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특수조건 16호(‘12. 7. 18.)】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 등에 따른 손해배상) ①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공항공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상액은 공항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해당업체에게 지급 또는 반환할 금원에서 해당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의한 처분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기간을 경감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자는 제3조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사업번호) :                (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 공사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관련자 문책요구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입찰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금품제공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