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기술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 제31조 (생 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8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③ (생략)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 제35조 (생 략)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③ (현행과 같음) ④-----------------------------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 제33조 ∼ 제35조 (현행과 같음)	- 정지기간 및 금액적용 기준의 명확화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생략)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생략)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일치

현 행	개 정	사 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3, □99. 9. 9)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41-4, □03.12.26)
제37조 ∼ 제38조 (생 략)	제37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2 □용역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1-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