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사유

2007. 10. 12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

2. 예정가격 작성기준                             / 11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12

4. 적격심사기준                                     / 14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16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54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75

8. 공동계약운용요령                                 / 77

9. 공사계약일반조건                                 / 79

10. 공사입찰유의서                                  / 88

11. 용역계약일반조건                                / 92

12. 용역입찰유의서                                  / 94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96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98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명확화(§9②)

현 행	개 정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생 략)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사유

□ 중소규모(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시 적용낙찰율을 당초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여 낙찰율 적용과 관련한 민원소지를 예방

※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ㅇ (원칙) 당초 입찰시의 낙찰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의계약 대상자(당초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동 계속공사를 경쟁입찰에 부치더라도 이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행령 §15, §31본문)

⇒ 제1차공사 입찰시 미리 계속공사가 발주될 것을 인지하고 저가입찰을 통해서라도 수주한 후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 입찰시의 낮은 공사비를 보충하는 사례를 방지

ㅇ (예외) 계속공사가 중소규모(100억원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차공사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의 낙찰하한율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31단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

⇒ 중소건설업체 보호(적격심사낙찰제의 특성 반영)

2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방법 보완 (§10)

현 행	개 정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안내공고를 하고 있는 바,

ㅇ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견적제출이 필요하므로 재안내공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ㅇ 재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견적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G2B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시담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토록 예외규정을 신설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설계서만 열람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ㅇ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

⇒ 행정서비스 강화 및 영세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4) 내용과 관련된 사항임

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 §10의2②)

현 행	개 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개정 사유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ㅇ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18⑥)과 동일

4		내역입찰집행 관련 조문정리 (§19)

현 행	개 정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서를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사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4①․⑥)에 따라 내역입찰 관련 인용조문 정리

ㅇ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공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

5		분리발주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 마련(§33①)

현 행	개 정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해서 선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금지급을 꺼림

* 커스터마이징 : 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에 맞게 SW를 일부 수정․변경하는 작업

⇒ 선금지급 범위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7.18) 의결사항 반영

6		선금채권 면제기관 관련 조문정리(§34①)

현 행	개 정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4.1)되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인용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ㅇ 기존 정부투자기관 수준 정도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만 선금채권 면제기관으로 규정

7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54)

현 행	개 정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사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56①제5호)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손해공제가 추가됨에 따른 조문정리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53①) 반영

8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현 행	개 정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생 략) <신 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개정 사유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

ㅇ 타워크레인은 실제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고, 사용되는 경우에도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 ‘06년도 4/4분기 조달청 발주 건축공사 15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워크레인포함 공사는 8건(약 5.1%), 8건 공사금액 중 타워크레인 가격비중은 약 1%

ㅇ 타워크레인 가격은 건축부문 실적공사비 합계액의 약 78%(‘06년 하반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

⇒ 이로 인해, 가격 하락시에는 실질적인 물가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타워크레인가격 등락으로 인한 물가변동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ㅇ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9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실적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예정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금지급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사유

□ 타워크레인 실적단가의 보정 관련 개정내용은 이 예규 시행 후 예정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계약금액 조정 분부터 적용토록 함

□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감안, 기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예정가격 작성기준

1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정비(별표5)

현    행

개    정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06)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416,620원
연구원	월 1,853,030원
연구보조원	월 1,238,690원
보조원	월 929,050원

주1) (생 략)

<신 설>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07)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469,786원
연구원	월 1,893,797원
연구보조원	월 1,265,941원
보조원	월 949,489원

주1) (현행과 같음)

주2)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기준단가 산정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개정 사유

□ 현행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06년도 단가로 규정되어 있는 바,

ㅇ ‘06년도 소비물가상승율(2.2%) 만큼 인상한 단가를 ‘07년도 단가로 정비하고, 기준단가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식을 명확히 함

2		부칙

개    정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PQ기준 적용 대상공사 추가(§2①) 및 관련조문 정비(§6②, [별표])

