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50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3-1]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 3-2]와 같다.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21 22 23 24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1,200세대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