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 약 특 수 조 건

개정, 2014.10.13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당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4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①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공사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공사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이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 또는 인원에 대한 당공사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또는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인원의 이력서를 당공사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당공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는 당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이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용역담당직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상의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당공사간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담보 및 A/S 등)①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 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 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기술자 또는 인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당공사에 제출한다.

제 10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①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공동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공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이행(하자보수책임 포함)에 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특정업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4.10.13>

②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당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당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④용역담당직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계약서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원도급자로서 책임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4.10.13>

⑥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보증, 기타 각종 보증금 납부 의무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각종 보증금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 11 조(대가의 지급 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공사 “선금급 조건”에 의한다.

②당공사는 공동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공사 “공동계약입찰유의서”에 의한다.

③일반조건 제28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당공사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12 조(협력업체 대금의 직접지급 및 합의서 제출)①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계약된 10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에 대해 용역 일부를 제3자(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게 하도급(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양식 2>에 의한 협력업체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동일한 지급조건(대가지급 방법, 결제기간, 지급시기 등)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당공사가 대가를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금액, 계좌번호, 업체명 등을 명확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후단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준공대가 청구시 당공사로부터 직전의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가지급방법, 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당공사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공사가 협력업체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위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 13 조(노임지급)①계약담당직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공사가 작성한 예정가격산출기초금액(이 조에서 “기초금액”이라 한다)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4조(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변경)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 또는 PQ심사시 제출한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용역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자의 자격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학술․연구 용역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용역담당직원의 지도․감독)용역담당직원은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 중인 설계도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설계등 인․허가 업무 수행 및 대외적 협력)①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당공사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업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유권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도서, 성과물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당공사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법령 및 심사 관련사항의 준수)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①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회사에 보증용역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0 조(보험)①계약상대자는 당해용역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부보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당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법적의무보험 가입대상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당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당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 21 조(채권양도 제한)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당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공사는 제1항에 의한 승인요청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공평가․부실벌점 측정 및 윤리경영실천계획서)①이 용역이 당공사의 부실벌점관리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라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 대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 제출,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련자료 제출 미비, 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수신고서 제출시 이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관련 실천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해당 관계직원에게도 이를 교육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보칙)①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08년 2월 2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0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

협력업체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한국가스공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업체(이하“원사업자”라 한다)간에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용역의 일부공종을 중소기업자(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수급사업자가 이행 완료한 하도급 용역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해당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합의합니다.

20XX. ○. ○

발 주 자   주  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상  호  한국가스공사

대표자              (인)

원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