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00년 3월 11일

제정 2006. 06. 29 조달청 훈령 제1363호

개정 2006. 12. 27 조달청 훈령 제1373호

개정 2008. 04. 08 조달청 훈령 제1419호

개정 2008. 07. 01 조달청 훈령 제1423호

개정 2013. 05. 27 조달청 훈령 제1603호

개정 2013. 09. 12 조달청 훈령 제16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업무(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심사기준”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말한다.(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2.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이하 “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3.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토목, 건축 공종으로 분류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말한다.

4. “심사주관부서”란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5. “시설업무심의회”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제2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4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3항, 제20조, 제27조제3항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상정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2.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4조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서 상정한 물량산출적정성심사

3. 기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되는 자문 또는 심의 등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②위원장은 당해공사 심사위원이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은 [별표2]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와 수요기관의 장이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을 경우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외부 추천 할 수 있다.

④위원회 간사는 심사주관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당해공사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필요 시 시설업무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기술직렬 6급이상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력 4급이상 재직자로서 동 직급에서 5년이상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2. 공기업·준정부기관 재직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당해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심사분야 학회의 장 또는 대학 조교수급 이상(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재직자로서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위원의 등록) ①심사주관부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별 신청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장이 추천한 자

2. 과거 심사위원 명부에 등록된 심사위원 중 심사의견서의 내용이 충실한 자

②심사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 후보자를 정한다.

제8조 (위원 명부작성) ①심사주관부서는 심사주관부서장과 4~5급 직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심사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를 작성 및 예비심사위원(순위포함)을 결정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토목분야 심사위원 : 20인

2. 건축분야 심사위원 : 15인

3. 토목분야 예비 심사위원 : 10인 이내

4. 건축분야 예비 심사위원 : 8인 이내

③심사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에 등재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④감사담당관은 통보된 공종별 심사위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심사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1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심사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사대상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조달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심사기피 대상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최저가입찰금액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6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심사위원이 사퇴하거나 2회 이상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8.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제12조(회의소집) ①심사주관부서장은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심사 3일 전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②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공종에 대한 심사위원 명부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며, 이 경우 주공종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주공종을 결정한다.

③토목·건축 이외 공사의 경우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토목 또는 건축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당일 심사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당공종의 심사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공종별 심사위원 명부를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안건 제출) 심사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심사대상업체가 작성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절감사유서 또는 물량산출적정성심사 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운영 및 의결) ①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호선방식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절감사유토론안건 [별표 10]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토론주제를 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업체로부터 절감사유서 또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4조제1호에 따라 부적정 공종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산정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7조제1항, 제20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다.

1.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7조제1항, 제20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이상인 경우 “적정”

2.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7조제1항, 제20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85점미만인 경우 “부적정”

⑥위원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방법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4조제8항에 따른다.

⑦위원장은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사항에 따라 평점표[별표 3], 공종별 심사의견서[별표 4] 또는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별표 14]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심사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각각 [별표 6-1]에서 [별표 6-4]까지의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와 사전설명여부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심사주관부서는 심사가 종결된 후 즉시 공종별 평가위원 평점표 [별표 7] 또는 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 심사결과[별표 13]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종별 평가점수 및 판정표 [별표 9] 또는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별표 12]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적정 공종의 평가 또는 물량산출적정성심사 등) ①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서의 절감사유 인정항목은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며,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 2]에 따른다.

③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16조(심사결과 조치) 당초설계서와 다르게 절감사유서가 채택되어 낙찰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은 동 내용을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총괄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 등) ①적정성심사위원 수당은 특급기술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절감사유서 심사에 따른 공법의 변경 설계자문 등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수당, 여비, 숙박비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심사에 대한 사후평가) ①심사주관부서장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별표 11]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 평가표 또는 물량산출적정성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심사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총점이 40점 미만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은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심상위원 명부에서 해촉한다.

제19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06. 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4월 8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7)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6월 3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위원회 개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공사규모별 위원회 구성인원

공사규모(추정가격)	계	조달청	수요기관	외 부	비고
1,000억미만	7(8)	0(1)	1	6
1,000억이상	9(10)	0(1)	1	8

주) 조달청 위원은 토론에만 참가하고 직접 평가는 하지 않음

[별표 3]

평    점    표

□ 공사명 :

□ 입찰일시 :

□ 부적정 공종명 : 제   공종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90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철근가공조립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2/ 위원		- 사전설명 없음 : 0 - 사전설명 있음 : -2
검토자료제출오류	-2/위원		- 검토자료 제출오류 없음 : 0 - 검토자료 제출오류 있음 : -2
절감사유서계약이행여부	-10/위원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행 : 0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미이행 : -10
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5/위원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 +1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2%이상 : +2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3%이상 : +3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4%이상 : +4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 총 합계금액 대비 5%이상 : +5
합 계	100

본인은 상기 안건의 최저가 낙찰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함에 있어 제6조제1항 각호(위원의 기피 및 제척)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제24조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제20조,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정하게 채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심사위원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4]

심 사 의 견 서

□ 공사명 :

□ 부적정 공종 : 제   공종

상기 부적정 공종에 대한 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표 5]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주민번호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				직장전화 :								휴대폰:				FAX :
4. 직장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 E-MAIL :
	직 위 : 직 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공무원( ), 공사․공단( ), 연구소( ), 기타( )
6. 소속NGO	NGO명 : (직책 및 업무 : )
7.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8.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9. 전문분야	토목. 조경.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10. 경력현황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무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1. 주요저서 및 논문	출판년월	출판사ㆍ 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2.공사비 산정업무 수행내용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공사금액							수행년도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작성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1]

청 렴 서 약 서(외부위원)

본인은 “0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   .   .

