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3. 5(목) 조간
배포일시	2009. 3. 4(수)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 (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 사무관 (2150-5212)

제목: 국가 및 공공기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이 3월 5일부터 상향조정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o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3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o 이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의 범위가 국가는 76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일몰제 적용/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미만 공사로 확대됩니다.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개정전후 비교>

구분	공사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국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76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공공기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 지방 건설공사)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전문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o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9,800억 수준 증가(‘07년 기준)될 것으로 예상되며,

o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붙임 1.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단위 : 억원/‘07년 기준)
구분		개정 전 (A)	개정 후 (B)	증감 (B-A)
국가	지역제한대상금액	50억원 미만	76억원 미만
	공사금액	11,261	12,964	1,703
공공기관	지역제한대상금액	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공사금액	6,226	11,598	5,372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대상금액	70억원 미만	100억원미만
	공사금액	35,512	38,151	2,639
지방공기업	지역제한대상금액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공사금액	717	812	95
계		53,716	63,525	9,809
* 출처 : 대한건설협회

붙임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 국가공사의 경우 지역제한대상 금액을 국제입찰대상금액(고시금액)까지 상향하여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o 일반건설은 50억원에서 76억원(공공기관 150억원)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원에서 7억원미만으로 상향

o 물품 제조･구매, 용역은 현행과 같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유지

<WTO GPA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금액(고시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3만	1.9억원	2.0억원
광역 자치단체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용역	20만	3.0억원	3.1억원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	45만	6.7억원	6.9억원

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S/W 제품의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o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킴

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시 중복제한 허용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다른 제한경쟁 사유인 지역제한 등으로 중복제한을 허용함으로써,

o 경제적 약자인 지역중소기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여토록 한 제도

라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마련

□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 (예시) 입찰시 2개월간 거래실례가격(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산정을 한 후,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입찰시 1개월간의 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