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사업 지체와 그로 인한 후속 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체 감점 등 신용도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역집행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평가기준 누락,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 등을 추가하며, 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5조)

나.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모든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감점 처리하던 것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한하여 감점하는 것으로 완화(안 별표2 제3항)

다. 공동계약 시 분담내용 또는 출자 비율에 따른 계약이행의 책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지체일수에서 지체상금 부과율로 변경하고, 현행 감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체감점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및 구간별 감점을 0.2∼2.2에서 0.5∼2.4로 조정(안 별표2 제3항)

라. 품셈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항공촬영업 평가인력을 항공사진촬영(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기능계 추가)과 수치표고모형구축(특급기술자) 사업으로 구분(추가)하고, 실제 평가하지 않는 측지측량업의 기능계를 평가인력에서 삭제(안 별표2 제4항)

마. 가점의 합계 오류 정정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변경(1.6→1.5점),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의 소계 및 배점 일부 조정(0.9→0.8점) (안 별표2 제5항)

바. 중복 허용 기간 계산의 기준일을 계약상 준공일에서 잔여 과업 기간으로 변경하고, 90일 이상 정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인력을 허용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계부담 완화(안 별표2 부표)

사. 하도급 실적 건수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던 것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변경(안 별표2 부표)

아.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및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감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안 별표2 부표)

자. 예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누적지체상금부과율에 대한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생략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예고 : 완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4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위원 6인(각 과장 및 기획조정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를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로 한다.

제1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2] 및 [부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4호, 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30

50

70

1. 기술자

15

22

30

가. 사업책임자

7

9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7

7

7

7

7

9

9

8.8

8.6

8.3

12

12

11.7

11.4

11

2) 고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 사업책임자의 경력(기본측량수행실적에 한하며,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구분	경력 없음	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가중치	94%	96%	98%	100%

7

7

7

7

7

7

6.8

6.6

10

10

9.7

9.4

나. 사업수행 기술자

8

13

18

1)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5

5

4.8

4.6

8

8

7.7

7.4

2) 중급기술자이상

- 1인

- 2인 이상

5

4

5

5

4

5

6

5

6

3) 기타인력

3

3

4

가) 측지측량업 및 연안조사측량업

-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초급기술자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나) 항공촬영업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3

3

3

2

3

4

3

4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다) 공간영상도화업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라) 수치지도제작업 및 영상처리업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5	8	12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이 기준금액*의 1) 2배 이상 2) 1.5배 이상 ∼ 2배 미만 3) 1배 이상 ∼ 1.5배 미만 4) 1배 미만 5) 실적 없음 * 기준금액은 당해용역 설계금액이며 공동계약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3 3 3 2.9 2.8	5 5 4.8 4.6 4.4 4.2	7 7 6.7 6.4 6.1 5.8
	나.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1) 3건 이상 2) 2건 이상 3건 미만 3) 1건 이상 2건 미만 4) 0.5건 이상 1건 미만 5) 실적 없음 ∼ 0.5건 미만	2 2 2 2 2 1.9	3 3 2.8 2.6 2.5 2.4	5 5 4.7 4.4 4.2 4.1
	* 수행실적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된 사업을 말한다.
3. 신용도		5	10	15
	가. 최근 1년 간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불공정하도급 하도급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3)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건당 1점씩 감점(처분일 기준) 4)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2점 감점(통보일 기준)	2	4	6
	나. 최근 2년간 수행한 용역사업의 누적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1) 없음 2) 2%미만 3) 2%이상 ∼ 4%미만 4) 4%이상 ∼ 8%미만 5) 8%이상	1 1 0.5 0.4 0.3 0.2	2 2 1.0 0.8 0.6 0.4	3 3 1.5 1.2 0.9 0.6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다. 재정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BBB-이상 2) BBB- 미만 BB0 이상 3) BB0 미만 B- 이상 4) CCC+ 이하 5) 미제츨	2 2 1.9 1.8 1.7 0	4 4 3.7 3.4 3.1 0	6 6 5.4 4.8 4.2 0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5	10	13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초급기술자 이상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인력 및 배점 공고	5 3 3 3	10 7 7 7	13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장비 및 배점 공고	2	3	4
	나. 연안조사측량업 1) 기술인력 - 초급기술자 이상	5 5 5	10 10 10	13 13 13
	다. 항공촬영업 <항공사진촬영 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기능계 ㆍ항공사진분야 고급 기능사 ㆍ항공사진분야 중급 기능사 <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5 5 5 3.2 0.8 1.6 0.8 0.1 1.7 1.0 0.7 5 5 5 5	10 10 10 7.3 1.9 3.5 1.9 0.2 2.5 1.5 1.0 10 10 10 10	13 13 13 9.4 2.4 4.6 2.4 0.3 3.3 2.0 1.3 13 13 13 13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라. 공간영상도화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ㆍ초급기술자 - 기능계 ㆍ도화분야 고급 기능사 ㆍ도화분야 중급 기능사 ㆍ도화분야 초급 기능사 2) 사용장비 - 수치사진측량장비	5 3 2 0.3 0.6 0.7 0.4 1 0.1 0.6 0.3 2 2	10 7 5 0.8 1.4 1.9 0.9 2 0.2 1.2 0.6 3 3	13 9 6 1 1.6 2.4 1 3 0.3 1.8 0.9 4 4
	마. 수치지도제작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ㆍ초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5 5 4 0.7 0.6 1.7 1 0.1 0.9	10 10 7 1.1 1 3 1.9 0.2 2.8	13 13 9 1.2 1.8 3.9 2.1 0.3 3.7
	바. 영상처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계산은 ＜부표＞4참조	5 5 4.1 0.5 1.6 2 0.9	10 10 7.2 1.5 1.7 4 2.8	13 13 9.3 2 2.3 5 3.7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 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 5% 이상