소 속	성 명	서 명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2]

보안 및 청렴서약서(내부위원)

본인은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과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3]

청 렴 서 약 서(입 찰 자)

당사는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한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   .   .

서 약 자 : 설명자

보조자

첨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각 1부.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6-4]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본인은 “00 건설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설명여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3.   .   .

■  아  래  ■

소 속	성 명	서 명	사전설명여부

● 사전설명사실 확인서

위원성명	업 체 명	사전설명자	설명일시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7]

공종별 평가위원 평점표

□ 공사명 :

평가위원	0 공종 평점	0 공종 평점	0 공종 평점	0 공종 평점	비고
김○○
신○○
서○○
조○○
최○○
박○○
홍○○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별표 8]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 등록명부

1. 공사명 :

2. 평가일시 : 2013년   월    일

3. 장 소 :

4. 평가위원 :

소 속	성 명	서 명

[별표 9]

공종별 평균점수 및 판정표

□ 심사업체명 :

□ 공  사  명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평 균	판 정
제○공종
제○공종
제○공종
적합여부

위와 같이 확인함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인)

[별표 10]

절감사유 토론안건

□ 공사명 :

상기 공사 절감사유서의 부적정 공종에 대한 토론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토 론 내 용
제○공종
제○공종
제○공종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

[별표 11]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심사기준 이해정도 (20점)	가. 심사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20
	나. 심사기준과 세부기준 이해정도가 보통수준인 경우	10
	다. 심사기준과 세부기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5
가격절감사유 이해 및 토론 (20점)	가. 가격절감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론한 경우	20
	나. 가격절감사유 분석, 문제점 파악능력, 토론내용 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가격절감사유를 분석하지 못하고 토론내용이 보통수준 이하인 경우(토론에 참가 하지 않는 경우 포함)	5
심사의견서 작성내용 (20점)	가.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공사비 책정 전문가로서 인정될 만큼 체계적으로 심사의견을 피력한 경우	20
	나.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비전문가 수준으로 성의 없이 피력한 경우	5
심사의 성실성 (20점)	가.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격절감사유 등을 파악하여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20
	가. 심사기준 및 가격절감사유 파악, 토론에 참가하는 태도 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가격절감사유 파악 등은 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5
심사의 공정성 (20점)	가. 가격절감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20
	나. 가격절감사유 평가의 공정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가격절감사유와는 반대로 평가하는 경우	5
총 점

“물량산출적정성 심사위원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심사기준 이해정도 (20점)	가. 심사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20
	나. 심사기준과 세부기준 이해정도가 보통수준인 경우	10
	다. 심사기준과 세부기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5
물량수정사유 이해 및 토론 (20점)	가. 물량수정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론한 경우	20
	나. 물량수정사유 분석, 문제점 파악능력, 토론내용 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물량수정사유를 분석하지 못하고 토론내용이 보통수준 이하인 경우(토론에 참가 하지 않는 경우 포함)	5
심사의견서 작성내용 (20점)	가.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공사비 책정 전문가로서 인정될 만큼 체계적으로 심사의견을 피력한 경우	20
	나.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심사의견서 작성내용이 비전문가 수준으로 성의 없이 피력한 경우	5
심사의 성실성 (20점)	가.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물량수정사유 등을 파악하여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20
	가. 심사기준 및 물량수정사유 파악, 토론에 참가하는 태도 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물량수정사유 파악 등은 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5
심사의 공정성 (20점)	가. 물량수정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20
	나. 물량수정사유 평가의 공정성이 보통 수준인 경우	10
	다. 물량수정사유와는 반대로 평가하는 경우	5
총 점

[별표 12]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

□ 심사업체명 :

□ 공  사  명 :

세부공종명	적합 위원수	부적합 위원수	판 정
제○세부공종
제○세부공종
제○세부공종
적정여부

위와 같이 확인함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인)

[별표 13]

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결과

□ 심사업체명 :

□ 공  사  명 :

평가위원	적합	부적합	비고
김○○
신○○
서○○
조○○
최○○
박○○
홍○○
계

위와 같이 확인함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인)

[별표 14]

세부공종별 물량산출적정성심사 평점표

□ 심사  업체명 :

□ 공   사   명 :

□ 심 사  공 종 :

□ 심사세부공종 :

□ 적 합  여 부 :

적 합	부 적 합

※ 해당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표결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3년   월   일

심 사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