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2017.02.24. 시행․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6호, 2007.11.28.,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52(2013.8.2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개정 승인(이하, “계약특례” 라 함)]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유․관리하는 상업시설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계약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낙찰자 선정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세부기준은 제1조의 계약특례 중 붙임1의 상업시설임대사업에 적용한다.

②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제안서 적격자’라 함은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2단계 경쟁입찰) ①공사는 상업시설 임대사업에 있어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로 사업제안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사업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제안서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종합평가 경쟁입찰) ①공사는 상업시설 임대사업에 있어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 경쟁입찰로 사업제안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최고임대가 경쟁입찰) ①공사는 상업시설 임대사업에 있어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최고임대가(요율) 경쟁입찰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제안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입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제안서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찰공고) ①공사는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6조 2항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방식이 아닌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할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장소 및 방법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0. 기타 계약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공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공사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상업시설 임대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공사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예정가격(사업1차년도 최저수용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15>

제10조(제안서의 평가) ①제4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경쟁입찰시에는 사업제안서로 사업능력을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한 경쟁입찰시에는 사업제안서의 사업능력과 가격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제안서의 사업능력평가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사업제안서 적격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제안서 적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 개찰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낙찰자결정 등) ①제4조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또는 최소보장액이나 요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요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가격(요율)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5조에 의한 종합평가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업제안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협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적용되는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공사는 2인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의 경우 [별표 2]의 사업제안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2인의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면세점 운영 특허 심사를 의뢰하고,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낙찰대상자와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해 협상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사는 중복 낙찰방지 등 필요한 경우 적격사업자를 2인이상 선정하여 특허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④제6조에 의한 적정최고임대가(요율) 경쟁입찰의 경우 적정최고임대가(요율)는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며,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정최고임대가(요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요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저가격(요율)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적정최고임대가(요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요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저가격(요율)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⑤제4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경쟁입찰 시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업제안서 적격 기준점수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과 같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사업권 경쟁입찰에 있어서 복수의 사업권중 1개 사업권 단일 낙찰로 제한한 경우에는 선순위 입찰에서 낙찰된 자는 후순위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계약체결 및 이행) 공사는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 요청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세부기준의 제정) 공사 사장은 2단계경쟁입찰, 종합평가경쟁입찰 및 적정최고임대가(요율)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특례(제2조 관련)

연번	구분	사업명	대상사업	계약방식
1	건물	상업시설 임대사업	․A그룹 임대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입찰) 준용 또는 입찰가격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B그룹 임대사업	․적정최고임대가(요율) 낙찰방식 또는 입찰가격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낙찰자 결정방식

★상업시설 중 A그룹 임대사업 : 광고, 은행, 서점, 환승편의시설, 면세점, 식음료점, 환승호텔, 전문상점(백화점), 지하층/교통센터

★★ 상업시설 중 B그룹 임대사업 : 약국, 식음료점

★★★ 상업시설 임대사업이 복합적으로 발주될 경우, 주된 임대사업에 적용 가능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

[별표1]

사업제안서 사업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관련)

1. 2단계 또는 종합평가 경쟁입찰의 경우(제4조 및 제5조 관련)

가. 일반 상업시설 <개정 2016.11.15>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배점
▷사업능력	▷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15) ▷ 상품/브랜드 구성 (25) ▷ 고객서비스/마케팅/매장운영 (20) ▷ 매장구성/디자인 (20) ▷ 투자 ․ 매출 ․ 비용 계획 (20)	100

나. 은행/환전소 <개정 2016.11.15>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배점
▷사업능력	▷ 신용도 및 재무건전성 (20) ▷ 금융서비스 품질 (35) ▷ 환전업무수행능력 (45)	100

2. 적정최고임대가(요율) 경쟁입찰의 경우(제6조 제2항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배점
▷사업능력	▷ 사업수행경험 (50) ▷ 경영상태 (50)	100

주1) 상기 1(가), 2의 평가항목은 사업권별 특성·목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10점을 초과하는 범위의 가감 조정 또는 평가항목의 추가․제외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2) 상기 1(나)의 평가항목은 사업권별 특성·목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5점을 초과하는 범위의 가감 조정 또는 평가항목의 추가․제외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2]

종합평가 경쟁입찰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2조 제2항 관련)

<개정 2016.11.15>

평가항목	평가방식	배점한도
사업능력	▷ 사업능력 평가점수(별표2)를 환산 적용 * 평점 =배점한도 x [eqn: 평가점수 over 100] * 평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별표2에 의한 사업능력평가점수가 95점(100점만점), 사업능력 배점한도가 50점일 경우 ∙ 사업능력점수 = 50 x [eqn: {95} over {100}] = 47.5점	․ 일반 상업시설 : 70
		․ 은행/환전소 : 30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eqn: 배점한도` TIMES LEFT ( {해당입찰가격} over {최고입찰가격} RIGHT )] * 평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 입찰가격/최고입찰가격 0.88888→0.8889 * 최고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 일반 상업시설 : 30
		․ 은행/환전소 : 70
합 계		100

주)  1. 입찰가격 최저평점은 0점으로 한다.

2. 가격이 아닌 요율에 의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상기의 “가격”은 “요율”을 의미한다.

3.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0점위 범위내에서 가 ․ 감 조정할 수 있다.

4. “유효한 입찰자”라 함은 예정가격(또는 최소보장액이나 요율)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말한다.

[별표3]

적정최고임대가(요율) 산정방식 등(제12조 제3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
내용	▷적정최고임대가(요율) = 예정가격 + 적정최고임대가 계수(A) * 적정최고임대가 계수(A) = 예정가격의 (α) % 예시) 예정가격 100원, 적정최고임대가 계수(A)가 예정가격의 10%인 경우 : 적정최고임대가(요율) = 예정가격+적정최고임대가 계수(A) = 100원 + 100원*10% = 110원

주)    1. 예비가격기초금액은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수익)예산 추정금액(부가세포함)의 1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임의선택)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으로 결정한다(상세기준은 해당 입찰유의서 참조).

3.  적정최고임대가 계수(A)는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2호에서 결정된 예정   격의 5%내지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α는 입찰 전에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