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정 2009. 8.18.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3호

개정 2010. 1. 8.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호

개정 2011.10. 4.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33호

개정 2012. 6. 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

개정 2012.12.3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

개정 2013.04.1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

개정 2014.09.30.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74호

개정 2017.05.0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07호

개정 2020.03.18.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4호

개정 2021.01.0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6호

개정 2024.01.0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적격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2. 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⑦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하도록 하고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 추첨하게 한다.

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적격심사기준의 보충 등)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3호, 2009. 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 용역적격심사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 146호)은 폐지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호,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33호, 2011.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 제3항 가목 2) 및 제6항 다목 및 라목의 개정기준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6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56호, 2013. 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74호, 2014. 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2> 제1항 가목 사업책임자의 경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내용은 이 규정을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 방법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의 평가 방법 중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 건수를 인정하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 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07호, 2017. 5.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제3항 가목 4)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제5항 나목 3) 중 표준교육훈련 실적 가점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4호, 2020. 3 18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6호,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제5항 가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에 대한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4호, 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②	10억원이상인 용역③	비 고
계		100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범위	30	50	70
	심사 항목	별표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배점 범위	70	50	3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 = 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45%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995%이상인 경우는 평점 40점 적용

③ 평점(점) = 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995%이상인 경우는 평점 20점 적용

[별표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30

50

70

1. 기술자

15

22

30

가. 사업책임자

7

9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7

7

7

7

7

9

9

8.8

8.6

8.3

12

12

11.7

11.4

11

2) 고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 사업책임자의 경력(기본측량수행실적에 한하며,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구분	경력 없음	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가중치	94%	96%	98%	100%

7

7

7

7

7

7

6.8

6.6

10

10

9.7

9.4

나. 사업수행 기술자

8

13

18

1)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ㆍ경력자

5

5

4.8

4.6

8

8

7.7

7.4

2) 중급기술자이상

- 1인

- 2인 이상

5

4

5

5

4

5

6

5

6

3) 기타인력

3

3

4

가) 측지측량업 및 연안조사측량업

-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초급기술자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나) 항공촬영업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3

3

3

2

3

4

3

4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다) 공간영상도화업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라) 수치지도제작업 및 영상처리업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5	8	12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이 기준금액*의 1) 2배 이상 2) 1.5배 이상 ∼ 2배 미만 3) 1배 이상 ∼ 1.5배 미만 4) 1배 미만 5) 실적 없음 * 기준금액은 당해용역 설계금액이며 공동계약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3 3 3 2.9 2.8	5 5 4.8 4.6 4.4 4.2	7 7 6.7 6.4 6.1 5.8
	나.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1) 3건 이상 2) 2건 이상 3건 미만 3) 1건 이상 2건 미만 4) 0.5건 이상 1건 미만 5) 실적 없음 ∼ 0.5건 미만	2 2 2 2 2 1.9	3 3 2.8 2.6 2.5 2.4	5 5 4.7 4.4 4.2 4.1
	* 수행실적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된 사업을 말한다.
3. 신용도		5	10	15
	가. 최근 1년 간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불공정하도급 하도급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처분종료일 기준) 3)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건당 1점씩 감점(처분일 기준) 4)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2점 감점(통보일 기준)	2	4	6
	나. 최근 2년간 수행한 용역사업의 누적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1) 없음 2) 2%미만 3) 2%이상 ∼ 4%미만 4) 4%이상 ∼ 8%미만 5) 8%이상	1 1 0.5 0.4 0.3 0.2	2 2 1.0 0.8 0.6 0.4	3 3 1.5 1.2 0.9 0.6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다. 재정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BBB-이상 2) BBB- 미만 BB0 이상 3) BB0 미만 B- 이상 4) CCC+ 이하 5) 미제츨	2 2 1.9 1.8 1.7 0	4 4 3.7 3.4 3.1 0	6 6 5.4 4.8 4.2 0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5	10	13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초급기술자 이상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인력 및 배점 공고	5 3 3 3	10 7 7 7	13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 평가장비 및 배점 공고	2	3	4
	나. 연안조사측량업 1) 기술인력 - 초급기술자 이상	5 5 5	10 10 10	13 13 13
	다. 항공촬영업 <항공사진촬영 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기능계 ㆍ항공사진분야 고급 기능사 ㆍ항공사진분야 중급 기능사 <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5 5 5 3.2 0.8 1.6 0.8 0.1 1.7 1.0 0.7 5 5 5 5	10 10 10 7.3 1.9 3.5 1.9 0.2 2.5 1.5 1.0 10 10 10 10	13 13 13 9.4 2.4 4.6 2.4 0.3 3.3 2.0 1.3 13 13 13 13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b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라. 공간영상도화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ㆍ초급기술자 - 기능계 ㆍ도화분야 고급 기능사 ㆍ도화분야 중급 기능사 ㆍ도화분야 초급 기능사 2) 사용장비 - 수치사진측량장비	5 3 2 0.3 0.6 0.7 0.4 1 0.1 0.6 0.3 2 2	10 7 5 0.8 1.4 1.9 0.9 2 0.2 1.2 0.6 3 3	13 9 6 1 1.6 2.4 1 3 0.3 1.8 0.9 4 4
	마. 수치지도제작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ㆍ초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5 5 4 0.7 0.6 1.7 1 0.1 0.9	10 10 7 1.1 1 3 1.9 0.2 2.8	13 13 9 1.2 1.8 3.9 2.1 0.3 3.7
	바. 영상처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특급기술자 ㆍ고급기술자 ㆍ중급기술자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계산은 ＜부표＞4참조	5 5 4.1 0.5 1.6 2 0.9	10 10 7.2 1.5 1.7 4 2.8	13 13 9.3 2 2.3 5 3.7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0.8

