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17호	(2007. 3. 13.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1호	(2008. 3. 10.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60호	(2009. 9. 29.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 7호	(2011. 5. 1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0호	(2012.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호	(2012.12. 18. 개정)

방 위 사 업 청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42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 “업체 생산･정비능력” 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무기체계계약부장‧장비물자계약부장(이하 “각 계약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요군(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각 계약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① 계획지원부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조달계획(안)을 통보 받으면 각 계약부장에게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을 요청한다.

② 각 계약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계약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의뢰하고,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지원부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획지원부장은 작성된 기준서(안)에 대하여 각 계약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 후 계약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

⑥ 계획지원부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과 기준서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다.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각 계약부장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

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

3.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

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② 각 계약부장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각 계약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적시하여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각 계약부장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소요군 및 기술품질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다.

③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계약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각 계약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부장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⑤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⑥ 각 계약부장 및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공인자격증 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 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정비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 합격한 업체는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에 한하여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또는 규격면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각 계약부장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7-17호, 2007. 3. 13. 제정>

제1조 본 시행지침은 ’07년도 물품입찰적격심사 시 적용하며 ’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07년도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과 기준서는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종합상담실에 비치한다.

제3조 ’07년도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08년도 대상품목 및 기준 확정 통보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2008-11호, 2008. 3. 10. 개정>

제1조 2008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과 기준서는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종합상담실에 비치한다.

제2조 2007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기준서는 2008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기준서의 발령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2009-60호, 2009. 9. 29.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2011-7호, 2011. 5. 12.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32호, 2012. 6.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호, 2012. 1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공인 자격증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기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장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구분	기준서 번호	품명 (품목코드)	부서명	세부 내용	사유	추가확인 대상식별			담당자 (연락처)
						시제품	인증 또는 인․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보완
삭제
신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서 작성시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서
기준서번호 :
품 명 (품목코드)		적용 규격
생산･정비 설비		검 사 설 비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기 술 자 격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

품류:		품명:		품목 코드:		관리번호:		확인기준서 번호:
1. 생산･정비 설비			2. 검사 설비			3. 기술 자격
시설/장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시설/장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자격 종목명	등급	보유인원	비고
						4. 추가 기준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 사항: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명 (품목 코드)	② 단위	③ 수량	④ 금액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⑥ 업체명 (대표)	⑦ 생산･정비공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정비능력 확인		비고
							⑧ 확인의뢰사항 (기준서번호)	⑨ 확인 결과

※ 각 계약부장은 ① ∼ ⑧번 사항을 작성하여 소요군 또는 기술품질원장에게 확인 의뢰

※ 소요군 또는 기술품질원장은 ⑨번 확인결과 난에 일치 또는 불일치 등으로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명시하여 각 계약부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