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

□ 적용대상

(종전) 국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전자문서(공공 원도급)

(현행) 모든 전자문서(공공․민간의 원․하도급)

□ 시 행 일 : ’15. 1. 1

※ ’15. 1. 1일 이후 전자계약서부터

□ 인지세액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 5억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납부방법 : 홈텍스나 전자수입인지 구매

※ 인지세 미납부시 과태료 건당 부과됨(대상납부금액의 3배)

□ 첨부방법

∙ 홈텍스 이용시 (www.hometax.go.kr)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화면을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스캔하여 전자문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www.e-revenustamp.or.kr)

- 전자수입인지 출력 후 스캔하여 전자문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문서 뒤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