적준비 완료 5일 전에 선박 준비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자가 계약상의 인도 기한 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 정박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지체상금

(a) 계약자가 지정 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임의로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 한다.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총 계약 금액의 0.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 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선적분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사는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도달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b) DAP 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용역의 지체상금 적용 시점은 수요자 최종 인수일  을 기준으로 한다.

24. 보 험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로 배서되어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 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인 도

(a)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  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품 인도조건이 DDP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납품 장소에 납품서류를 제시하  고 계약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진다.

(b)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26. 선적 통보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및 송장금액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적통보를 선하증권 상의 실 선적일 전에 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27. 운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 운임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서류상의 실 운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는 그 초과 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28. 운송서류 송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수하주인 대전소재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할 것" 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접합면에 서명한 후 물품 선적시에 항공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수출국 인증 신고를 필한 공급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세부 송장

(5) 검정증명서

(6)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7) 포장명세서

(8)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29. 위 약

계약자가 명시된 기간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제반 권한 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사전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공사는 공사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물품을 타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상환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압수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공사의 손실 또는 압수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30.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 제29조 (위약)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보증금도 압수되지 아니한다.

(a)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 또는 주권국의 행정지  배,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파업, 선박억류, 악천후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계약자의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일 경우와 제13조 (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계약 이행  지체 또는 계약 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일 경우.

(b) 계약자가 위의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공사가 별도  허락한 경우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면 공사  는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31조 (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31. 소송관할 및 중재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에 발생하는 분쟁, 논쟁,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32. 비 용

계약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 준거법

(a)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  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b)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34.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a) 본 계약일반 조건상의 어구와 계약서상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공사와 계약자간  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1조(소송관할 및 중재)를 따른다.

(b)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별표 30]

표준견적안내서

1. 목적

이 견적 가이드라인은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제조 및 공급받는 계약에 대한 견적에 있어 당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견적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며 견적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인코텀즈 2010)과 계약일반조건 (이하 "GP"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b)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한다.

(c) "견적 제출자"는 견적요구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견적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 "공급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e) "계약자"는 견적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f) "물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g) "인도조건"이라함은 2010년도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h) "일"은 대한민국 달력의 일을 의미한다.

3. 적용순위

(a)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

일반조건, 견적안내서 순위로 적용된다.

(b)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른 FOB(FCA), CFR(CPT), DAT(DAP), DDP 등의 무역용어가 사용된다.

4. 참가등록

(a)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견적요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사에 국외소재업체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견적서는 거부된다.

(b) 등록신청서의 견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5. 견적서류

(a) 견적요구 물품, 견적 절차 및 계약 조건들은 견적 요구 서류에 설명되어 있다. 견  적 요구서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견적요구서

2) 견적안내서

3) 견적 가이드라인

4) 계약일반조건

5) 견적서 작성 서식

ⅰ) 견적서(별지 제2-1호, 2-2호서식)

ⅱ) 해당되는 경우, 제작자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ⅲ) 해당되는 경우, A/S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해당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b)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모든 유의 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조건을 수락 또는 동의하는 조건으로 견적에 참  여 하여야 한다.

견적요구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견적요구서의 요구조  건을 수락하지 않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견적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6. 견적서 서식

견적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견적서 작성 서식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공급물품,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원산지, 수량, 가격, 납기 그리고 검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견적서류

견적 제출자가 준비하는 견적 서류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제5조 (a) 5)ⅰ)항의 서식

(b) 제5조 (a) 6)항에 따른 견적규격

(c) 상기 견적규격이 견적요구서에서 요구한 물품 또는 용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d) 견적 제출자가 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제11조와 관련한 증거서류들

(e) 기타 견적요구서나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견적준비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이다.

(b) 견적서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견적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름 첫 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출 후에는 어떠한 수  정도 불가하다.

(c) 견적요구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견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는 견적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d)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견적서상 가격 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e)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9. 견적가격

(a)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  야 한다.

(b) QG에 첨부된 견적서에 견적 제출자는 계약시에 제시할 물품 및 용역의 단위가격  과 전체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c) 가격은 견적요약서(Quotation Summary)의 인도조건에 따라 (1) 선적항에서의 본선  인수도가격 (2) 견적요구서에서 지정한 곳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  가격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포함가격 (6)내륙운송비와 기타  경비 (7) 관세 및 부가가치세(8)지정장소 관세지급(미지급)인도가격에 따라 표시되  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금액, 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및 기타경비, 관세  및 부가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d)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공사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가격견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등 모든 비용  을 포함 한다

(e)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 부속품

견적 제출자는 기본 장비 가격에 예비부속품 가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견적  에서 제시한 예비부속품은 그 부속을 사용할 기본 장비의 제작자가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예비부속품의 가격은 각 세목별로 분류 견적되어야 한다. 공사는 견적된 예비부속품 또는 공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예비부속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공사가 요구할 경우 견적 제출자는 견적한 예비부속품에 대한 제작자의 가격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설치비, 훈련비, 검사비, 감리비, 하자보증비 등 각종 서비스관련 비용들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책임과 불이익은 견적제출자가 부담한다.