0.8

0.8

0.7

0.5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 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 5% 이상

- 3% 이상 ∼  5% 미만

- 1% 이상 ∼  3%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 분야 전문교육(제1항의 기술자에 한함)

0.4

0.4

0.4

①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4점

※ 2주 : 일 7시간×10일(70시간)

0.4

0.4

0.4

②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0.2

0.2

0.2

③ 표준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상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04점

※ ① 2주이상 또는 ② 1주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이외  7시간 이상 표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0.04

0.04

0.04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0.5

0.5

0.5

1) 건수

- 5건 이상

- 3건 이상 ∼ 5건 미만

- 1건 이상 ∼ 3건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2) 금액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6. 기타 당해용역관련 결격사유		△40	△40	△40
	가. 당해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20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20	△20

※ 비고: 위[별표2]의 Ⅰ.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와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는 참여기술자

① 잔여 과업 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잔여 과업 기간이 30일 이상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②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사업의 참여기술자(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포함)

나. 용역적격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기술인력을 업종별로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기술자별로 기술등급 및 기술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자를 정당한 사유(질병 또는 퇴직) 없이 제외시키고, 그 인력을 신규용역의 기술자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자는 1점, 사업수행기술자는 1인당 0.5점 감점한다.

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가 공공측량 용역사업에 사업책임자로 중복하여 참여시 공고일 이후 30일 이상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 항목에서 감점 적용한다. 감점은 각 기술자별로 중복된 공공측량 용역사업의 참여 기간을 누적 합산하며 각 기술자별로 감점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해당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90일 이상 정지 중일 경우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중복도 기간에 따른 평가용역 기술자 감점

- 30일이상 90일 미만 : 0.1점

- 90일이상 : 0.2점

마. 공고일 현재 사업책임자의 최근 측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업책임자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기술자 경력확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최근 이적기간 30일 미만 : 0.97

- 최근 이적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90일 이상 : 1

2.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은 동일업종의 기본측량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측량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

(1)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원에 통보한 용역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실적 건수는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금액과 실적건수를 인정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된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인정한다.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용역사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과 관련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체상금 부과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로서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이 2개 이상 포함된 용역사업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감점하되,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감점한다.

(3)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공동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의 종결 용역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하되, 지체사업이 동일업종에서 2건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체상금 부과율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 (적용례)  최근 2년  이내, A업체, B업체가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율(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종결용역대금)

(단위: 천원)

지체사업	계약금액		지체발생계약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비고
가	A업체	3,576,720	3,576,400	338,000	단독
나	A업체	183,600	183,600	4,667	공동
	B업체	113,000	113,000	3,800

· A업체 : (338,000/3,576,400) + (4,667/183,600) = 0.0945084 + 0.0254194 = 0.1199278 = 11.9928%

· B업체 : 3,800/113,000 =  0.0336283 = 3.3628%

다. 재정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 등급은 아래와 같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이상 17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규ㆍ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ㆍ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현재업무량과 여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재 수행중(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 중인 경우 포함)인 기본측량 용역사업과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잔여 과업기간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용역 정지 중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계산식

(1) 기술인력 = (투입가능인원/설계서상 인원의 50%) × 배점

(2) 장비 = 투입가능장비/설계서상 장비 × 배점(측지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3)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점수는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가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가점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신기술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고,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 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의 자체 개발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양수ㆍ대여ㆍ사용협약 등이나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1건만 인정한다.

(1)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심의를 거쳐 당해용역과 관련된 0경우에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특허권의 활용실적은 해당 특허를 보호기간 내 해당업종과 관련된 기본측량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으로(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 투자액/총 매출액)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 첨부)

-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

다. 측량 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 교육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교육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 중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측량전문교육에 표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중복하여 계산(인정)되지 않는다.

