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