(g) 견적 제출자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하였을 경우, 거래실례 가격  과 비교를 위한 적용환율은 공사에 견적서가 도착한 날의 한국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h) 견적 제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은 계약이행 동안 고정되며 어느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10. 견적통화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공급될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예상되는 다른 통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11. 견적 제출자 자격요건 관련 서류

(a) 견적 제출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3조와 관련하여 국내형식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물품 납품시 국  내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의 형식승인서가 요구될 경우는 견적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적증명서나 ISO인증서가 요구될 경우, 견적제출자는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b) (별표 29호 붙임서식5)에 첨부되어 있는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견적요구서 충족요건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서류의 일부로 계약시 공급할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인쇄  물, 도면, 데이터 등의 형태일 수 있고 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물품과 기술적․기능적 주요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구매자가 사용할 물품이 적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  및 특수 도구들에 대한 모든 자료와 현재 가격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 목록

(3)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설치, 능력, 견고성과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자료, 유지에 관련한 통계와 다른 모든 정보와 자료등과 같은 보충자료

(c) 각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견적서의 경우, 견적 제출자가 관련  물품이 요구규격에 완전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요구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견적 제출자는 제작자의 기본 부속품 목록과  선택적 부속품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부속품의 비용은 관련 물품의 전체  본선인도조건(FOB/FCA)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e)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위의 (a), (b), (c), (d)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모든 정보를 기입한 비교 규격서를 만들어야 한다.

(f)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첨부된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완성모델, 재료, 장비와 인용된 상표 또는 카탈로그 번호 등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대체품이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경우, 대체 상표와/또는 대체 카탈로그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13. 견적서 유효기간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 요약서(Quotation Summary)에 표기되어 있다.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표시한 견적서는 견적조건에 충실치 않은 견적서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다.

14. 견적서 형식 및 서명

(a) 견적제출자는 ‘Original'과 ’Copy'를 적절히 표시한 견적서 원본 1부와 사본 1  부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b) 모든 견적서 원본과 사본은 타자로 작성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 되어야  하고,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c) 견적서는 견적 제출자에 의한 실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간에 글을 써넣거나,  지우거나 또는 겹쳐 쓰지 말아야 하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서명한 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 견적규격 일반요건

견적 제출자가 견적시 제시한 모든 물품들은 견적 요구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들은 새것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준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써 기존의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해야 한다.

16. 카달로그와 상표

(a) 견적 요구서에 표기한 특정 제작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다만 구매할 물품  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구매할 물품을 당해 특정물품에 한정하여 견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로 견적하더라도 당해물품이 비교 가능하며 견적 품목을 명확하게 설명(서술, 그림 등의 방법으로)하고 또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그 견적서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견적요구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견적제출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견적요구서에서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 상표 물품을 공급  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 규격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으면 그 견적서는 거부될 수 있다.

17. 견적비용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견적 진행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비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

18. 견적제출

(a) 견적에는 공사가 제시한 견적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적서는 봉투에 넣어 서  명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견적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작성일자와 시간  그리고 견적 요구 번호를 기입한다.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고로 인하여 발생한 견적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할 수 있다.

(b) 견적 요구서에 따라 제출되는 견적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  든 견적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견적 요구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  국 표준시간)까지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늦어도 견적 마감일 하루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대한민국 대전소재 공사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하는 견적서나 개찰 후 제출되는 견적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되지 않는다.

19. 견적 보충서류

(a) 제작자 증명서에는 견적 요구서의 요구번호와 요구 받은 견적 품목에 관하여 자기  보증하에 구매자에게 인도 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견적물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과 설명 자  료들은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  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견적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c) 상기 증명서에는 제작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0. 대안견적

(a)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대안견적이 가능하다.

(1) 견적 제출자의 원안 견적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에 적합하고

(2) 동 대안 견적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유리하며 가격, 품질 또는 성능 및 인도 기  간 등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b) 대안 견적의 경우, 물품의 규격만이 견적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  금 지불, 포장방법, 하역항, 악세리 등과 같은 조건이 원안 견적의 제반조건과  다를 경우 그 대안 견적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 직접견적

모든 해외 견적서는 항공우편, 이메일에 의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22. 견적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한다.

(a)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견적

(b) 견적 제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견적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

(c) 견적서의 견적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  한 견적

(d) 견적 제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견적(견적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  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다른 서명도 포함한다.)

(e) 견적 요구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견적 또는 견적요구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견적

23. 견적서 검토

(a) 공사는 견적서가 완전한지, 어떤 계산적 오류가 있는지, 요구한 보증서가 갖추어  졌는지, 서류들이 올바르게 서명되었는지, 그리고 견적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계산적 오류들은 다음을 기본으로 수  정된다.

(b) 만약 단위 가격과 그 단위 가격을 수량으로 곱한 전체 가격 간에 차이가 있다면  단위 가격이 우선하고 전체 가격이 수정된다. 만약 글자와 숫자에 차이가 있다  면 글로 언급된 수량이 우선한다.

(c) 실질적으로 적격한 견적서는 견적 요구서의 모든 조건과 기술 제안서를 벗어  남이 없이 모두 따르는 견적서이다. 견적서의 적격에 대한 공사의 결정은 외부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견적서 자체의 내용에 기초한다.

(d) 접수된 견적서라 할지라도 견적서 검토 시에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는 언제든지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e)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견적서는 거부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다 해도 적격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f) 공사는 견적서상의 사소한 문제(비공식, 불일치 또는 변칙)등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

24. 예비부품

(a) 명시된 예비부품

영문 규격서에 명시된 예비 부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다음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1) 공사는 그러한 예비부품을 살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계약자  를 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증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2) 예비 부속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려서  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예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요구 규격에 명시된 예비부품의 가격은 관련 장비의 본선인도조건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b) 추천 예비부품 :

( )년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작자 추천 예비 부품은 목록화 되어 다음의  양식으로 따로 견적되어야 한다.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DAP

추천 예비부품 견적서는 기본물품 견적과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추천 예비부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위의 (a) (2)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가격협상

견적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공사는 해당 견적 제출자와 공사에 유리하도록 가격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26. 계약체결

(a) 공사는 견적서 검토 결과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견적 제출자와계약을 체결 한다.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이 견적 요구서 제반조건과 일치 하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b) 견적 제출자가 견적 요구서상의 조건에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한 그 견적서는 견적요구서의 조건 수락하여 응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견적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c)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  부하거나, 접수한 견적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견적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견적 제출자가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공사는  견적의 일부만 수락할 수 있고 또한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감량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증량할 경우에는 견적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27. 정보공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공사 시스템에 계약 물품명, 수량, 금액과 견적 제출자 이름 등의 정보를 게재한다.