라.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국가 발주기관의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등을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류 첨부)

6. 단일 용역사업이 2종이상의 측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산출된 평점을 전체사업비중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공동도급으로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한 평가는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평가하여 이를 분담비율로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용역수행능력 심사 결과 각 항목을 합산한(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는 용역규모별 용역수행능력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9.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참여 업종과 성격이 같은 사업을 말함)에 대하여 2건 이상 수주를 목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계산식 값이 2이하로 한도가 2종류일 경우)  사업간 기술자를 달리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업체의 점수는 전체 0점 처리한다.

계산식	값	한도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 ÷ 전년도 공고된 사업 건수	2이하	2종류
	2초과	1종류

* (예)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가 20개, 공고된 사업 건수가 10건인 경우 그 값은 2이하 이므로 서류 제출 한도는 2종류

** (종류) [별표2] 평가항목 1. 기술자를 기본인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자만 추가 또는 다를 경우 같은 종류로 평가

*** 단,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Ⅰ. 용역수행능력	30
1. 기술자	15
2. 기본측량 용역 수행실적	5
3. 신용도	5
4. 현재업무량과 여유	5
5. 가 점	2
6. 결격사유	△40
Ⅱ. 입찰가격	70
계	100

※ 용역수행능력의 소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평가자료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제4항, 제5항 및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   호(    .  .  .)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적격심사 평가자료 1부

년     월     일

제출인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적격심사 평가자료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참여업종	구분	성 명	기술등급 및 번호		기술자격보유현황		기본측량참여경력	비 고
			기술등급	번 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ㅇ 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참여 경력 현황

성 명	용역명	참여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참여일수	비 고
합계						총 00일 (0년 0개월)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책임자 참여 현황

성 명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중복일수	비 고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이내)

참여업종	사업부서	용역명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해당업종금액	해당업종비율	비 고

※ 2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된 용역사업 계약금액은 업종별 분담비율(당해 입찰공고 시 비율)로 나누어 기재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의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명시함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최근 1년 이내)

년도	등록업종	영업정지 기 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최근 1년 이내)

년도	기술등급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행정처분 기 관	처분사유	비 고

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최근 1년 이내)

년도	처분 기관	처분내용 (과징금부과액)	사유	처분일	비고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 내역(최근 1년 이내 이내)

년도	처분내용(통보 내용)	사유	통보일	비고

마. 지체상금부과 처분 내역(최근 2년 이내)

용역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종결 용역대금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 고 (업종명)

바. 재정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참여업종	구분	성 명	기술등급 및 번호		기술자격보유현황		비 고
			기술등급	번 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나. 장비 현황

참여업종	장비명	제작사	규격 및 성능	구입년도	장 비 고유번호	비 고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성 명 (장비명)	용역명	해당업종	사업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중복일수	비 고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구분	지정 (등록)일	지정(등록)건명	내용	지정(등록) 번호	관련업종	비 고
신기술
특허권
계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	당해연도 총매출액	점수비율	비 고
			%
	합계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년 도	용역명	사업개요	사업량	용역수행 기 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국가	비 고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목       차

1. 기술자

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기술자 현황

나. 공공측량 용역사업 사업책임자 참여 현황

2. 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3. 신용도(최근 1년, 단 지체상금부과 처분은 최근 2년 이내)

가. 영업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처분 포함)

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과징금부과 처분 내역

라.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 내역

마. 지체상금 부과 처분 내역

바. 재정상태 현황

4. 현재업무량과 여유

가. 기술인력 현황

나. 장비 현황(측지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

다.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 현황

5. 가 점

가. 최근 3년간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라.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6. 결격사유

※ 작성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가. 평가자료는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현황을 기재하여 1부 작성하여 제출

- 동일 공고 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 평가 자료는 사업명을 간지로 구분하여 1부로 통합하여 제출 가능

나. 평가자료 작성시 공란을 남기지 말고 실적없음․해당없음 등을 기재하고, 기술자 및 실적 등에 소계․총계 등을 기재

다. 근거자료는 평가 자료와 별도 분리하여 A4규격 종으로 각 목차별로 1부 작성하여 제출

-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사업에 입찰할 경우에도 1부로 제출 가능

라.「기술자」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인터넷 출력물 불인정)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음)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기본측량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우리원 용역실적을 기재

- 증빙서류로 우리원에서 확인받은 용역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재정상태현황」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사.「현재업무량과 여유」의 기술인력 현황에는 “다”항에 의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 현황에는 당해업체가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아.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급받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해당 특허권의 기본측량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등을 첨부하여 제출

자.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을 첨부하여 제출

차. 외국에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동도급이나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의 경우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