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ㅇ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사항 등의 해결·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애인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ㅇ 안 [별표3-1] 바(C)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 기업의(0.5→1점) 가점 확대

□ 녹색기업 제품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KAS(한국공인제품인정제도)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신인도 가산점 신설

ㅇ 안 [별표3-1] 다(C)

- 우수 그린비즈 선정기업(중기청)에 대한 가점 신설(1.5점)

ㅇ 안 [별표3-1] 바(L)

-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에 대한 가점 신설(0.5점)

ㅇ 안 [별표3-1] 바(N)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고용노동부)에 대한 가점 신설(0.5점)

ㅇ 안 [별표3-1] 나(D)

- KAS(한국공인제품인정제도)인증기업(기술표준원)에 대한 가점 신설(0.5점)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 신설

ㅇ 안 [별표3-1] 바(M)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0.5점)

□ 기술인력 보유기업 관련 합리성 제고

ㅇ 안 [별표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 등급에 따른 인력 보유현황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자격 종류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

* (기존) 기사 2명 보유시 1.25점, 기사 1명 기능사 1명 보유시 2.25점 →(현행) 기사 2명 보유시 1.0점, 기사 및 기능사 각 1명 보유시 0.75점

□ 현장배치 플랜트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 레미콘의 심사기준 별도운영 근거 마련

ㅇ 안 부칙 3호 바

- 한국도로공사가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표현 정리 및 명확화 등

ㅇ 정부조직법 등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별표 3-1]

- '노동부장관‘ 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 GQ마크,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제도 폐지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