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Ⅰ)

【특수조건 1호2012. 5. 7. 】

제1조(목적)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면제와 수입인지등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항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국가계약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의 제2차공사이후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연도별 이행금액을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지급)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은 선금지급특수조건에 의한다.

제5조(공사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다음조건의 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공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공사목적물 담보에 대한 보험가액은 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공사가 1건 도급계약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당해공사 해당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제2호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1/100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피보험자는 공항공사, 계약자(공동계약자 포함), 하수급인 및  동공사 이해관계인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자의 보험금 수령은 공항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5. 보험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항공사가 당해 공사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시기(이때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기간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자 자기부담한도액은 매 건당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납입 보험료간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보험 가입시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공사보험을 공사착공일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제64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제5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⑧ 공사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증서 또는 보험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6항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8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에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⑬ 본조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지급특수조건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①공항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공항공사의 “환경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45일 이내에 전항의 환경오염관리계획서를 해당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공항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어야 하며, 공항공사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관리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환경관리이행실적 보고양식에 따라 공항공사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공항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공항공사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협정서의 계약문서 간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항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로 보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관리 계획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품질․안전․하도급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② 시공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현장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용 및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공항공사로 부터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동 보고서 내용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대가지급 보증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한다.

③ 원수급인 계약변경시 하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보안)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정하고 공항공사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항공사는 이로 인해 시공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등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정부의 계약관련법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발주되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지정양식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의 2(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항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의 3(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하여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항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5조, 계약예규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Ⅱ)

【특수조건 2호 2012. 5. 7. 】

제1조(공사관리) ① 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책임감리 시행업체의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자의 공사실적, 하도급금액의 산출근거등)

6. 공사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환경관리상태

7.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합치되지 않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조(계약자의 현장 기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명시한 상세한 현장 기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구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정도까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 기구의 범위를 수정하고 인원도 최근의 것으로 기입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독립되고, 현장품질 보증체계 유지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된 품질 보증조직과 품질관리(품질확인)조직 및 그들 조직의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는 하도급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 품질조직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장 품질보증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이 공정(공기) 및 공사비용과 관련된 여타조직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 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계약자의 대표이사가 친필서명하여 계약자의 현장책임자에게 보내는 문서의 사본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구표에 따른 계약자의 필수요원들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필수요원은 현장소장, 품질보증/관리 책임자, 공정관리 책임자, 현장설계 책임자 및 시공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⑥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자는 필수요원의 재임명이나 교체를 할 수 없다.

⑦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현장기구에 소속된 직원을 본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제3조(종합 시공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현장 시공관리조직 운영과 유자격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종합 시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절차서 내용 및 의견을 반영․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관리 시스템 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 사업비, 자재, 자료, 사업정보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부합되는 자체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용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 관련 절차서 내용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리) ① 계약자 공정관리 절차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이 절차서는 계약체결후 30일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2. 공정관리방법

3.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방법

4. 공정보고업무 수행방법

5.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용방법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공정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정표 작성 및 운영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시하는 관리기준 공정표 및 절차서에 따라 계약자공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자공정표에 따라 하위등급 공정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고 등급구분과 작성기법 및 제출기한은 공사가 제공하는 공정관리 절차서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CPM방식 PDM기법으로 작성되는 계약자공정표를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인쇄본과 공사의 전산소프트웨어에 수정없이 바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전자 File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시공진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간 공정보고 : 계약자는 매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당해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차월계획

㉯ 당해기간에 사용된 주요장비실적 및 차월계획

㉰ 공종별 실투입인원 및 차월계획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목록,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현황