현 행	개 정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시행령 제6장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생 략)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3)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3과 같다. ⑤ (생 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주1) ～ 주4) (생 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주1) ․ 주2) (생 략)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 3.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별표2를 적용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⑤ (현행과 같음)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4)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2)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84의2, §101)으로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함에 따라 PQ기준상 관련규정을 정비

ㅇ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 또는 별표3을 적용

2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기준

1		대형공사와 관련된 章(제2장) 및 별표(7,8호)의 폐지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 제3조 (생 략) 제2장 일반공사의 적격심사 제4조 ～ 제11조 (생 략) 제3장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제12조 ～ 제17조 (생 략)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 6. (생 략)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삭 제>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개정 사유

□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ㅇ 감사원 개선권고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ㅇ 이에 현행 적격심사기준상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

2		단순노무용역의 적격심사항목에 외주근로자 보호조항 추가(§5③ 신설)

현 행	개 정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42⑤, §76①)으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적격심사 항목과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에 추가됨에 따른 조치

3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		章 구분 및 인용조문 정리 (제1장 신설, 제1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사유

□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심사기준을 마련(제3조 참조)

ㅇ 심사방법별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은 제1장(총칙)에 규정하고, 제2장 내지 제4장에는 심사방법별 심사기준을 마련, 제5장에는 보칙을 규정

․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심사방법), 제4조(세부심사기준)

․ 제2장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5조(공종의 선정),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제9조(부적정공종수 산정), 제10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11조(심사서류), 제12조(심사항목), 제13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제3장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4조(공종의 선정),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16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제1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장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제2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22조(심사서류), 제23조(심사항목 등),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근거규정의 명확화(제1조)

․저가심의를 통해 낙찰자 결정(제42조제4항)

․저가심의기준은 재경부장관이 정함(제42조제6항)

2		정의 규정 보완 (제2조)

(1) 계약담당공무원, 공종

현 행	개 정
제1조의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조,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개정 사유

ㅇ 전면개정에 따른 정의 조문 변경(제1조의2 → 제2조)

ㅇ “공종”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제2항)

현 행	개 정
3. "단가설명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가설재료를 포함한다), 노무 및 경비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을 설명한 서류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삭 제>

(2) 단가설명서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입찰자에게 교부

ㅇ 개정 후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배부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교부했던 현행 단가설명서 교부는 불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6조 개정사유 참고

(3) 가설재료,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금액사유서, 공종평균입찰금액

현 행	개 정
4. "가설재료"라 함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5.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6. "입찰금액사유서"라 함은 입찰자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 7.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가설재료”란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4.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5.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 6.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사유

□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8.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10%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종기준금액

개정 사유

□ 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특성(APT, 플랜트, 도로, 교량, 댐, 공항 등) 및 입찰현황(공사참가 가능업체 수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ㅇ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70~80%), 공종평균입찰금액(20~30%)

※ 건축공사의 최저가 낙찰율 변화 추이

(단위 : %)

년도 공종	'04년도	'05년도	06년도 (개정전)	06.5~ (개정후)
건 축	72.84	76.78	79.62	70.16
플 랜 트	75.65	78.29	78.58	-
전체낙찰률 (토목포함)	59.44	60.84	60.46	68.79

※ 주택공사 발주 APT 건설공사의 최근 최저가 낙찰율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07.1.3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발주건수	평균 낙찰율	‘06.5.24이전			‘06.5.25이후
			발주 건수	발주 금액	평균 낙찰율	발주 건수	발주 금액	평균 낙찰율
주택공사	1	76.51	2	114	79.62	54	2,962	69.89

(5) 부적정공종,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계서

현 행	개 정
9. "부적정공종"이라 함은 제4조제1항 본문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10.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1. "설계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8. “부적정공종”이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9.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란 제13조,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0.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제3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사유

□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호, 제9호)

