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방법 보완(§10)

종 전	개 정
<신 설> ㅇ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자는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설계서만 열람하여 견적서 제출	ㅇ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안내공고의 근거규정 마련 ㅇ재안내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견적제출이 불가한 경우 수의시담통해 결정 ㅇ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종 전	개 정
<신 설>	ㅇ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 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사유에 준하는 부 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는 재안내공 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결정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PQ기준 적용 대상공사 추가(§2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3. 적격심사기준

□ 대형공사와 관련된 장(제3장) 및 별표(7,8호)의 폐지

종 전	개 정
ㅇ제3장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제12조 ~ 제17조) ㅇ별표 - 7.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 8.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삭 제> <삭 제> ※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회계예규 제정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4.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종 전	개 정
ㅇ단가설명서 정의	<삭 제>단가설명서 교부 불필요

□ 단가설명서 삭제(§2)

□ 새로운 기술․공법 등과 절감제안설계서 정의 신설(§2)

종 전	개 정
<신 설>	ㅇ“새로운 기술․공법 등”이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 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함 ㅇ“절감제안설계서”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

□ 심사방법 다양화(§3)

종 전	개 정
ㅇ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10% 이상 하위10%이하 제외 ㅇ부적정 심사공종수 산정	ㅇ적정성 심사Ⅰ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 이상 하위10%이하 제외 ㅇ적정성 심사Ⅱ - 부적정공종에 대한 절감사유 심사 ㅇ적정성 심사Ⅲ -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추가 인정

□ 부적정 공종의 판정방법 추가(§8)

종 전	개 정
<신 설>	ㅇ공종의 전체 또는 알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노무비 절감사유 조정(§12)

종 전	개 정
ㅇ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ㅇ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제외 사유 명시(§15)

종 전	개 정
<신 설>	ㅇ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 금액이 있는 경우 ㅇ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 관이 지정하여 투찰토록 하거나 법 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등

□ 입찰결과의 공개 등(§27)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의 소지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 제고와 사후 검증체계 마련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명시(§28)

종 전	개 정
<신 설>	ㅇ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 액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우위자 선정을 위한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개선(§8)

종 전	개 정
ㅇ기술(80)과 가격(20)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ㅇ제안서평가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6. 공동계약운용요령

□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조정(§9⑤)

종 전	개 정
ㅇ최소지분율 10%이상(분담이행 제외)	ㅇ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하되, - 추정가격1,0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의 경우는 5%이상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7. 공사계약일반조건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 보완(§2)

종 전	개 정
ㅇ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추정가격1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포함)	ㅇ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는 불포함)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기준 마련(§21①②)

종 전	개 정
<신 설>	ㅇ계약금액조정대상 제한 -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체결된 공사 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 하여 채택된 부분 -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부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ㅇ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결과 반영 등으로 기 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입찰금액조정기준 마련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선(§2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품목적용 율에 의함 ㅇ특정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 건을 충족하였으나 원도급자가 조 정신청을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 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8.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보완(§4)

종 전	개 정
ㅇ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교부받을 수 있음	ㅇ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 - 설계서의 경우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종 전	개 정
<신 설>	ㅇ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이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 자 결정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

9.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ㅇ 일괄입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현행 가중치 방식을 포함하여 5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 낙찰자 결정방법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조정을 위한 산식 등을 정함

* 공사의 특성별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 ③설계점수조정방식

④가중치기준방식 ⑤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선택

■ 시행시기 :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