28. 보증 및 하자보증금

계약자는 계약물품과 예비부품이 계약과 보증기간 동안 단종 되거나 모델 변경 없이 공급될 것을 보증해야한다.

(a) 계약자는 공급되는 물품이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최신 디  자인과 재질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 재질, 세공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규격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재질의 경우 예외) 보장해야 한다.

(b) 이러한 보증은 물품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취부한 날로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  된 기간 동안 또는 선적된 날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  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c) 공사는 보증과 관련한 클레임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d) 통보를 받은 후, 계약자는 공사에 추가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하자 물품이나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e) 통보를 받고도 계약자가 하자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계약상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f) 견적 요구서에서 하자보증금을 적립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행 후 하자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 적립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계약이행  보증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일반조건 제7조 참조)

29. 불성실 계약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계약자가 영업 정지된 경우

(b)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을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해결 못한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c)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이 전년도에 2번 이상인 경우(각각 미화 1,000달  러 이상), 공사는 다음과 같이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

- 2번: 계약금액의 10% 이상

- 3번: 계약금액의 20% 이상

- 4번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30. 해외 발생 취급수수료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은행수수료, 우편료와 그 밖의 비용 그리고 관련 보증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이다.

31. 선적서류 제출

(a) 계약자는 선적 즉시, 공사에 다음 서류를 모사전송(FAX)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장(또는 선하증권) 사본

(2) 송품장(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제작검정서

(5) 보험증서 사본(필요한 경우)

(b) 항공 운송인 경우, 계약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 하에 항공운송장 원본(수화주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착부족품 또는 이종품

착부족, 이종품 또는 결함 등의 사유로 물품이 공급 또는 교체 되는 경우

(a) 계약자는 조작비, 운임, 관세 등의 모든 초과 비용에 책임이 있다.

(b) 공사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착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  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지체 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33.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

계약 물품이 한국 정부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승인이나 검정을 받기 위해 징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4. 가격 조정

물가 폭등 등 제작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35. 직원의 이익 불 관여

공사의 직원 또는 고용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      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0 서식 붙임1] (AppendixⅠ)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CEO, K.R.C(Korea Railroad Corporation)				K.R.C Reg. No.
Name of Firm				Taxpayer ID No.
Name of Chief Executive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Address of Firm				Tel. No.
				Fax No.
Type of Firm (Private Firm or Corporation)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Date of incorporation
		Capital of Firm			Number of Employees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ersons authorized to sign Quotations & contracts)	Job Title		Name				Signature or Seal
Products to be offered	Products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Name Address Tel. No.
Required Documents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Date

Signature or Seal

Name & Title of Applicant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별표 30 서식 붙임2] (Appendix Ⅱ-1)

Delivery Term : FCA(FOB)

QUOTATION FORM(A)

□□□□□□□□□□□□□□□□□□□□

Quotation Request (Q. R.)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Contracto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Request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Quotation Present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Quotation        Request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Contractor's bank,      bank's name and address should be written

[별표 30 서식 붙임3]  (Appendix Ⅱ-2)

Quotation Format (B)

(DAP)

Date :

Quotation Request (Q. R.)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AP to Place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AP,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Loading port(airport)  :

5. Final Destination  : the place designa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quotation documents.

4. DA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 inland freigh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AP price.

[별표 30 서식 붙임4] (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Quotation Guideline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30 서식 붙임5] (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30 서식 붙임6]  (Appendix Ⅴ)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Quotation Presenter	：

[별표 30 서식 붙임7]

ANTIBRIBERY PROVISIONS

1. The Contractor hereby affirms that any individual,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commission agent of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has not made any payment to any employee of Korea Railroad company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obtaining award of this Contract before or until the definit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2. The Contractor further ensures that any bribery shall not be made or promised by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with corrupt intent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performing i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Contract.

3. If the Contracto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any qualification and to terminate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4. The Contractor fully recognizes that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shall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under the Criminal Low of the Republic of Korea.

5. The term "any payment" used in the above Paragraph 1 means paying, offering, promising to pay (or authorizing to pay or offer) money or anything of value. And the term "any bribery" used in the above Paragraph 2 is the act of offering a bribe as prescribed in Article 133 of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by Contractor

Date

Company

[별표 31] (제141조)

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규모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단, 경부고속선 전차선로공사(연결선 포함)에 적용하는 합성전차선의 실적인정 기준은 설계속도 300km/H이상 전차선로와 동일한 설비의 시공실적을 말함.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전철변전설비공사 (교류25KV이상)	- 교류25KV 이상 변전설비 시공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스코트변압기,단권변압기,차단기,단로기(2P이상),전철제어반,배전반,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전철변전설비공사 (직류고압이상)	-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고압직류차단기,전철제어반,배전반,변압기,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 5억원)
○케이블 포설공사 (154KV급이상)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최대규모 : 3,000m)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실적이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3 이상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표1] 5항 철도신호공사 종류에 의함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철도기계신호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실적 1건 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보공설치 등 대수선의 터널개량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 보공 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 수선인 터널개량공사 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트러스 구조교량 도장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선로횡단압입ㆍ피암터널ㆍ교량교좌장치 보수 등의 공사(고속신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선로횡단압입ㆍ피암터널ㆍ교량 교좌 장치보수 등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별표 32-1] (제143조) “기술사용료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명 :

ㅇ 발주자(갑) :