- 3% 이상 ∼  5% 미만

- 1% 이상 ∼  3%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 분야 전문교육(제1항의 기술자에 한함)

0.4

0.4

0.4

①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4점

※ 2주 : 일 7시간×10일(70시간)

0.4

0.4

0.4

②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0.2

0.2

0.2

③ 표준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상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04점

※ ① 2주이상 또는 ② 1주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이외  7시간 이상 표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0.04

0.04

0.04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0.5

0.5

0.5

1) 건수

- 5건 이상

- 3건 이상 ∼ 5건 미만

- 1건 이상 ∼ 3건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2) 금액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6. 기타 당해용역관련 결격사유		△40	△40	△40
	가. 당해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20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20	△20

※ 비고: 위[별표2]의 Ⅰ.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와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는 참여기술자

① 잔여 과업 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잔여 과업 기간이 30일 이상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사업의 참여기술자(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포함)

나. 용역적격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기술인력을 업종별로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기술자별로 기술등급 및 기술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자를 정당한 사유(질병 또는 퇴직) 없이 제외시키고, 그 인력을 신규용역의 기술자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자는 1점, 사업수행기술자는 1인당 0.5점 감점한다.

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가 공공측량 용역사업에 사업책임자로 중복하여 참여시 공고일 이후 30일 이상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항목에서 감점 적용한다. 감점은 각 기술자별로 중복된 공공측량 용역사업의 참여 기간을 누적 합산하며 각 기술자별로 감점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해당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90일 이상 정지 중일 경우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중복도 기간에 따른 평가용역 기술자 감점

- 30일이상 90일 미만 : 0.1점

- 90일이상 : 0.2점

마. 공고일 현재 사업책임자의 최근 측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업책임자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기술자 경력확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최근 이적기간 30일 미만 : 0.97

- 최근 이적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90일 이상 : 1

2.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은 동일업종의 기본측량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측량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

(1)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원에 통보한 용역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실적 건수는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금액과 실적건수를 인정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된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인정한다.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용역사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과 관련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체상금 부과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로서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이 2개 이상 포함된 용역사업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감점하되,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감점한다.