□ 추정가격이 1,5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서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

ㅇ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설계도면 등에 따라 물량,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설계서에서 제외

(6) 새로운 기술․공법 등, 절감제안설계서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12.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13. “절감제안설계서”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개정 사유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인정범위를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절감 제안시 인정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 의 범위와 동일하게 함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절감제안설계서”로 정의

ㅇ 다만, 설계도면 등의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 라 정의

<참 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2006.5.4, 건교부훈령 제613호) 제3장

제7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8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발주청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0․2․28>

②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액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심사방법 (제3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3조(심사방법) ①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제2장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제3장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제4장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5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현행 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담합의혹, 실질적 저가심사 미비)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실질적 저가심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全 공종 저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공사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서 제출을 허용

□ 주요내용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ㅇ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상(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ㅇ 1단계 탈락은 현행 유지(전공종수의 20% 부적정)

ㅇ 부적정공종 심사공종수를 5~6개로 확대(현행 2개)

ㅇ 참가업체별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공종별 입찰금액도 공개

②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ㅇ 1단계 탈락없음. 최저가입찰자부터 전 부적정 공종에 대하여 절감사유 심사

ㅇ 일부업체 담합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음

③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ㅇ 1단계 심사 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저가심사(부적정공종 판정은 없음)

ㅇ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추가인정

- 시행령 개정 후 ‘08.1.1부터 시행(세부심사기준 마련 소요기간 감안)

※ 공사규모별 발주건수

(단위 : 건수, 억원)

공사규모	2005년	2006년
2000이상	4	10
2000~1500	11	8
1500~1000	15	17
1000~	13	123
총 계	43(56,378억원)	158(126,358억원)

주) 공사규모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함

4		세부심사기준 (제4조)

현 행	개 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신 설> 3.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2조, 제20조, 제27조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3. 공종기준금액 작성 관련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비율 4.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사유

□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다양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제1장 총칙에 규정

5		공종의 선정 (제2장 제5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과 세부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선정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고 공종의 특성상 세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사유

□ 현행 제도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를 저가심사공종에 포함

ㅇ 최저가 투찰을 위해서 모든 입찰참가 업체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종에 대한 부적정 공종 판정((3개)을 감수

ㅇ 저가사유 심사가 불가능하여 심사는 면제

ㅇ 최저입찰 가능금액(발주기관 작성금액의 41%, 공종기준금액의 50%)까지 입찰

→ 일부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대다수 업체의 입찰경향을 이용하여 타 업체를 전체 부적정업체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간접노무비 등이 절감사유 심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

ㅇ 저가심의 공종에서 제외하고

ㅇ 법정경비와 같이 발주기관이 정한 율이 적용되도록 함

* 입찰금액상의 간접노무비 등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함

6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제2장 제6조)

현 행	개 정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공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등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설명서 4. 세부심사기준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5.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삭제>

개정 사유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따른 시간적, 물적 애로사항 해소(제1항제3호)

ㅇ 그 간 시행결과 단가설명서만으로는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이 거의 불가능, 단가산출서 등을 구하기 위한 로비 등 문제점 발생소지

→ 정보수집 문제점 해소로 투명한 입찰행정 구현

ㅇ 용역업체에 의존하던 입찰사유서 작성을 입찰자가 직접 작성토록 유도함으로써 당초 취지인 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기대

ㅇ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입찰자에게 교부

ㅇ 개정 후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교부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교부했던 현행 단가설명서* 교부는 불필요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가설재료를 포함한다), 노무 및 경비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을 설명한 서류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 실적공사비 적용내용 교부(제4호)

<현행 관련규정>

ㅇ 실적공사비단가로 작성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와 실적공사비단가와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절감(또는 초과)인정사유를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함(제8조제3항)

ㅇ 조달청은 위 규정에 의해 저가심의세부기준상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 실적공사비 단가이상의 입찰금액 : A등급(90점)