ㅇ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표 32-2] (제143조)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명 :

ㅇ 발주자(갑) :

ㅇ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을”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43조 제4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 : 기초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6호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표 33]  (제15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겅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등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사귀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그 밖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5]  (제16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도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9 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1 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6 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18 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9 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9 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산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1 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정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⑤ 제1항에 정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층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4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제24 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5 조(지체상금) ①계 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6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6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7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8 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9 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31 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32 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33 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35 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 36 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 38 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9 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0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 40 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1(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41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 43 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못 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 45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7 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액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8 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 50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51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2 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37]  (제161조)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철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8 조(환경오염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2(공사자재의 검사 등) 공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가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3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9 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철도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보칙) ①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붙임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38] (제161조)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의 활동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39] (제161조)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건명을 기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계약담당  귀 하

[별표 40] (제175조)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표 1 > 규격입찰서 평가표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유형			계량 / 비계량	비고
			A형 (기본)	B형	C형
계(Ⅰ+Ⅱ)			100	100	100
Ⅰ. 수행능력	1. 규격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필수규격(철도안전에 직결)	80	75	70	충족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가. 수량 및 구성 나. 인용규격의 적정성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마. 보증내용, 보증기간 등 바. 전문화정도 사. 보유 기술․지식 아. 과업의 이해도 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차. 그 밖의 추가항목					<별표 2>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10		<별표 4>
	2.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5	20		<별표 5>

Ⅰ. 수행능력

(1)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Ⅰ.수행능력”의 배점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의 제시규격과 상이한 규격을 제출한 경우 이의 인정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배점의 유형은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3가지 유형(A형, B형, C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선택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필수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75조에 따라 종합득점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5) 제1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절대평가는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규격의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절대평가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1)에 따라 5가지등급(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배점에 당해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한다.

(6) 당해 평가항목의 규격미제출자는 최저평점으로 평가한다.

< 표 2 > 절대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표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25

2. 납품실적

< 납품실적 평가표 >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A형	B형	C형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금액 또는 수량/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6 5 4 3	9 7.5 6 4.5	12 10 8 6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금액 또는 수량/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3 2.5 2 1.5	4.5 3.75 3.0 2.25	6 5 4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평가대상자에게 기본점수(배점한도의 40%)를 부여한 후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점수에 “가”평가항목과 “ 나”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2) 납품실적 평가는 심사항목 □가□와 □나□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시) 추정가격이 15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원, 유사물품 4억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3.33% = 8억원 / 15억원)

- 유사물품 : D등급 (26.67% = 4억원 / 15억원)

- 평가점수 : 9.5점 = 4점(동등) + 1.5점(유사) + 4점(기본)

(3)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붙임 1)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붙임 2)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수 품목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품목별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과 품목별 추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품목만의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5)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No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철도공사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해당 조합명의 납품실적과 동 납품실적 중 당해업체의 배정 및 납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배정통지서등 첨부)

(붙임 2)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철도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시 제출용
사업의 종류			제조 ( ), 공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41] (제192조)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표 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배점	배점유형
					A형	B형	C형
계 (Ⅰ+Ⅱ)				100
Ⅰ. 기술 제안서	기술․지식능력	가.			80	90	70
		나.
		다.
	인력․조직․관리기술	가.
		나.
		다.
	사업수행계획	가.
		나.
		다.
	지원기술․사후관리	가.
		나.
		다.
	디자인능력
	재무구조․경영상태	가.
		나.
		다.
	상호협력	가.
		나.
		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가.
		나.
		다.
Ⅱ. 가격점수	☞ 계약예규에 의함				20	10	30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 2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 결과	평가 등급	가중치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안 내용이 아주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5 0.90 0.85 0.80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별표 42] (제195조)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용역	안전	진단	안전
		컨설팅
	디자인	공간	홍보문화
		건축
		광고
		시각
		서비스
		마케팅
		차량
	홍보문화	박물관
		방송
차량	공통	공통	부산정비단
	고속차량정비	철도차량공학
		철도전기신호공
		철도동역학
		차량구조역학
		재료강도학
		냉동공조
		철도차량설계
		철도제동장치
		고속철도개발
		철도차량시스템
		열유체시스템
		소음진동
	고속차량 공조장치	냉동공조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기공학
		철도전기전자공학
	고속차량설비	기계공학(열시스템설계)
		기계공학(제어공학)
		기계공학(셍체역학)
		기계공학(기계진동학)
		기계공학(기계설계)
		기계공학(유체역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차량	고속차량설비	기계공학(열전달,열공학)	부산정비단
		기계공학(재료공학,CAD)
		기계공학(소성가공)
	철도차량	공통	차량기술단
		철도차량
		기계공학
		항공․자동차
		전기․전자공학
		철도전기신호공학
		기계설계
	기계	일반기계
	건설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설시스템․디자인
		철도시설
정보기술	공통	공통	정보기술단
	H/W	서버
		네트워크
	S/W	개발
		컨설팅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연구	차량연구	동력장치	연구원
		차체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신뢰성
		수송안전
	전기연구	영상처리
		신호제어
		전력설비
		정보통신
		전철설비
		전력전자
		컴퓨터&네트워크
	시설연구	선로
		토목
		건축
		환경
		시설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연구	엔지니어링 공통	위험도	연구원
		위험도관리
		차량설계
		신뢰성평가
		시스템엔지니어링
		고속차량
	기계	주행장치(고속)
		공조장치
		유체역학
		구조역학
		복합재 역학
		제동장치
		금속재료
		소음진동
		시험인증
		집전장치
		체계공학
		피로설계
	디자인	공통
	신뢰성	신뢰성공학
		품질공학
	신호	신호보안장치
	전기	전력변환장치
		추진제어장치
		집전장치
		견인전동기
		고압동력 설계
		PCB 설계
		전기신호
		축전지
		회로차단기
		전기정보제어
		전기신호
	전자	전자파장애
		제어
	토목	공통
	통신	전기통신
		유무선네트워크
		방송통신
		이동통신
	화재안전	공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연구	정책연구	교통계획	연구원
		교통공학
		교통경제
		교통안전
		법학
		통계학
		행정학
		재무회계
		철도공학
		철도경영
		철도안전
		도시계획
		관광학
		경영학
	영업연구	산업공학
		건축공학
		건축설계
	수요분석	공통
전기	전철전력	공통
	정보통신	공통
	신호제어	공통
	전철보수장비	공통
사업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및설계	사업개발본부
		부동산
	토목	토목설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및기초
		선로및궤도
	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소방)
		건축환경
	전기	전차선,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전기설비(소방)
	교통	철도
		도로
	조경	미관및조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사업개발	문화재	문화재	사업개발본부
	건설관리	건설관리(CM)
	재무경영	금융투자
		재무회계
		경영
	마케팅	관광마케팅
		상업마케팅
	법률	법률
영업	공통	공통	광역철도
	마케팅	공통
	홍보	공통
	디자인	공통