(3)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공동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하되, 지체사업이 동일업종에서 2건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체상금 부과율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 (적용례)  최근 2년  이내, A업체, B업체가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율(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종결용역대금)

(단위: 천원)

지체사업	계약금액		지체발생계약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비고
가	A업체	3,576,720	3,576,400	338,000	단독
나	A업체	183,600	183,600	4,667	공동
	B업체	113,000	113,000	3,800

· A업체 : (338,000/3,576,400) + (4,667/183,600) = 0.0945084 + 0.0254194 = 0.1199278 =         11.9928%

· B업체 : 3,800/113,000 =  0.0336283 = 3.3628%

다. 재정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 등급은 아래와 같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이상 17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규ㆍ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ㆍ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현재업무량과 여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재 수행중(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인 기본측량 용역사업과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계산식

(1) 기술인력 = (투입가능인원/설계서상 인원의 50%) × 배점

(2) 장비 = 투입가능장비/설계서상 장비 × 배점(측지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3)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점수는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가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가점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신기술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고,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 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의 자체 개발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양수ㆍ대여ㆍ사용협약 등이나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1건만 인정한다.

(1)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심의를 거쳐 당해용역과 관련된 0경우에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특허권의 활용실적은 해당 특허를 보호기간 내 해당업종과 관련된 기본측량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으로(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 투자액/총 매출액)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 첨부)

-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

다. 측량 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 교육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교육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 중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측량전문교육에 표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중복하여 계산(인정)되지 않는다.

라.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국가 발주기관의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등을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류 첨부)

6. 단일 용역사업이 2종이상의 측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산출된 평점을 전체사업비중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공동도급으로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한 평가는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평가하여 이를 분담비율로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용역수행능력 심사 결과 각 항목을 합산한(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는 용역규모별 용역수행능력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9.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참여 업종과 성격이 같은 사업을 말함)에 대하여 2건 이상 수주를 목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계산식 값이 2이하로 한도가 2종류일 경우)  사업간 기술자를 달리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업체의 점수는 전체 0점 처리한다.

계산식	값	한도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 ÷ 전년도 공고된 사업 건수	2이하	2종류
	2초과	1종류

* (예)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가 20개, 공고된 사업 건수가 10건인 경우 그 값은 2이하 이므로 서류 제출 한도는 2종류

** (종류) [별표2] 평가항목 1. 기술자를 기본인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자만 추가 또는 다를 경우 같은 종류로 평가

*** 단,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자료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제4항, 제5항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   호(    .  .  .)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적격심사 평가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적격심사 평가자료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참여업종	구분	성 명	기술등급 및 번호		기술자격보유현황		기본측량참여경력	비 고
			기술등급	번 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ㅇ 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참여 경력 현황

성 명	용역명	참여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참여일수	비 고
합계						총 00일 (0년 0개월)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책임자 참여 현황

성 명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중복일수	비 고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이내)

참여업종	사업부서	용역명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해당업종금액	해당업종비율	비 고

※ 2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된 용역사업 계약금액은 업종별 분담비율(당해 입찰공고 시 비율)로 나누어 기재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의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명시함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최근 1년 이내)

년도	등록업종	영업정지 기 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최근 1년 이내)

년도	기술등급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 기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다.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최근 1년 이내)

년도	처분 기관	처분내용 (과징금부과액)	사유	처분일	비고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 내역(최근 1년 이내)

년도	처분내용(통보 내용)	사유	통보일	비고

마. 지체상금부과 처분 내역(최근 2년 이내)

용역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 고 (업종명)

바. 재정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참여업종	구분	성 명	기술등급 및 번호		기술자격보유현황		비 고
			기술등급	번 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나. 장비 현황

참여업종	장비명	제작사	규격 및 성능	구입년도	장 비 고유번호	비 고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성 명 (장비명)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중복일수	비 고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구분	지정 (등록)일	지정(등록)건명	내용	지정(등록) 번호	관련업종	비 고
신기술
특허권
계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	당해연도 총매출액	점수비율	비 고
			%
	합계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년 도	용역명	사업개요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국가	비 고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사업책임자 참여 현황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3. 신용도(최근 1년, 단 지체상금부과 처분은 최근 2년)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 내역

마. 지체상금부과 처분 내역

바. 재정상태 현황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나. 장비 현황(측지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6. 결격사유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평가자료는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현황을 기재하여 1부 작성하여 제출

- 동일 공고 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 평가 자료는 사업명을 간지로 구분하여 1부로 통합하여 제출 가능