- 실적공사비 단가미만의 입찰금액 : C등급(60점)

-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미만 : 0점

<현 황>

ㅇ 현행은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에 대하여도 품셈이 적용된 공종과 동일하게 부적정 공종을 판정

예) 실적공사비가 100%인 공종도 일단 73.8%로 입찰하면 부적정공종 판정을 받지 않음

<개선방향>

ㅇ 실적공사비로 편성된 공종(또는 세부공종)과 금액을 공개하고 동 부분에 대한 절감을 인정하지 않음

※ 예 시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실질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출력이 가능하여 별도 교부 불필요(제2항)

7		입찰서 등의 제출 (제2장 제7조)

현 행	개 정
제3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입찰서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 등의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1항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조문정리

8		부적정 공종의 판정 (제2장 제8조)

현 행	개 정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단서신설>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신 설> 3.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단,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은 제외한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1의2조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2조제6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개정 사유

□ 실적공사비 절감사유 불인정 : 제6조 개정사유 참고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100분의 30이상인 공종입찰금액 제외

<관련규정>

ㅇ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공종으로 처리

ㅇ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자로 결정

* ‘06.5.25 개정시 부적정공종 판단기준금액을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공종기준금액으로 개선하고 판정범위를 당초 10%에서 20%로 각각 개정하여 담합의 가능성을 축소

<현  황>

ㅇ ‘06.5월 개정내용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한계

- 부적정공종 판정범위를 20%로 개선하였으나 모든 업체들이 최저가입찰을 위하여 공종별 부적정공종 판정선인 73.8%대에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일부업체들의 공종가격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

예) 대부분 업체의 경우 공종입찰금액이 73.8%~73.9%이며, 동 공종의 평균도 73.8%~73.9%임에 비하여 담합의혹이 있는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평균금액이 75%이상(일부업체가 84% 전후로 입찰)

구 분	설계금액	공종별평균	기준금액	비 고
A공종	4,597(100%)	3,479(75.7%)	4,261(92.7%)	문제공종
B공종	4,589(100%)	3,389(73.8%)	4,230(92.1%)	정상공종

<개선방향>

ㅇ 일부업체간 1단계심사에서의 공종별 가격 협의에 의한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상위 30%업체의 공종입찰가격을 평균산정시 제외

9		부적정공종수 산정 (제2장 제9조)

현 행	개 정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9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개정 사유

□ 일반관리비 등 공종편성 제외에 따른 조문정리

10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2장 제10조)

현 행	개 정
제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0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9조에 따라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사유

□ 조문정리

11		심사서류 (제2장 제11조)

현 행	개 정
제7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이외의 경우 :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이외의 경우 : 제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사유

□ 조문정리

12		심사항목 (제2장 제12조)

현 행	개 정
제8조(심사항목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 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적공사비단가로 작성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와 실적공사비단가와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절감(또는 초과)인정사유를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항목 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삭 제>

개정 사유

□ 노무비 절감사유 조정

<관련규정>

ㅇ 현행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은 “사회적 기여, 공여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은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나,

- 예외로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조달청은 위 규정에 의해 저가심의세부기준상 노무비에 대한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 : A등급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노무비 대비 60%이상 : B등급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노무비 대비 40%이상 : C등급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노무비 대비 40%미만 : 0점

<현 황>

ㅇ 현행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상의 ‘숙련공’과 관련하여 기준제시가 없음

※ 가령,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경력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예 : 10년 이상은 숙련공, 10년미만은 비숙련공)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 부재

ㅇ 세부기준상 절감사유에 대한 입증서류가 첨부되는 자재가격 등의 평가와는 달리 노무비 평가의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무비 입찰가격이 60%직상(B등급) 또는 40%직상(C등급)에 집중

- 이와 같은 60% 혹은 40% 직상으로의 입찰가격 집중현상으로 세부공종기준금액이 낮게 형성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실제 입찰현장에서 노무비에 대한 악순환적인 저가투찰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ㅇ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13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결정 (제2장 제13조)

