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제1조 ∼ 제9조 (생 략) 제10조(경비) ①∼② (생 략) ③ (생 략) 1.∼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13. (생 략)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21. (생 략)	제1조 ∼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11.∼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 15.∼21.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으로 강제가입에 따른 보험료 계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시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제11조 ∼ 제17조 (생 략) 제18조(경비) ①∼② (생 략) ③ (생 략) 1.∼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1.∼13. (생 략)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19. (생 략)	제1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 ---------------------------------------- ----------------------- 11.∼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 15.∼19. (현행과 같음)	- 제10조제10호와 동일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정리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상한다. 21.∼22. (생 략) 23.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25. (생 략) 제19조 ∼ 제37조 (생략)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22. (현행과 같음) 23. 안전관리비는 ---------------------------- -------------------------------------- 24.∼25.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37조 (현행과 같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기피하는 등 하도급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된 하도급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급수수료에 포함시킴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인정하되, 최고등급업체에 대한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 -현행 예규상 안전점검비는 안전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안전관리비에는 안전점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사 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5-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품명:               생산량:

규격:               단  위:            제조기간:                             규격:               단  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구분 비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 3 ∼ 4) (생 략)		(별표 3 ∼ 4) (현행과 같음)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99)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03)
구분 등급	금 액(원)		구분 등급	금 액(원)
책 임 연 구 원	월 1,641,936원		책 임 연 구 원	월 1,810,146원
연 구 원	월 1,043,772원		연 구 원	월 1,150,702원
연 구 보 조 원	월 713,230원		연 구 보 조 원	월 786,297원
보 조 원	월 463,852원		보 조 원	월 511,37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