나. 평가자료 작성시 공란을 남기지 말고 실적없음․해당없음 등을 기재하고, 기술자 및 실적 등에 소계․총계 등을 기재

다. 근거자료는 평가 자료와 별도 분리하여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1부 작성하여 제출

-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에도 1부로 제출 가능

라.「기술자」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인터넷 출력물 불인정)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음)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우리원 용역실적을 기재

- 증빙서류로 우리원에서 확인받은 용역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재정상태현황」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사.「현재업무량과 여유」의 기술인력 현황에는 “다”항에 의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 현황에는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아.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해당 특허권의 기본측량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등을 첨부하여 제출

자.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을 첨부하여 제출

차. 외국에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동도급이나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의 경우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6인(각 과장 및 기획조정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3. (신 설)

③ (신 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24년 1월 1일을 -----------------------------------------------------------------------------------------------.

부      칙

제1조(신 설)

제2조(신 설)

부      칙 <제   호, 202 .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이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신용도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 최근 1년 간(처분종료일 기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 * 단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된 날을 기준	2	4	6
1)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감점 (3%이하 0.5점, 3%초과 ~ 5%이하 0.6점, 5%초과 0.7점)
나. 최근 1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사업의 누적지체일수에 따른 평점	1	2	3
1) 없음	1	2	3
2) 30일 이하	0.8	1.6	2.4
3) 30일 초과 ∼ 60일 이하	0.6	1.2	1.8
4) 60일 초과 ∼ 90일 이하	0.4	0.8	1.2
5) 90일 초과	0.2	0.4	0.8
다. ( 생 략)	2	4	6

3. 신용도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 최근 1년 간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불공정하도급 하도급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4	6
1)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3)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건당 1점씩 감점(처분일 기준)
4)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 2점 감점(통보일 기준)
나. 최근 2년간 수행한 용역사업의 누적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1	2	3
1) 없음	1	2	3
2) 2%미만	0.5	1.0	1.5
3) 2%이상 ∼ 4%미만	0.4	0.8	1.2
4) 4%이상 ∼ 8%미만	0.3	0.6	0.9
5) 8%이상	0.2	0.4	0.6
다. (현행과 같음)	2	4	6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초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ㆍ초급기능사 이상	5 3 3 3 3	10 7 7 7 7	13 9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2 2 2 2	3 3 3 3	4 4 4 4
나. (생략)
다. 항공촬영업	5	10	13
1) 기술인력	5	10	1.3
- 기술계	3.2	7.3	9.4
ㆍ특급기술자	1.7	3.7	4.8
< 신 설 >
ㆍ중급기술자	1.5	3.6	4.6
< 신 설 >
- 항공사진 분야 중급 기능사 이상	1.8	2.7	3.6
< 신 설 >
< 신 설 >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초급기술자 이상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인력 및 배점 공고	5 3 3 3	10 7 7 7	13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장비 및 배점 공고	2	3	4
나. (현행과 같음)
다. 항공촬영업	5	10	13
<항공사진촬영 사업>	5	10	13
1) 기술인력	5	10	1.3
- 기술계	3.2	7.3	9.4
ㆍ특급기술자	0.8	1.9	2.4
ㆍ고급기술자	1.6	3.5	4.6
ㆍ중급기술자	0.8	1.9	2.4
- 정보처리기사	0.1	0.2	0.3
- 기능계	1.7	2.5	3.3
ㆍ항공사진분야 고급 기능사	1.0	1.5	2.0
ㆍ항공사진분야 중급기능사	0.7	1.0	1.3
<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	5	10	13
1) 기술인력	5	10	13
- 기술계	5	10	13
ㆍ특급기술자	5	10	13

5. 가점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점

2.0

2.0

2.0

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6

1.6

1.6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 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0.3

0.3

0.3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0.4

0.4

0.4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0.5

0.5

0.5

1) 건수

0.3

0.3

0.3

2) 금액

0.2

0.2

0.3

5. 가점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가점

2.0

2.0

2.0

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 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0.3

0.3

0.3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0.4

0.4

0.4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0.5

0.5

0.5

1) 건수

0.3

0.3

0.3

2) 금액

0.2

0.2

0.2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도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계약상 준공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

1. --------------------------------.