현 행	개 정
제10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및 일반관리비 공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삭 제>

개정 사유

□ 조문정리

14		공종의 선정 (제3장 제14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4조(공종의 선정) ①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의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의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되, 부적정공종수에 관계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므로 5% 단위의 구분 실익이 없음

1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3장 제15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사유 명시

ㅇ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의 경우에는 (Ⅰ) 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ㅇ 따라서 부적정공종의 수가 문제되지 않아 입찰자의 불성실한 입찰을 방지할 방안 마련이 필요

16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결정 (제3장 제16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6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의 경우 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Ⅰ) 방법과 동일

□ 다만, 부적정 판정을 받은 전 공종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율이 일정율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하는 규정 마련 필요

※ 심사면제 낙찰율 : 80% 책정 사유

ㅇ 현행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80%인 점을 감안

17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제17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입찰서 등의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심사서류 및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의 경우에도 (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

18		공종의 선정 (제4장 제18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의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 판정과 부적정공종수에 관계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므로 공종구분시 5% 단위의 구분 실익이 없음

19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제4장 제19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2.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이 허용되므로 설계서 상의 공법, 자재 등의 변경이 가능

ㅇ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의 교부가 필요

20		입찰서 등의 제출 (제4장 제20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제3호에 의한 절감제안설계서 포함)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나목의 경우도 포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이 허용되므로 설계서 상의 공법, 자재 등의 변경이 가능

ㅇ (Ⅰ) 방법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

①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

② 설계서(절감제안설계서 포함)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의 경우에는 (Ⅰ), (Ⅱ)방법과 다르게 부적정공종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심사할 공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

ㅇ 따라서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공종의 경우 그 심사대상으로 함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제출받을 사유서가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제4장 제21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제안을 한 자에 한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1.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여부 2. 공기연장 수반여부 3.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증가여부 4.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5.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사유 명시

ㅇ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의 경우에는 (Ⅰ), (Ⅱ) 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ㅇ 따라서, 부적정공종 및 그 수가 문제되지 않아 입찰자의 불성실한 입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ㅇ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토록 함

□ 절감제안설계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정함

ㅇ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일 것 등 절감제안설계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명시

22		심사서류 (제4장 제22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2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사유

□ 제11조의 규정과 동일. 다만, 절감제안설계서에 관한 내용 포함

23		심사항목 (제4장 제23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3조(심사항목 등)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개정 사유

□ 제11조의 규정과 동일. 다만, 절감제안설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도 절감사유로 인정

현 행	개 정
<신 설>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24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결정 (제4장 제24조)

개정 사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토록 함

25		위원회 (제5장 제25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11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조문정리

26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5장 제26조)

현 행	개 정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개정 사유

□ 조문정리

27		입찰결과의 공개 등(제5장 제27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의 소지에 대한 사전예방효과 제고와 사후 검증 체계마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제5장 제28조)

현 행	개 정
<신 설>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제23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

개정 사유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절감사유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가격 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절감(또는 초과)사유 ․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 그 밖의 사항
물량산출의 적정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 」적용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계

주) 1. 심사요소별 평가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 등급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2. 심사요소별 평가는 심의공종에서 차지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함

3.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함

4.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발주자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5. 발주기관의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4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29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		목 적 (제1조)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사유

□ 감사원 개선권고(‘07.5.2)에 따라 ‘07.9. 일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개정시행 함에 따른 기준마련

ㅇ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ㅇ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

※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기준적합/최저가방식 □ 기술․가격 조정방식 □ 확정금액/설계경쟁방식

관련 규정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 ④  (생  략)

⑤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로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1장 제2조)

제   정

제2조(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준용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1건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업종 합계실적)

□ 일괄입찰 등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는 당해계약이행능력(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점수를 다음과 같이 활용

※ 현행 낙찰자 결정(합계점수가 최고인자)