[별표 43] (제205조)

보안 서약서

본인은 ooooo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 기술제안서 심사등 을 위한 전문인력 모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위원 선정․교섭․평가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표 44] (제211조)

위원 교섭 표준 문안

- ㅇㅇㅇ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이시지요?

․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ㅇㅇ 심사(ㅇㅇㅇ평가)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참석여부확인)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우리공사(또는 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ㅇㅇ 호텔(☏ )로 갈 경우는 00:0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 우리공사(☏)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위원명	전화번호	전화시간 (시․분)	수신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사유	비고

통화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표 45] (제215조)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00월 00일까지「ㅇㅇㅇㅇㅇㅇ사업 」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심사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표 46] (제218조)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위원경력(20) ※과반수 이상 적용	(上)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대학교 정교수 이상, 선임연구원(리더급) 이상, 중견기업(총원 300인 이상)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20	부서 평가
	(中)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처장급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원,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15
	(下) 위 사항 이외의 위원	10
기업기여도(20)	(中) 경영현안, 수익창출, 안전에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	15	확정 항목
검토물량(20)	(上) 사업비 50억 이상	20	부서 평가
	(中) 사업비 30억 이상	15
	(下) 사업비 30억 미만	10
사전검토(10)	(中) 안건의 사전 발송없이 개최되는 경우	5	확정 항목
결과제출(10)	(上) 의견․제안서 등 개인별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평가표 포함)	10	확정 항목
종합난이도(20)	(上)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3개 이상인 경우	20	부서 평가
	(中)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2개 이상인 경우	18
	(下) 위 사항 이외의 경우	15

【등급결정 점수 및 참석비】

등 급 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결정 점수		사장방침	90점 이상	89～80점	79점 이하
참석비	기본2시간	50～100만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추가1시간		5만원	4만원	3만원

* 최대 6시간 인정, 서면심의시 기본2시간 인정

[별표 47] (제222조)

보안 유지 및 청렴 서약서

20 년도 제  회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회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계약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회

[별지 제1호 서식]  (제134조)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1. OOOO팀-     호(2008.  .   .)호의 관련입니다.(☞ 사업부서 계약요청문서)

2. 우리지사 수요 공사(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나. 현    장 :

다. 예산과목 : (☞ FC코드 - 약정항목을 기재)

라. 설계금액 : (☞ 공급가액, 부가세, 관급자재를 모두 합한 금액)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금액 :

마. 공사(또는 용역)기간 :

바. 계약방법 :

사. 입찰참가자격 :

아. KOVIS 구매요청번호 :

자. 기타 참고사항(적격심사기준 등)

붙임  (관련규정 참조)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공사․용역계약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제목라인만 표시함]

우선순위	구매요청번호	품목번호	예산관리센타(FC)	약정 항목	구분 (제조/ 공급)	용품별 그룹	자재 번호	G2B분류번호	자재내역	안전용품	단위	단가(원)	구매계획		분기별 구매계획수량					3년간 사용실적
													수량	금액 (천원)	1	2	3	4	계	‘12	‘13	‘14	평균

■ 물품구매청구내역서(중앙내자_5천이상지방)

현재고			납품소요 기간(공인인증시험일수 포함)	공인인증시험일수	희망 납품일	연간소요량 산출근거	납품방법	납품 장소	과세 코드	사용부서/ 사용차종	고정자산 유무	구매요청 담당자	전화번호	공사용 지급자재인 경우 관련공사건명	단가/예탁계약 청구시추가
신품	재생품	재활용품													단가계약기간	1최최대 발주수량	연간 예계량

우선순위	구매요청번호	품목번호	예산관리센타(FC)	약정 항목	구분 (제조/ 공급)	용품별 그룹	자재 번호	G2B분류번호	자재내역	안전용품	단위	단가(원)	구매계획		납품소요 기간(공인인증시험일수 포함)	공인인증시험일수	희망 납품일	연간소요량 산출근거	납품 방법
													수량	금액 (천원)

■ 물품구매청구내역서(지방5천미만)

납품 장소	과세 코드	사용부서/사용차종	고정자산유무	구매요청담당자	전화번호	공사용지급자재인 경우 관련공사건명	단가/예탁계약 청구시 추가
							단가계약기간	1회최대발주수량	연간예계량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한경쟁 사유서

□ 건  명

□ 적용조문

□ 제한기준

□ 제한사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 건  명

□ 적용조문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

긴급공고 사유서

□ 건  명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8조/제35조)

