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부실공사방지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공정위 의결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10조(손해보험) ①∼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한다. ⑤∼⑧ (생략) 제11조 ∼ 제19조의7 (생 략)	제10조(손해보험)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 ⑤∼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9조의7 (현행과 같음)	-복합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가입시기 및 보험가입증서 제출시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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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략) ③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21조 ∼ 제31조 (생 략)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 ⑤------------------------ 100분의 86미만으로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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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32조(불가항력) ①∼②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2조(불가항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 --------------------------------------- --------------------------------------- --------------------------------------- ------------------------------ ④ (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의 관리의무이행기간을 명확화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생 략) 제34조 ∼ 제36조 (생 략) 제37조(특허권의 사용) (생 략) 제38조 ∼ 제41조 (생 략)	제33조(하자보수) ①--------------------------- ------------------------------------------- ------------------------------------------- -------------------------------------------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특허권의 사용) (현행과 같음) 제38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하자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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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기준의 명문화 □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②∼③ (생략) ④제1항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의 규정중 하수급인을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44조 ∼제46조 (생 략)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 ②∼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44조 ∼ 제46조 (현행과 같음)	- 저가심의제 시행에 따라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하도급직불제 폐지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 □ 제19조(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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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0, 2002. 9. 1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③ (생략)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 제50조 (생 략)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 제47조의2 ∼ 제50조 (현행과 같음)	- 정지기간 및 금액적용 기준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