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고시 제2018 - 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사업

개 정 내 용

내자

구매

○ 학생 대상 서비스 수수료  ➟  ‘19.12.31까지 고지 유예

기술

용역

○「기술용역 설계공모」수수료 신설

금액구분	신설요율 (설계공모)
	공모 심사포함	공모심사 제외 (수요기관 수행시)
1억원까지	1.9	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6	0.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3	0.4
30억원 초과	1.0	0.2

시설

사업

○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공사계약) 현행 최저가, PQ, 비PQ, 턴키 ➟ 수행 업무별 A, B, C, D Type으로 변경

∙대형공사 구간 신설 ➟ 공사계약(500억 원), 맞춤형서비스 및 설계적정성검토(1,000억 원)

∙(심의대행) 턴키‧기술제안 ➟ ‘일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대안‘으로 구분․요율 인하

∙(맞춤형) 직선보간법  ➟ 고정요율(초과분체감)으로 변경

∙(사업명) 총사업비검토 ➟ 기타시설업무로 변경, 공사원가검토 ➟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로 통합,

지자체 시설사업 수탁기관의 공사원가검토 요청 근거 신설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검토대행」수수료 신설

금액구분	관급자재 검토대행
100억원까지	0.00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0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03
1,000억원 초과	0.002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시」수수료 부과

- 약정수수료에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기타

시설

업무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검토가격(원가계산)」수수료 신설 ➟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설계적정성 검토」수수료 신설

구분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계획	기본	실시	계획	기본	실시
100억원까지	0.029	0.058	0.058	0.029	0.102	0.10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53	0.053	0.026	0.081	0.081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42	0.042	0.021	0.065	0.065
1,000억원초과	0.019	0.038	0.038	0.019	0.058	0.058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수수료 ➟ 변경대상금액의  0.2% 부과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수수료 ➟ 변경대상금액의 0.05% 부과

적용

기준

등

정비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적용기준 명확화

∙적용기준에 사업예산액 명시, 비고에 세부적으로 정의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현행 업무 용어 반영

∙직접관리, 시공관리, 책임관리 ➟ <삭제>,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턴키CM ➟ 일괄․기술제안

○ 개정 고시 반영

∙나라장터 수수료 고지 근거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부과지침」을 현행 조달청 고시 제2017-1808호(‘17.12.22)로 변경

2. 적용시기

개정내용	시행일자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수수료 고지 유예 연장	2018.3.20.부터
○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 공사계약 요율 구분(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신설 포함), 대형공사구간 신설 -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요율 세분화 및 요율 인하 -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초과분체감방식 적용,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 총사업비검토 → 기타시설업무로 사업명칭 변경 -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원가계산) 수수료 신설
○「관급자재 검토대행」수수료 신설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시」수수료 부과
○「설계적정성 검토」수수료 신설	‘18. 3. 23.부터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수수료 부과	‘18. 3. 23.부터
○「기술용역 설계공모」수수료 신설	‘18. 3. 30.부터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수수료 신설	‘18. 5. 4.부터

○ 수기 입력 및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추어 아래 시행일자 기준 조달요청서(단가계약은 납품요구) 접수 분부터 시행

3.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할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단, 한국철도공사, 국민안전처는 0.216% 적용)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30,000원(정액)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초과	0.38	0.37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기술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 초과분 체감적용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1.3 1.1 0.9 0.7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설계공모
심사포함	심사제외
1.9 1.6 1.3 1.0	0.8 0.6 0.4 0.2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초과분 체감적용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C Type: 비PQ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0.4 0.3 0.15 0.07 0.06	0.35 0.25 0.12 0.06 0.05	0.3 0.2 0.1 0.05 0.045	0.2 0.1 0.05 0.02 0.015	0.3 0.15 0.07 0.04 0.035	0.25 0.12 0.06 0.03 0.025	0.2 0.1 0.05 0.02 0.015	0.1 0.05 0.02 0.01 0.01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1. 초과분 체감적용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 : 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실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대안 : 대안입찰
일괄․기본	실시․대안
100억원까지	0.056	0.037	0.004	0.08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9	0.032	0.003	0.07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1	0.028	0.003	0.062
1,000억원초과	0.037	0.025	0.002	0.056
기획· 설계 관 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일괄·기술제안
100억원까지	0.462	0.39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420	0.36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336	0.288
1,000억원초과	0.302	0.259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원까지	0.846	0.67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736	0.598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626	0.501
1,000억원초과	0.562	0.450
기타시설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 초과분 체감적용
계획	기본 (중간)	실시	계획	기본 (중간)	실시
100억원까지	0.029	0.058	0.058	0.029	0.102	0.10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53	0.053	0.026	0.081	0.081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42	0.042	0.021	0.065	0.065
1,000억원초과	0.019	0.038	0.038	0.019	0.058	0.058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수수료 면제 2.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 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3.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시 검토가격 요청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요율 적용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05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제2017-1808호(‘17.12.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 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4. 조달수수료 감면사항

구분	내 용
면제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16.3.1부터), 전통식품(’16.11.1부터) : 수수료 면제
	② ‘16.1.1.부터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19.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할인	① ‘16.5.1.부터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할인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 (20%) * ‘16.4.30일까지는 기존 요율 적용(70% 선납 시 20%할인)
	② ’16.11.1.부터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 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③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를 ‘18.12.31까지 5%할인
	④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를 ‘18.12.31까지 5% 할인
	⑤ ‘15.12.1.부터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한국철도공사, 국민안전처)에 대해 수수료를 ‘18.12.31까지 0.216% 적용
	⑥ ‘16.11.1.부터 전기자동차(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⑦ ‘16.11.1.부터 클라우드서비스(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⑧ ‘16.11.1.부터 학교수요「체육시설 탄성포자재」재시공 구매시(납품요구포함) 수수료를 ‘18.12.31까지 20% 할인
기타	① ‘15.12.1.부터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② ‘15.12.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③ ‘16.11.1.부터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5.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 심 의 대 행

<일괄․기술제안>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10.3%
공사 발주업무	21.9%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51.1%
실시설계 심의	16.7%
소계	100.0%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23.0%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심의	77.0%
소계	100.0%

◇ 기 획․설 계 관 리

<일반공사>

<일괄․기술제안>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3.5%
설계 등 용역 발주	3.1%
계획설계 관리업무	7.4%
중간설계 관리업무	25.9%
실시설계 관리업무	41.1%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18.9%
소계	100.0%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4.2%
기본계획 수립	8.5%
입찰방법 심의	3.2%
입찰안내서 작성․심의	14.8%
공사 발주업무	9.6%
CM 용역관리	7.7%
기본설계 관리업무	23.0%
실시설계 관리업무	29.0%
소계	100.0%

◇ 시 공 관 리 :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