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선금지급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8, □03. 4. 3)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9, □03.12.26)
제1조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2.∼3. (생 략) ③∼⑧ (생 략) 제3조 ∼ 제7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단서 삭제 > 2.∼3. (현행과 같음) ③∼⑧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저가낙찰자에 대한 선금차등지급규정 폐지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7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8"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