2. 중요문제점 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용방법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정관리용 소프트웨어(P3,프리마베라)와 호환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약자공정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관련 절차서의 내용을 준용하되 사업비관리절차 중 계약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월별 예상공사비 소요계획서를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공사비에 관련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제15의 ②항에 의거 공사착수이후 공정ㆍ공사비 통합성과보고서(별도지정양식)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관리) ① 계약상대자 자재관리 절차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자재관리 절차서에 따라 계약자는 자재관리절차서를 작성 운영해야 하며, 계약체결후 3개월이내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자재관리체계에 부합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공사범위에 포함된 제반 소요자재(지급 및 사급)의 공종별 규격별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진척을 추적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일정 및 양식에 따라 디스켓과 보고서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 자재관리 업무지원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재 추적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원업무와 방법은 공사 자재관리절차서에 따른다

제8조(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료관리 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 발송창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 자료를 자료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되 공사가 제공하는 자료관리절차서등 각종 절차요건에 따라 내부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천국제공항건설업무가 대형건설사업이며 여러계약자들에 의해 설계, 시공되어지는 사업이므로 공사가 개발 제시하는 사업번호체계에 따라 도면 및 사업자료를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자료 및 계약자 생산자료에 대해 추적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중앙집중 방식의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사용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된 모든 자료관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준공 이전에 공사의 기록 이관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공사 및 관련사의 자료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또는 공사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엄격한 순위에 따른다.

1. 국제품질규격 ISO 9001 및 품질시방서

2. 건설기술관리법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활동에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작성, 계약발효일후 45일 이내에 또는 품질관련업무 착수전 관리본 5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검사, 시험, 감사등 품질확인절차서

2. 특수공정관리절차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절차서

③ 계약상대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②항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또는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관련작업을 착수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및 검토없이 계약자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기지연 또는 비용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만족할 만한 ②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또한 이에대한 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만족한 최종 계획을 제출할때까지 선금 및 기성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업무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서 접수후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해당작업을 재착수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정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입회점(Witness Point) 및 정지점(Hold Point)을 지정받아야 하며, 실제 작업개시 7일전에 감독원에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시에 공사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별로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 인지후 감독원에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감독원의 최종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서상의 주요결함(단, 통상적인 부적합사항은 제외)

2. 건설을 위해 승인된 최종설계상의 주요결함으로서 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의 위배사항

3. 구조물 혹은 기자재 건설상의 주요손상으로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제10조(품질조정회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45일이내에 공사 품질보증조직의 대표를 만나서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체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계약상대자와 공사 품질보증조직의 대표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필요시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후속회의가 경우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제11조(착공, 시공 및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발효되면 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지체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하도록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관리기준 공정표”(수정,변경사항 포함)에 표시된 공정, 공기 및 타 공사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모든 공정계획은 관리기준 공정표의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작성, 평가되어야 한다.  이 관리기준 공정표는 본 계약서에 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시공계획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다른 시공계획에도 적용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리기준 공정표에 따라 주요 공사항목을 완성하면 공사는 후속 공종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이러한 후속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하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주요 공사항목을 완성하는 일자가 지연되어 공사의 후속 공종작업 본래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준공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지체상금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이 지연된 것은 공사의 후속작업 완성 지연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지연이다”라고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 시설 및 장비의 제공, 시간외 근무와 교대근무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좌표와 표고) ① 기본측량 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사가 설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공대상물의 현장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면상에 나타난 위치, 좌표 및 표고에 맞게 시공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감독원은 도면상의 좌표와 표고를 공사진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어떤 측량기준점을 이용시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제13조(진도)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공사 수행전 이를 위한 세부공사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공사에게 주어야 한다.

