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2012.7.1.)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어(2014.7.31)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바뀐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2조(재검토 기한)의 재검토 기한일을 2014년 7월 31일에서 2016년 7월 31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9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2012.7.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검토기한 연장 등을 위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재검토기한 연장 및 용어 변경 등을 위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재검토 기한을 2014년 7월 31일에서 2016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2014.8.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및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산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제3조(용어 정의) 1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②장관은 기초 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20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②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 선정방식) ①장관은 공통요령 제21조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②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수행성과의 보고) ③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에서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하는 등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제3항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통요령 제4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③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4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사업 보고) 장관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16.「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촉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제3조(용어 정의) 1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②장관은 기초 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19조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②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기술료사용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 선정방식) ①장관은 공통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②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수행성과의 보고) ③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에서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하는 등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제3항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통요령 제4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③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요령 제4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총괄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술료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사업 보고) 장관은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8.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