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4.1.1 입찰분부터/

고용보험료등급기준: 2014.1.1 입찰공고분부터/

산재보험료: 2014.1.6 기초금액발표분부터적용]

공사규모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산재,고용 보 험 료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낙찰대상공사)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956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58%, - 건축 : 0.058% - 턴키(대안)공사 : 0.073%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직노)×율		(노)×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건축	산업 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8.9	10.4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5.4	5.9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7 1000억이상 : 4.2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8.4	9.9		5.7	6.7			5억미만
	13-36개월(1095일)	8.0	9.5		6.4	6.0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36개월초과(1096일)	8.2	9.6		6.5	7.4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6	9.1		6.4	6.1
	7-12개월 (365일)	7.1	8.6		6.6	6.9
	13-36개월(1095일)	6.7	8.2		7.3	6.2
									5억~50억미만
	36개월초과(1096일)	6.9	8.4		7.4	7.6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7	9.1		6.1	4.8						건강, 연금보험료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7-12개월 (365일)	7.2	8.6		6.4	5.6
												(직노)×율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4.7 100억이상 : 4.2	[건강] : 1.7 [연금] : 2.49
	13-36개월(1095일)	6.8	8.2		7.1	4.9
	36개월초과(1096일)	6.9	8.4		7.2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7.4	8.9		5.8	4.6			50억이상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7-12개월 (365일)	6.9	8.4		6.0	5.4
												(건강보험료×율)
	13-36개월(1095일)	6.5	8.0		6.7	4.7
												6.55
	36개월초과(1096일)	6.7	8.1		6.8	6.1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대상: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