- 500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45), 입찰가격(35), 계약이행능력(20)

- 5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Pass/Fail) - 설계(50), 입찰가격(50)

ㅇ 일괄입찰 등에 있어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제85조의2 신설)에 따라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당해계약이행능력평가 항목은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입찰 등의 경우 PQ제도 도입사유

3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제1장 제3조)

제   정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정한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중* 당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 실시설계적격자 :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낙찰자가 되므로 실시설계적격자로 표현

* 낙찰자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하므로 낙찰자로 표현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위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적용

4		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제1장 제4조)

제   정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에 정하고 있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를 규정

5		세부심사기준 작성 및 열람 등(제1장 제5조)

제   정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정 사유

□ 세부심사기준의 작성 및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규정

6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제2장 제6조)

제   정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총칙에 규정하고 입찰방법 별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2장 및 제3장에 규정

7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제2장 제7조)

제   정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관련 규정

제85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8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제2장 제8조)

제   정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을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명명하고,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계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동 적격자(최대 6인)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예시) 설계점수 100점 만점, C-L : 60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실시설계적격자
A	94	9,600,000
B	93	9,937,720
C	89	9,000,000
D	82	8,700,000	○
E	59	가격입찰서 미개봉	탈락

제   정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9		입찰가격조정방식 (제2장 제9조)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명명하고,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계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동 적격자(최대 6인)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예시) 설계점수 C-L : 60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조정가격	실시설계 적격자
A	94	9,600,000	10,212,765
B	93	9,937,720	10,685,720
C	89	9,000,000	10,112,359	○
D	82	8,700,000	10,609,756
E	59	미개봉		탈락

10		설계점수조정방식 (제2장 제10조)

제   정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명명하고,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계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동 적격자(최대 6인)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예시) 설계점수 C-L : 60점, 추정가격 1,000억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계산방식	조정점수	실시설계 적격자
A	94	9,600,000	94×10,000,000 /9,600,000	97.92
B	93	9,937,720	93×10,000,000 /9,937,200	93.59
C	89	9,000,000	89×10,000,000 /9,000,000	98.89	○
D	82	8,700,000	82×10,000,000 /8,700,000	94.25
E	59	미개봉			탈락

11		가중치기준방식 (제2장 제11조)

제   정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을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명명하고,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계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동 적격자(최대 6인)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실시설계적격자와 차 순위자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 설계점수차와 가격차를 교환평가 하는 제도의 도입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대체

․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금액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가격점수를 감점하던 제도 폐지

□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당초 일정금액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가격점수를 감점하던 제도 폐지

당      초

개     정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3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2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폐    지>

<사유> 가격 경쟁폭 강화, 감사원 개정 요구사항

예시) 설계점수 : 가격점수 = 60 : 40, 설계점수 C-L : 60점(100점만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60점만점)	가격점수계산	가격점수 (40점만점)	총점 (100점만점)	실시설계적격자
A	51	40×(1,000,000/1,200,000)	33	84
B	53	40×(1,000,000/1,250,000)	32	85	○
C	44	40×(1,000,000/1,100,000)	36	80
D	39	40×(1,000,000/1,000,000)	40	79

예시) 설계점수 : 가격점수 = 40 : 60, 설계점수 C-L : 60점(100점만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40점만점)	가격점수계산	가격점수 (60점만점)	총점 (100점만점)	실시설계적격자
A	33	60×(1,000,000/1,200,000)	50	83	○
B	34	60×(1,000,000/1,250,000)	48	82
C	27	60×(1,000,000/1,100,000)	54	81
D	23	가격 미개봉			탈락

12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제2장 제12조)

제   정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을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명명하고,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계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동 적격자(최대 6인)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예시) 설계점수 100점 만점, 설계점수 C-L : 90점

입찰자	설계점수(최고 100점)	실시설계적격자
A	91
B	93	○
C	84
D	79

13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장 제13조)

