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Version-2.0

(기술심사과-1587, 2014.03.04)

본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입찰 시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Version Number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업데이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도 공종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총론 >

일반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 공통사항 >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외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금액은 실적금액에서 제외

< 개별사항 >

공 종	실적인정 범위	비 고
교량	- 교통용 교량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기초 및 교각의 분리여부로 판단) - 본선과 램프교량이 혼합된 경우 본선과 램프교량을 개별 교량으로 인정	상하행선 분리교량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터널	- 교통용 터널만 인정 -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인정 - 시공법(개착, NATM 등)에 관계없이 터널 연장 으로 인정	상하행선 분리터널의 경우 실적증명서에 명기
지하철 (도시철도)	- 지하구간만 인정 -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산정 - 정거장의 경우 주행구간(노반이 속한 지하층) 조성금액만 지하철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건축공사 금액 등으로 인정
항만(계류시설)	- 항만법상 계류시설에 해당 - 후면 매립 제외(필터매트 까지 인정)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계류시설 직하의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후면매립 부위 직하 기초공사와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방충재, 모서리보호공 등은 인정하되 다만, 크레인 시설은 제외)	- 계류 및 외곽시설에서 용어정의에 없는 구조물은 기능에 따라 분류
항만(외곽시설)	- 항만법상 외곽시설에 해당 - 기초 터파기, 지반개량 등 외곽시설 직하에 해당하는 기초공사는 인정하되 박지준설은 불인정 - 상부 구조물 중 공작물은 인정(등대, 난간 등은 인정하되 다만, 방파제간 연결교량은 제외)
건축분야	-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적은 건축법상 용도로 판단하되, 건축물대장 등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개요 용도별 면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확인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인정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여기에서 표현되지 않은 특이사항 발견 시 수시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일반하도급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수행한 공사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총론 >

일반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일반하도급)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

ㅇ(실적금액 인정방법) 본문과 동일

ㅇ(실적규모 인정방법)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실적인정 대상규모에서 일반하도급한 부분의 원도급금액에 비례한 규모를 제외하고 인정

<사례> 교통용 교량으로 단일 교량(최대경간 50m, 연장 500m)이며 교량금액은 100억원이고 일반하도급한 부분이 PSC 거더(최대경간 50m)로서 일반하도급부분의 원도급금액이 10억원인 경우(하도급금액은 8억원)

- 원도급자의 실적인정 범위 : 교량금액중 일반하도급 부분의 원도급 금액이 10%를 차지하므로 동 부분을 제외한 90%실적 인정. 따라서 교량 연장 450m인정(최대경간장 50m는 그대로 인정)

- 일반하도급자의 실적인정 범위 : 교량금액중 일반하도급 부분의 금액이 8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8%를 차지하므로 8%실적 인정. 따라서 교량 연장 40m인정(최대경간 50m부분의 거더를 일반하도급하였으므로 최대경간장 50m는 그대로 인정)

☞ 일반하도급자 실적인정 시 일반하도급 부분이 경간을 구성하는 교량 상부구조(거더 등)인 경우에는 일반하도급자가 공사한 경간 중에서 최대 경간장 인정(연장은 금액비율로 인정)

☞ 일반하도급 부분이 교량 하부구조(교각 등)인 경우에는 경간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연장만 금액비율로 인정

■(주계약자관리방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다)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에 따름

ㅇ(실적금액 인정방법) 본문과 동일

ㅇ(실적규모 인정방법) 본문과 동일

※ 여기에서 표현되지 않은 특이사항 발견 시 수시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일반공종(단지(부지, 택지)조성공사) 공사의

실적인정 가이드라인

< 총론 >

일반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이사항 위주로 서술

■(단지조성공사의 실적인정범위) 단지(부지, 택지)조성공사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하며, 단지조성의 부차적인 간선지원시설(진입도로, 전기 등) 및 부지조성 목적이 다른 공원조성공사, 골프장 조성공사 등의 단지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 붙임참조

ㅇ(실적금액 인정방법) 일반하도급 실적인정 가이드라인과 동일

ㅇ(실적규모 인정방법) 일반하도급 실적인정 가이드라인과 동일

☞ 단지조성공사에서 일반하도급(공종 상관없음)이 포함된 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실적인정 대상규모에서 일반하도급한 부분의 원도급금액에 비례한 규모를 제외하고 인정

<사례> 단지조성공사(단지조성면적 500,000㎡, 준공금액 500억)에 일반하도급(상·하수관로 공종, 원도급금액 200억원, 하도급금액 170억)이 있는 경우

- 원도급자의 실적인정 범위 : 단지조성면적 중 일반하도급 부분의 원도급 금액이 40%를 차지하므로 동 부분을 제외한 60%실적 인정. 따라서 단지조성면적 300,000㎡인정

【붙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 법률에 따른 동일공사 인정범위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경제자유규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사업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국내, 해외공사

※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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