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2, 1999. 9. 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제1조(생 략)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생 략) 1. (생 략)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11) (생 략)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13)∼(28) (생 략) <신 설> (29) (생 략) 3.∼5.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11) (현행과 같음) (12)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28) (현행과 같음)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현행29와 같음) 3.∼5. (현행과 같음)	-항만 및 어항은 동일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항시설공사 추가필요(건설협회 의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다양한 하천공법등을 적용하는 특수한 공종이므로 제한경쟁입찰대상에 포함(건교부 의견)

현 행	개 정	사 유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2, 1999. 9. 9)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제3조(제한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조(제한기준) ①--------------------------- ----------------------------------------- -----------------------------------------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제25조제5항과 일치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1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3-2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