② 공사의 진행도중 언제라도 계약상대자의 실질적인 진도가 계약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진도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승인한 “계약자공정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수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의 노동력, 교대근무 회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작업, 건설장비수의 증가 등을 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없이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시를 하였거나 지시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계약서에 명시되는 공사의 질과 진도율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공기내에 공사의 준공을 보장할 정도로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판단되면 공사는 본 계약서의 적용조항에 따라서 계약 또는 그 일부의 수행을 진척시켜 나갈 계약자의 권리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⑥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지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후행공사(타 계약패키지)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단축)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사 및 시험) ① 본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첨부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품질시방서”에 따라 시공과 관련된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은 항상 감독원의 “품질활동” 즉, “감독”, “품질검사”(Quality Surveillance) 및 “품질감사”(Quality Audit)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수행하는 품질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각종견본, 각종도면, 각종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품질활동”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품질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품질활동 시행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그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개수 를 지시할 수 있는 감독원의 권리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⑤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공사의 타 계약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조항에 맞지않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부담없이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경우 감독원은 다른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분담케 하거나  벌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시공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추가검사 및 시험) ① 공사용 기술시방서에 정한 검사,시험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감독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최종인수전에 기완공된 공사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인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기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다.

제16조(공사의 공급도면 및 기술시방서) ① 공사는 본 공사계약서에 포함되는 공종별 설계도면을 제공하며 그러한 도면에는 작업수행상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실공사착수 3개월전까지 소요도면 목록을 조사하여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한 도면을 검토하고 어떤 누락이나 상이점이 있을시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장설명시 참고자료로 제시된 시방서와 도면은 입찰자가 입찰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입찰용 정보제공에 불과하며 이 시방서와 도면은 계약체결후 공사가 공급하는 “공사용”이라고 표시한 시방서 및 도면의 발행에 따라 폐기, 대체 될 수 도 있다.  이 시방서 및 도면은 발급즉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시방서 및 도면과 그 부대 수정시방서나 도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공사가 공급한 최신개정 도면 및 시방서를 유지하고 항상 감독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시 가장 최신개정 도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공기술시방서나 도면에 인용된 각종 규격집을 현장에 비치해두어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후 공사가 제공한 도면 및 시방서를 공사에 반납 또는 감독원 확인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 작성도면) ①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은 계약후 공사가 제공하는 설계통합기준서, 현장설계변경절차서 및 자료관리절차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후 공사가 지정하는 전산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주요도면은 반드시 전산화시켜 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Shop Drawings)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계도면만으로는 시공이 애매한 특정 상세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s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Shop Drawings이라함은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공사관련자들이 계약에 따른 상세사항을 보여주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도면과 이와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Shop Drawings에는 상세도면, 도표, 배치, 도면설명, 공정, 시행방법, 시험자료 및 기타 특정시방규정 또는 도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Shop Drawings을 수정, 관리하고 정밀도, 완성도, 계약내용과의 일치성등을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승인을 할 수 없을 경우 그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Shop Drawings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된 공사 또는 감독원이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제출물(도면등)의 누락이나 잘못으로 시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만약 Shop Drawings이 기존 설계도면과 다를 경우에는 제출시 일반 Shop Drawings과 분리하여 차이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차이점이 경미하거나 금액및 공사기간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Shop Drawings을 기준으로 현장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⑥ Shop Drawings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서류 4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감독원은 3부를 보관하고 1부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⑦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Shop Drawings 1세트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도면에는 착수시부터 인도되는 시기까지 수행된 수정사항과 변경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도집) ① 최종준공도집은  공사가 제공하는 준공도 작성절차서 요건에 맞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마무리단계에 그공사에 더이상의 수정 또는 변동이 없다고 예상될때 감독원으로부터 CAD화일 또는 원도 1세트를 불출받아 준공도집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집작성시 제도기술은 설계원도의 제도기술과 동등이상 수준으로 ①항의 절차서에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물이 외국어로 작성된경우 한글로 번역된 것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최종승인내용과 일치하게 그 내역에 적절한 준공도집원본을 최종공사 준공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면에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준공도집을 공사가 지정하는 전산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전산화시켜 8mm자기테이프 또는 Compact Disc등의 전산매체와 함께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20조(기타) ① 본 공항시설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측면에서 “가”급 기준이므로 시공을 목적으로 불출된 일체의 설계도서 및 CAD화일등은 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외부유출을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