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부대입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면허, 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 물량 및 금액 3.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제14조 (생 략)	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4조 (현행과 같음)	- □04. 1월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되는데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생략)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각 공사관계법령에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 14. (생략) 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 14.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 내역서작성을 용역기관에 일괄의뢰하는 등 내역입찰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효사유를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법령에서 도급한도액제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04.1월부터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6, 2003.12.26)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5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대입찰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 ∼ 제25조 (생 략)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19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	- □04.1월부터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개정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1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2-4 □공사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제15호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2-5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