제   정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규정함

관련 규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3장 제14조)

제   정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총칙에 규정하고 입찰방법 별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2장 및 제3장에 규정

15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제3장 제15조)

제   정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설계에 대한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할 금액심사단계를 규정

□ 원안설계서와 대안설계서의 심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관련 규정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16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제3장 제16조)

제   정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제정 사유

□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

관련 규정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7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제3장 제17조)

제   정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일괄입찰과 같이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규정하고, ①원안입찰자와 ②대안입찰서를 제출하여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최대 6인)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예시) 설계점수 100점 만점, C-L : 80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낙찰자
A(대안)	91	1,400,000
B(대안)	88	1,300,000
C(대안)	85	1,200,000
D(대안)	84	1,100,000
E(대안)	83	1,150,000
F(원안)	80	1,050,000	ㅇ
G(원안)	80	1,110,000

18		입찰가격조정방식 (제3장 제18조)

제   정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규정하고,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시)  설계점수 C-L : 80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조정가격	낙찰자
A(대안)	85	1,400,000	1,411,765
B(대안)	95	1,250,000	1,315,789
C(대안)	90	1,150,000	1,277,777	○
D(원안)	80	1,100,000	1,375,000

19		설계점수조정방식 (제3장 제19조)

제   정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규정하고,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시)  설계점수 C-L : 80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계산방식	조정점수	낙찰자
A(대안)	93	10,937,720	93×10,000,000 /10,937,200	85
B(대안)	89	9,000,000	89×10,000,000 /9,000,000	99	○
C(대안)	94	9,600,000	94×10,000,000 /9,600,000	98
D(원안)	82	8,700,000	82×10,000,000 /8,700,000	94

20		가중치기준방식 (제3장 제20조)

제   정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제정 사유

□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을 “가중치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당초 일정금액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가격점수를 감점하던 제도 폐지

당      초

개     정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75%상당가격

․+	[	1	(	추정가격의 75%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4		추정가격의 75%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폐    지>

<사유> 가격 경쟁폭 강화, 감사원 개정 요구사항

예시) 설계점수 : 가격점수 = 60 : 40, 설계점수 C-L : 60점(100점만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60점만점)	가격점수계산	가격점수 (40점만점)	총점 (100점만점)	낙찰자
A(대안)	51	40×(1,000,000/1,200,000)	33	84
B(대안)	53	40×(1,000,000/1,250,000)	32	85	○
C(대안)	44	40×(1,000,000/1,100,000)	36	80
D(원안)	39	40×(1,000,000/1,000,000)	40	79

예시) 설계점수 : 가격점수 = 40 : 60, 설계점수 C-L : 60점(100점만점)

(단위 : 만원)

입찰자	설계점수 (40점만점)	가격점수계산	가격점수 (40점만점)	총점 (100점만점)	낙찰자
A	33	60×(1,000,000/1,200,000)	50	83	○
B	34	60×(1,000,000/1,250,000)	48	82
C	27	60×(1,000,000/1,100,000)	54	81
D	24	가격 미개봉			탈락

21		입찰결과의 공개 등(제4장 제21조)

제   정

제4장  보  칙

제21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사유

□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의 소지에 대한 사전예방효과 제고와 사후 검증 체계마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부칙

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기술우위자 선정을 위한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개선(§8)

현 행	개 정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사유

□ 협상계약의 기본취지는 특히 지식기반사업 등에 있어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ㅇ 현행 협상적격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기술보다는 가격이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최소화 함

※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7.18) 의결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기술(80)과 가격(20)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2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1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조정(§9⑤)

현 행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공사의 종류와 금액 등에 상관없이 종전 5%에서 10%이상(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제외)이 되도록 상향(‘06.05.25)

ㅇ 종전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이상)은 형식적인 시공참여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공참여로 효율적인 계약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상향