수의계약 사유서

□ 건    명

□ 예산금액

□ 수의계약 사유

□ 근거법령

□ 대체·대용품 유무

□ 공급업체 추천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물품구매 입찰정보 사전공개

□ 입찰대상 물품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단위	구매예정량		비 고
				EA
				EA
				EA
(☞ 품목수가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업무 담당자
관련부서 결 재		주관사업부서	계약부서			비 고
		◯◯◯◯처	계약처
최종 결재권자
중간 결재자
기 안 자
전화번호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의견청취기간 : 일
다) 입찰공고기간 : 일(긴급 여부 표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마) 첨부서류 : (규격서, 제안요청서,,,,)
사) 기타사항 :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
20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8호 서식] (제15조)

예 정 가 격 조 서

1.계약방법:                            2.납품(계약)기한:

3.입찰(시담)일시:                      4.계약대상자(시담에 한함):

일련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예 정 가 격		금 : 원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 . . ○○○○○장 :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다음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품 명
2. 규 격
3. 수 량
4. 낙찰자선정방법
5. 입찰(전자,직찰,시담)일시
6. 예 산 액
7. 조사금액(최저)
8. 원가계산금액(원가분석)
9. 전회구입가격(거래일자)
10. 계약(납품)기간
11. 기초금액
12. 계약방법
13. 인도조건
14. 납품장소

[별지 제10호 서식] (제15조)

가격 기초조사 기준

※본건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에 대하여

1.

2.

3.

4.

5.

※특이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가격조사비교표

품 명	품 목 명	수 량					추정예산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

복수예비가격조서

◦ 공고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기초가격

번호	예 비 가 격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제15조)

개  찰  조  서

◦ 공고번호

◦ 개찰일시

◦ 품명 및 수량 :

구 분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사명	성명	서명
추첨현황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제24조)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제24조/제26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제25조)

입 찰(견 적)서

귀하                           입찰(견적)일시: 20  .  .

공고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국내물자,협정물자)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분 류 번 호	일 련 번 호	품 명	규격 또는 명 세	단 위	수 량	금 액 (한글 또는 한자)
						(₩ )

주)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한 금액을 기준 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        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단가:연간예계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대리인: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제25조)

입찰ㆍ견적조서 □□□□□□□□□□□□□□□□□□□□□□□□□□
품 명	품질ㆍ형상		수 량			단 가		금 액
입찰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비 고

[별지 제18호 서식] (제33조)

○ 수 신 : ○○○물품관리담당

○ 발 신 : ○○○물품(분임물품)관리담당 (인)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월)

소속명	물 품 목록번호	품 명	품목명	사업명	구 매 예산과목	연간사용 예 정 량	○○～○○월 사용예정량	사 용 량			예탁장소 및 기한
								전월까지	금 월	계
계

[별지 제19호 서식] (제35조)

물품공급인승낙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공급인승낙서 및 붙임의 승낙조건에 의거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물 품 내 역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붙임]

물품공급인승낙조건

1.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치수 등은 규격서, 도면, 견본 및 기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표기의 대금은 물품 납입을 마칠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3. 검사 또는 시험의뢰로 인하여 성질이 변한 물품이나 또는 소모된 물품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물품공급인이 납품시 사용하는 물품의 용기 포장류는 공사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폐기처분대상은 제외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이전에 발생한 반입된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공사는 물품공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물품의 납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공급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5에 상당액을 지체료로 공사에 지불한다.

8. 제7항의 지체료 계산에 있어 총액에 1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9.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입한 물품이 공사가 지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정한 기한까지 물품의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였을 때

라. 물품공급인이 물품의 납입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한 행위(물품공급인의 대리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었을 때

10. 제9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공급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11. 공사는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감과 본 승낙서에 날인한 인감과를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경우, 공사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다른 관서 등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공급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물품의 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물품공급인은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나. 물품공급인은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인은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제20-1호 서식] (제40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약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20-2호 서식] (제40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4. 하자보수보증기간 : 200 .   .   . ～     .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자보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제41조)

계약대장

<물품구매계약>

구분	계약 담당자	KOVIS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방법	계약일	청구금액/ 설계금액(A)

계약금액(B)	예산절감금액(A-B)	중소기업 여부	물품구매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	예산과목
			자재그룹	공사용 자재여부		약정항목(코드)	펀드센터(코드)

<공사용역계약>

1.계약번호 (KOVIS상의 PO번호)	2.건명	3.구분 - 공사 - 용역 (※콤보상자이용)	4.발주방식 -장기계속(신규) -장기계속(차수) -단년도 (※콤보상자이용)	5.계약방법1 - 일반경쟁 - 제한경쟁(PQ포함) - 협상형계약 - 2단계경쟁 - 수의계약 (※콤보상자이용)	6.계약방법2 - 제한경쟁일 경우 제한경쟁의 구체적방법 - 특허적용공사의 경우 특허의 명칭, 적용비율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반드시 조문형식으로 기재. ex.영26조1항1호)	7.계약방법 3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예산과목(※FC코드-약정항목코드)	9.시행부서

10.시행부서 담당자	11.연락처	12.참가업체수	13.설계금액(관급제외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4.기초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5.예정가격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6.낙찰금액 (총체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7.계약금액 (차수금액)	18.낙찰 업체 순위	19.업체명

20.대표자	21.우편번호	22.주소	23.사업자등록번호	24.연락처	25.공동수급현황	26.연대보증인	27.대표	28.접수일 (※셀서식 '날짜'지정)	29.공고일 (※셀서식 '날짜'지정)	30.개찰일 (견적일, 가격개찰일 등) (※셀서식 '날짜'지정)

