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2016. 1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      수       과

도로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의거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조달청 공고 제2015-41호, 2015. 4. 22)세부기준을 기초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도로제설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도로 제설용역”이라 함은 국도상 강설 및 결빙시 제설작업, 결빙제거작업 등 겨울철 도로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참가자격)

1. 당해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필한 자로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업체로 한다.

2. 본 용역은 건설사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는 불가합니다.

제4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도로제설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기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는 ‘다’호의 세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참조)

2.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기준)

적격심사 대상용역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최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1.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1.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8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위원회구성

구 분	직위(직급)	비 고
위원장	소 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	보수과장
〃	보수계장
“	구조물과장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1]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별표 1〕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점(점)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7 0.5 0.25 1.0 0.5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5 2.0 1.0

심 사 항 목	평점(점)
D.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중기업 :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3.0 2.0 1.0 3.0 2.0 1.0 3.0 2.0 1.0
E.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G.「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심 사 항 목	평점(점)
H.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I.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1.7
J.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K.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L.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M.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0
N.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K(납품지연), M(불공정거래), N(부정당업자제재)”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N)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나목,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 청년고용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삭제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회적 기업과 종합물류기업은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B(가족친화 인증기업)항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3.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4.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E(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2)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8. “F(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탁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G(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10. “H(혁신형 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I(사회적기업 인증)”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한 인증서로 평가한다.

12. “J(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항 평가

가. 공정거래위원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13. “K(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4. “M(불공정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15. “N(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5	0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전주국토  O O O O O O O 용역｣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6.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 수 과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토목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4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6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