가.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와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는 참여기술자

①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사업(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포함)

나.∼다.（생 략)

나.∼다.（현행과 같음)

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가 공공측량 용역사업에 사업책임자로 중복하여 참여시 공고일 이후 30일 이상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항목에서 감점 적용한다.

라. --------------------------------------------------------------------------------------------------------------------------------------------------------------------------. 감점은 각 기술자별로 중복된 공공측량 용역사업의 참여기간을 누적 합산하며 각 기술자별로 감점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해당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90일 이상 정지 중일 경우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생 략)

나. 평가방법

(1)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원에 통보한 용역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실적 건수는 총 용역 금액에서 하도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하되, 소수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3).（생 략)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1)  --------------------------------------------------------------------------------------------------------------------------------------. 이 경우 용역실적 건수는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3).（현행과 같음)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 신  설)

(1) (신 설)

(2) (신 설)

가. 용역지체일수의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처분일 기준)로서 당해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복수의 업종이 동일사업에서 지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나. (생 략)

3. ------------------------.

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용역사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삭 제)

(1) 지체상금부과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로서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이 2개 이상 포함된 용역사업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감점하되,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감점한다.

(3)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공동계약의 경우 해당업체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하되, 지체사업이 동일업종에서 2건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체상금부과율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 (적용례)  최근 2년  이내, A업체, B업체가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부과율(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종결용역대금)

(단위: 천원)

지체사업	계약금액		지체발생계약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비고
가	A업체	3,576,720	3,576,400	338,000	단독
나	A업체	138,600	183,600	4,667	공동
	B업체	113,000	113,000	3,800

· A업체 : (338,000/3,576,400) + (4,667/183,600) = 0.0945084 + 0.0254194 = 0.1199278 = 11.9928%

· B업체 : 3,800/113,000 =  0.0336283 = 3.3628%

다. (현행과 같음)

4. 현재업무량과 여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

가.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과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 준공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생 략)

가. 현재 수행중(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인 기본측량 용역사업과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자료

1.∼2. (생 략)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최근1년 이내)(이하 생략)

나. 업무정지(최근 1년이내)

년도	기술등급	자격(업무) 정지기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다. 과징금 부과처분(최근 1년 이내)

년도	부과율	처분일자	행정처분 기 관	처분 사유	비 고

라. (신 설)

라. 용역지체일수(최근 1년 이내)

용역명	사업량	수행 기간	용역 기간	지체 일수	계약금액(천원)	비 고 (업종명)

마. (생 략)

4.∼5.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자료

1.∼2. (현행과 같음)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최근 1년 이내)(이하 현행과 같음)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최근 1년 이내)

년도	기술등급	가슐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최근 1년 이내)

년도	처분 기관	처분내용 (과징금부과액)	사유	처분일	비고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 내역(최근 1년 이내)

년도	처분내용(통보 내용)	사유	통보일	비고

마. 지체상금 부과 처분 내역(최근 2년 이내)

용역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 고 (업종명)

바.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사업책임자 참여 현황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이내)

3. 신용도

가. 과징금부과처분,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최근 1년이내)

나. 용역수행 지체일수(최근 1년이내)

다. 재정상태 현황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나. 장비 현황(측지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6. 결격사유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

목       차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사업책임자 참여 현황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3. 신용도(최근 1년 이내, 단 지체상금 부과 처분은 최근 2년 이내)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내역

마. 지체상금부과 처분 내역

바. 재정상태 현황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나. 장비 현황(측지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6. 결격사유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A4규격 종으로 1부 작성하고 각 목차별로 현황을 기재한 후 근거자료는 분리하여 각 목차별로 첨부하여 상철함

나. (생 략)

다. (신 설)

다. (생 략)

라.「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우리원 용역실적을 기재(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마.∼자. (생 략)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평가자료는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현황을 기재하여 1부 작성하여 제출

- 동일 공고 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 평가자료는 사업명을 간지로 구분하여 1부로 통합하여 제출 가능

나. (현황과 같음)

다. 근거자료는 평가자료와 별도 분리하여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1부로 제출

- 동일 공고 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에도 1부로 제출 가능

라. (현행과 같음)

마.「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우리원 용역실적을 기재

- 증빙서류로 우리원에서 확인받은 용역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