31.계약일 (※셀서식 '날짜'지정)	32.착공일 (※셀서식 '날짜'지정)	33.공사일수 (차수)	34.준공기한 (차수) (※셀서식 '날짜'지정)	35.공사일수 (총체)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6.준공기한 (총체) (※셀서식 '날짜'지정)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7.여성기업 여부	38.대기업 여부	39.관급금액	40.예산구분 - 수탁사업비(일반수탁) - 수탁사업비(유지보수) - 수탁사업비(개량사업) - 수탁사업비(기타)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1.철도공사사원급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2-발주계획서 관련번호	43-준공일자	44-준공 증감	45-준공 금액	46-선금 지급일	47-선금액	48-일시 정지기간	49-일시 정지사유	50-변경준공기한	51-준공기한연장사유	52-설계변경액	53-설계변경사유	54-설계변경 증감액	55-하자보수보증(년,%)	56.중앙/지방계약구분	57.특이사항

※ 1) 위 1 - 57번까지 사항을 모두 횡으로 연결하여 엑셀화일로 작성

2) 28 - 36번(33, 35 제외)은 반드시 셀서식(날짜)을 지정할 것

3) 계약업체 및 대표자 명칭 등은 계약체결당시의 명칭으로 기재

4) 단가계약인 경우 연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2차이후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등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음

6) 실제 계약체결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1 선금지급신청서

선금 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 ㆍ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세금계산서 4. 시ㆍ국세납세 증명서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2 선금지급각서

선 급 지 급 각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의지급 등)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즉시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 4. 당사 귀책의 선금반환사유 발생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실제 반환시까지로 함 5. 당사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이행지체기간으로 함 6. 당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선금지급 조건에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선금반환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7.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3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4 자재비 상세내역서

자재비 상세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5 선금사용내역서

선금 사용 내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일			선금지급일
선금신청금액	금 원(￦ )
선 금 잔 액	금 원(￦ )
위 계약된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금급 사용 상세 내역서 2. 세금계산서 사본철 3. 노무비 대장 사본철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물품납품(기성, 준공)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6 선금사용 상세내역서

선 금 사 용 상 세 내 역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자재비		노무비	잔 액		사용내역		비 고
합 계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7 선금사용 상세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료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2호 서식]  (제42조) 붙임 8 노무비대상 사본철

노무비 대장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노무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인건비 : 임금지급 현황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3호 서식]  (제44조)

(보증서,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1. 발행기관 :

2. 번    호 :

3. 보증(보험, 예탁)금액 :

4. 보증(보험, 예탁)기간  보험기간 :

계약기간 :

5. 보관목적 : (       )보증금, (      )채권확보

6. 입찰(계약)건명 :

7. 제출자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주소 :
직위		상호 :
성명		성명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제44조)

보 관 금 납 부 서
	일금 원정		￦
보관사유 :
위의 금액을 공사의 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상 호 및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현 주 소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제47조)

계약약내용 변경합의서

1. 계약번호 및 일자 : 2. 계 약 건 명 : 3. 변 경 사 유 : 4. 변경 내용 가. 계약금액 1) 당 초 : 금 원정(￦ ) 2) 변 경 : 금 원정(￦ ) 3) 증 감 : 금 원정(￦ )-(증ㆍ감) 나. 계약기간 가. 당 초 : 200 . . . ～ 나. 변 경 : 200 . . . ～ 5. 보증금 추납액 : 금 원정(￦ ) 6. 기타 사항 : 우리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제76조)

입찰참가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한국철도공사 사장(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주민등록번호 (ID No. of Chief Executiv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o 신용조회결과 통보서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별지 제27호 서식]  (제76조)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별지 제28호 서식]  (제76조)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29호 서식]  (제76조)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0호 서식]  (제76조)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or supplier Signature, Name and Title)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 Quotation 서식은 A4횡(가로) 로 작성

[별지 제31호 서식]  (제76조)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2호 서식]  (제76조)

COMMODITY DESCRIPTION

Invitation No.	Page No.
CCCN No. Item No. Description Unit Quantity

SPECIAL INSTRUCTIONS

□□□□□□□□□□□□□□□□□□□□□□□□□□□□

(Example)

1. Spare Parts

2. Services

3. Electrical situations

4. Inspection

5.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별지 제33호 서식]  (제76조)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4호 서식]  (제76조)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5호 서식]  (제76조)

A / 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별지 제36호 서식]  (제76조)

Comparative Specification Table

Item No. :

Article     :

Specification in the Invitation          Specification of Bidder's offered

for Bids                                         Equipment

────────────────   ──────────────--

──────────────────────────────────────────

Unit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Total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Delivery                                                                                : Months

Standard accessory list : attached

Optional accessories list : attached

Supporting documents :  1. Original catalog : attached

2.

3.

[별지 제37호 서식]  (제76조)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지 제38호 서식]  (제76조)

TECHNICAL PROPOSALS
Invitation No. :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Special Instructions, General Instruction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our technical proposals. Shipping Terms : Source of Supply : (Country) Origin of Supply : (Country) Port of Discharge : Manufacturer : Bidder : Supplier : Address : Address : Telephone No. : Cable Address : PPS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Bidder's Seal & Signature :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별지 제39호 서식]  (제76조)

From :

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MEMORANDUM

Invitation No.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KORAIL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Name and Title)

[별지 제40호 서식] (제137조)

공사ㆍ용역집행계획서

연번	유형	업무 구분 (용역/ 공사)	발주 예정 (월)	건 명	계약 방법	예산금액
						배정예산	연도	예산조직 (FC)코드	예산조직 (FC)명	약정항목 코드	약정항목명

[※ 제목라인만 표시함]

설계금액		이전까지 집행금액 (B)	금차년도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A-B-C)	실제발주 (월) (※입찰공고 기준)	시행부서 (팀)	감독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전화번호 (일반전화)	비 고
당초	변경(A)

