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2023. 5. 3.,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