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특수조건

【특수조건 5호 2014. 5. 7. 】

제1조(적용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공사 또는 제조와 용역계약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장 또는 사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직원으로서 계약업무단계별로 공항공사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기타 부서별 업무분장내용에 따라 해당사업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부서"라 함은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단,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는 감리단 소속 감리원을 말한다.

제3조(선금지급기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급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별지 4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선금지급계획서는 선금 청구시 체결된 하도급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유동․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도로 정하는 선금지급율에 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계약서상 잔여이행기간이 선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아웃소싱용역에 대하여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선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공항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⑪국제입찰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국제관례등에 따라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⑫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⑬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정산 또는 상환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선금지급계획서 제출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청구 및 지급) ①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선금지급청구서

2. 각서(별지 제1호 서식)

3. 금융기관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 대체지급계좌사본

4. 제6조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5. 기타 선금지급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청구 서류를 접수한 경우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한 경우 공항공사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별지 3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구매의 경우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7조(반환)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 삭  제 >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연도별 이행금액)

제9조(선금 사용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선금사용명세서 2부를 매분기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별지 1호서식)

각       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연도별이행금액 :

선금 청구금액  :

상기 선금을 수령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선금지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불이행시 공사에 지체 없이 반환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임을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선금사용명세서

1. 계약내용

계 약 명 :

계약번호 :

2. 사용누계액:       년     월     일 현재

선금금액(누계)	전분기 사용액	현분기 사용액	분기별사용누계	잔 액

3. 현분기 사용내용

비 고	내 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기타
합 계

위와 같이 선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별지 3호서식)

선금반환 각서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기관용)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20   .   .    .  ～  20   .    .    .

4. 선 금 액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7조에 의거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4호서식)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 약 자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20   .   .    .  ～  20   .    .    .

구분	업체명		선금신청금액	업체명	대표자	지급예정일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수급인			￦
하수급인	공종 (용역)	세부공사명 (세부용역명)	선금지급계획금액	업체명	대표자
	건축		￦
			￦
	토목		￦
			￦
	기계		￦
			￦

당사는 위 계획에 따라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시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주의사항] 1. 본 계획서는 선금을 신청하는 계약자별로 작성하되, 필요시 양식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2. 선금신청 당시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후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