[별지 제41호 서식] (제138조)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

건    명

예산과목

(FC 및 약정항목 코드)

WBS코드

예산

현황

구 분

총공사규모

기집행액

금회집행

금후소요

공 비

재료비

공사(또는 용역) 기간

착수예정일 :

공사(또는 용역)일수 :

공사개요

(*입찰공고시 공개될 부분임)

하자보수보증금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표시)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입찰참가자격

기타 참고사항

설계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설계심사자

직위        성명               (연락처      )

[별지 제42호 서식] (제152조)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3호 서식] (제153조)

예정가격조서

①건 명
② 일 금 :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44호 서식] (제153조)

기초금액조서

①건 명
② 일 금 : 원정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45호 서식] (제158조)

견 적 서
견적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견 적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견적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 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6호 서식] (제163조)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 작성자 :

○ 확인자 : 직급 및 성명

□ 원도급 계약현황

구분(회)	공사명	원도급계약관련
		계약업체 (공동수급업체도 구분 표시)	계약일 (차수기준)	착공일 (차수기준)	준공일 (차수기준)	계약금액 (차수기준)	지급액 (공사→수급인)	지급일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계약관련
하도급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지급액 (수급인→하수급인)	지급일	비고

[별지 제47호 서식] (제164조)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 착공통지

우리지사 수요공사의 착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건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착공기한		준공기한
착공년월일
감 독 자		검 사 자
비 고

끝.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별지 제48호 서식] (제170조)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시설공사계약 준공통지

우리지사 수요 공사의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관리번호		계 약 년 월 일
건 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준 공 금 액
계 약 자
착 공 년 월 일		당초 준공기한
		변경 준공기한
		실제준공년월일
하자보수 보 증 금		적 립 금 액
	적립일자:	적립기간:

끝.

협조자
시행	팀-@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2동 1009호)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49호 서식] (제171조)

[별지 제 15 호 서식] <일반용역>
	(제 회 기성부분)
	준 공 조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목	예산 관리센터	사업 코드	금 액
용역명 :				건설가 계정표설정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년 월 일
검사자 : ○○팀 직급 성명 ○○○ (인)		○○본부 ○○팀장 (인)
감독자 : ○○팀 직급 성명 ○○○ (인)
용역인가번호	( ) 제 -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코 드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수도년월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공기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성 명	(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자산 번호	비목	공사종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잔 량	그외의 직접비	취득사유 및 기 타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별지 제50호 서식] (제171조)

[별지 제 16 호 서식]		감 독 조 서
<일반용역>
용 역 명
공 사 코 드
수 급 인	○ ○회사		대 표 이 사	○ ○ ○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당초계약금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금 액
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동 원 인 원	요원		기술자	노무자	계
실제준공년월일	년 월 일		시공소요일수	○ ○ 일
주 요 재 료			투 입 된 장 비
용 역 개 황
특 기 사 항
			감독자:○○지사 ○○팀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1호 서식] (제179조) 붙임 1

평가위원별 기술입찰서 평가표

◦ 입 찰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득점					비고
			A사	B사	C사	D사	E사
합 계

(☞ 평가위원이 평가한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작성함)

201 년    월    일

시행부서장 :                (서명)

[별지 제51호 서식] (제179조)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집계표

◦입찰건명 :

구 분	A 사	B 사	…….	편차산출	비 고
Ⅰ.비계량평가					- 최대편차 위원 1 제외 최고, 최저점 제외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사 위원)
(아 위원)
계					유효 ( )인
평균(a)					유효 ( )인
Ⅱ.계량평가(b)	(공란)	(공란)	(공란)	(공란)
총점 (a+b)	(공란)	(공란)	(공란)	(공란)
평가결과	(공란)	(공란)	(공란)	(공란)	85점 이상 “적격”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최대편차)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01 년    월    일

시행부서장 :                (서명)

[별지 제51호 서식] (제179조) 붙임 3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 찰 건 명 :

구 분	배점	기슐재언서 평가점수
		A 사	B 사	C 사	...
계량평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비계량평가
부적격사유 (부적격 평가시)

(☞ 제9조 제2항에 의한 극단치 제거 후 산출한 평균점수로 기재)

201 년    월    일

시행부서장 :                (서명)

[별지 제52호 서식] (제202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성 명			생년월일
(2)자택주소
(3) 연락처	휴대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F A X		E-mail
(4)직장현황	주 소
	직장명		부서명		담당업무
	직 위		직 급
(5)직종구분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도시철도운영기관( ), 대학( ), 국토부지정기관( )
(6)자격증 현 황	취 득 일	자격증명		인가, 관리기관
(7)학력현황	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전문분야	①		②		③
(9)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10)희망 평가 분야	①		②		③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신청자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작성방법

1. (5)항의 직종구분은「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의 해당되는 직종(공공기관,연구기관, 대학)을 표시(‘○’)합니다.

2. (6)항의 자격증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재합니다.

3. (7)항의 학력은 대학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합니다.

4. (8)항의 전문분야는 본인이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5. (9)항의 경력현황은 상기“9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 위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경력(2010.1.1 이후)은 전문분야와 관련 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10)항의 희망평가분야는 대분류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되 희망 평가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②, ③에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53호 서식] (제209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ㅇ 수요기관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간사(      ) :          ☏ :

- 서기(담당자) :         사무실 ☏ :         핸드폰 ☏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 분야별 선정 위원(기초 인력 명부 단위)

ㆍ외부 :

ㆍ내부 :

- 이용인력

ㆍ

200 .     .      .

(직 ․ 성명)              (서명)

[별지 제54호 서식] (제228조)

(표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차)
(계약심의회 안건)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내지)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토의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