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특수조건 8호 2012. 5. 7.】

제1조(정의)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책임감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산)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산정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대한 착오로 설계를 잘못하거나 물량  또는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산토록 한다.

제3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용역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감리용역비 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신의성실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후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착수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감리업무에 부적합한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감리용역의 중지)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계약해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공사가 계약상대자(감리원포함)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2.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 제 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기성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가 지정한 검사원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후 준공까지의 기간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제6조, 계약예규 제20조에 의한 기성검사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발굴물의 처리) ① 감리용역수행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총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본 과업의 하자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제8조 1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래전이라도 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완보증금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완보증금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주요사업임을 인정하고 공사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감리원의 업무 및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소방법령등 관계법령, 감리업무 과업내용서 및 본 계약조건에 의한다.

② 감리원은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감리원은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등) ①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 하도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양수인이 수행하는 감리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송, 청구, 의무에 대하여 공사에 보상하고 공사를 보호하여야 하며,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14조(책임감리원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감리원중에서 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대표하고 감리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반대취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자의 의사로 본다.

③ 공사는 용역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감리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원 교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공자가 기성부분이나 준공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이상인 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원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검사원은 8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토록하고,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일이내에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공사에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의 반환) ① 공사가 제공하거나 그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사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종료상태대로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례금 수령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배상책임) ①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과업 수행내용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실감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손실금액(이자포함)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의 수감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부재시에는 보조감리원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의 지도. 관리) ① 공사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관리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한다.

② 공사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는 시공회사에게 지시한 사항이나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떄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21조(담당직원의 지정) ① 공사는 감리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공사는 담당직원을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결정의 통지) 공사는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사는 본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이하“자료등”이라 한다)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6조(노임지급) 공사는 감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당해 감리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감리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체결후 당 공사의 사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과업의 규모,범위,기간등에 대해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9조(입찰참가 배제)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으로 인하여 공항건설 및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은 물론 향후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의 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제30조(뇌물공여 등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시공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을 야기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제31조(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증약관등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중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관계법령,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른다.

제32조(친환경상품구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물품 및 본 계약의  성과물 제출 등과 관련한 물품의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거나 용역수행의 목적, 기술사양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 제품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기타)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