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경영지원처-11810호 2012. 07. 18.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입찰 이행 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항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입찰 이행 서약서’〔붙임 1〕를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포함)는 별도로 계약체결시 공항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 2(입찰담합 등에 따른 손해배상) ①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공항공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상액은 공항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해당업체에게 지급 또는 반환할 금원에서 해당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의 3(업무방해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 공항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상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은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한하며,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가 불가하며 그 처분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민원제기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사업에 2회(최초입찰 기준이며, 재공고입찰은 별도 회수로 보지 않음)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기간을 경감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2년 0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입찰 이행 서약서

[전자입찰참가자용]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제재를 받는데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공항공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공항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을 포함하여 납부하겠으며, 공항공사에서 지급 또는 반환할 금원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입찰 및 계약 전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 공항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제재를 받는데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청렴입찰 이행 서약서

[직접입찰참가자용]

□ 건   명(공고번호) :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제재를 받는데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공항공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공항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을 포함하여 납부하겠으며, 공항공사에서 지급 또는 반환할 금원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입찰 및 계약 전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 공항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귀 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제재를 받는데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사업번호) :                (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 공사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금품제공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