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개정사유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재검토 기한(2016.12.29)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제목 변경(안 제7조)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2016년 지침개정시 제목 변경이 누락되어 변경하고자 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조)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호, 2016. 1.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협의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별로 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선정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7조(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협의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별로 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선정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9일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