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2006. 12.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

2. 공사계약일반조건                             / 3

3. 공사입찰유의서                               / 3

4. 예정가격 작성기준                            / 4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5

6. 적격심사기준                                 / 7

7. 공동계약 운용요령                            / 8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대상자 관련 개선(§10 ～ §10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소액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신 설>	ㅇ 2천만원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안내 후 동 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함 - G2B를 통한 견적제출의 예외설정 - 견적제출안내공고 기간 설정 ㅇ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 공사 : 현행과 동일 - 물품 및 용역 : 예정가격의 88%이상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자의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개정사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30) 및 동법시행규칙(§33) 개정내용 반영

- 법령에서 위임된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나. 대형공사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조정 (§86, §87)

현 행	개 정 안
ㅇ 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8/1000 ㅇ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각각 8/18, 6/18, 4/18의 비율로 지급	ㅇ 설계비 보상예산을 공사예산의 20/1000으로 증액 ㅇ 7/20, 5/20, 4/20, 2/20, 2/20의 비율로 지급

<개정사유>

ㅇ 중소․중견기업의 턴키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설계보상비를 증액(규제개혁 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91 ～ §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ㅇ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ㅇ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ㅇ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ㅇ 사회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촉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2.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대금지급기한 단축(§40 ②)

현 행	개 정 안
ㅇ 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지급으로 단축

<개정사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58) 개정내용 반영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중기특위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

※ 용역 및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

3. 공사입찰유의서

가.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기준일 개선(§3의2②)

현 행	개 정 안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개정사유>

ㅇ 위장전입업체(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다시 원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당해 지역소재 중소업체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개선

나.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 설정 (§3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

<개정사유>

ㅇ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제한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과 관련 특례를 마련

4. 예정가격 작성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 (§19③ 제10호 및 제17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상토록 함 ㅇ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ㅇ 보험료 및 세금과공과료 계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가. PQ대상공사 조정 (§5)

현 행	개 정 안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PQ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공사 - 상수도건설공사등 12개	ㅇ 상수도건설공사를 삭제

<개정사유>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나.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일원화(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6②,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ㅇ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00억이상 : 85점이상	<삭 제>

<개정사유>

ㅇ ‘04.10.1일 개정된 PQ요령(회계예규 2200.04-147-18)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06.7.1일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다.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시 입찰참여 제한 (§10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자 또는 일부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개정사유>

ㅇ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

라.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개정사유>

ㅇ 신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평가 토록 하여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6. 적격심사기준

가.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개선 (§7 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음

<개정사유>

ㅇ 등급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참가확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나.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단일화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ㅇ 100억미만～50억원미만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 50억원미만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ㅇ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단일화 - 부채비율, 유동비율

<개정사유>

ㅇ 매출액순이익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

다. 적격심사의 규모별 공사금액을 조정 (별표 3, 5, 6)

현 행	개 정 안
ㅇ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ㅇ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ㅇ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ㅇ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ㅇ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ㅇ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개정사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개정내용(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의 규모별 공사금액을 조정

7. 공동계약 운용요령

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⑤)

현 행	개 정 안
ㅇ 최소지분율 : 10%이상	ㅇ 최소지분율 규정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

<개정사유>

ㅇ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