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특수조건 8호 2014. 5. 7.】

【특수조건 37호 2019. 3. 5.】

제1조(정의) “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산정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대한 착오로 설계를 잘못하거나 물량 또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협의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3조(기성금의 지급) 착수후 준공까지의 기간내에 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제20조에 의한 기성검사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검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원을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체결후 당 공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과업의 규모, 범위, 기간 등에 대해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설계용역의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정하고 공항공사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입찰참가 배제)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으로 인하여 공항건설 및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계약자가 공항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 공항공사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의 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제9조(하도급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0조(뇌물공여 등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시공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을 야기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제11조(장비의 반환) ①공항공사가 제공하거나 그의 자금으로 계약자가 구입한 장비,자재 및 자료는 공항공사의 소유로서 계약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항공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종료상태대로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항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등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증약관등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중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관계법령,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른다.

제13조(품질보증) 본용역의 품질관리는 ISO 9001, 14001시리즈 및 공항공사의 품질 및 환경경영추가요건에 의한다.

제14조(하자보완책임) <삭제>

제15조(저작권 및 소유권) <삭제>

제16조(친환경상품구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물품 및 본 계약의  성과물 제출 등과 관련한 물품의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거나 용역수행의 목적, 기술사양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제품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타)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