□ 그러나, 1,000억원이상 초대형 공사가 대부분인 턴키․대안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업체는 공동도급 최소 참여지분율(10%이상)을 감안하면 공동도급 형태로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함

ㅇ 1,000억원인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지분율이 최소한 10%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PQ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는 지역업체가 적어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움

※ ‘07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체 일반건설업체 중 상위 15.7%(전체 일반건설업체 11,585개 중 1,821개)

⇒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수주지원확대를 위해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공동도급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

2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2)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 7. (생 략) 8.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 7. (현행과 같음)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와 G2B를 통한 견적제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국가계약법시행령(§14①․②)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10③)이 개정됨에 따라

ㅇ 이를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ㅇ 기존에 ｢공사계약일반조건｣(§19②)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설계서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설계서의 정의부분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설계서에 미포함 내역서 관련 개정내용

현행(제19조제2항)	개정(제2조제4호)
ㅇ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의 산출내역서 ㅇ 수의계약 공사의 산출내역서 <단서신설> ㅇ 일괄입찰공사와 대안입찰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 <신 설>	<삭 제> ㅇ 수의계약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G2B를 통한 견적제출 수의계약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ㅇ (현행과 같음) ㅇ 순수내역입찰형 공사의 산출내역서 ․절감사유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인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

□ 산출내역서의 범위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8)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기술제안입찰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의 산출내역서를 포함

2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10①)

현 행	개 정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손해공제가 추가됨에 따른 조문정리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53①) 반영

3		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19②, §20⑤)

현 행	개 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 (생 략)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 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ㅇ 설계서의 정의부분(제2조제4호)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른 조문 삭제정비

ㅇ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4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21①․②)

현 행	개 정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①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신 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⑤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⑥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사유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설계서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

1.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

2.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부분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과 동일함)

※ 국가계약법시행령(§65①, §108) 개정내용 반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반영등으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조정기준 마련

ㅇ 다만,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법 제19조) 계약체결 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토록 규정

ㅇ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07.5.2) 반영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일괄입찰 내용 준용

※ 국가계약법시행령(§91②, §108) 개정내용 반영

5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22②․⑦)

현 행	개 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이므로 품목조정율 방법에 의함을 규정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

ㅇ 원도급자가 특정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특정자재를 납품․설치하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ㅇ 통보받은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6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사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ㅇ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기준 관련 개정내용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부칙 §1 단서, §3) 반영

공사입찰유의서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4)

현 행	개 정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14①) 반영

2		입찰무효사유 보완(§15)

현 행	개 정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생 략)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개정 사유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3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현 행	개 정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사유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ㅇ 다음의 사유로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무효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입찰자들 상호간의 견제를 통하여 입찰관련서류의 위조․변조나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는 자정효과 유도

※ 부적격자

①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무효로 판명된 낙찰자

②계약담당자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결정된 낙찰자

(예시) 입찰서상 입찰금액 또는 실적서류 등을 잘못 보아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

4		조문정리(§22①)

현 행	개 정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76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

5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제4조의2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1		조문정리(§28①, §34②)

현 행	개 정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생 략)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사유

□ 법률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2		부칙

개    정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용역입찰유의서

1		조문정리(§3의2②, §19)

현 행	개 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사유

ㅇ ‘06.12.29 개정된 공사입찰유의서(§3의2②)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문정리

ㅇ 국가계약법시행령(§76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

2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5⑥)

현 행	개 정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사유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18⑥)과 동일

3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검사) ① (생 략)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생 략)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1		조문정리(§12①, §19②, §23①, §28②)

개정 사유

ㅇ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2		부칙

개    정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		조문정리(§3의2②, §20)

현 행	개 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사유

ㅇ ‘06.12.29 개정된 공사입찰유의서(§3의2②)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문정리

ㅇ 국가계약법시행령(§76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

2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6⑩)

현 행	개 정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⑨ (생 략) <신 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사유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18⑥)과 동일

3		부칙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