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요령

2013. 10

차    례

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1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무엇인가 ?	1

2.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2

3. 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인가 ?	3

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절차	4

1. 발주절차 개요	4

2. 세부적인 발주절차	6

3. 발주기관 각 부서별 역할	13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주요내용	15

1. 타 공동제도와 비교	15

2. 입찰참가자격	16

3. 공동수급체의 구성	20

4. 계약의 이행	22

5. 낙찰자 결정기준	23

6. 발주단계별 발주자 및 구성원 역할	28

(부록)

(1)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정 주요내용	33

(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34

(3) 행안부의 시범사업효과 보도자료	36

(4) 주계약자 공동도급 질의응답(Q & A)	37

(5)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전문+별첨)	58

(6)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공고사례	104

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무엇인가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 ․ 계약하여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  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시공하는 제도

※ 일반 하도급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차이점

	일반 하도급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예가)	40억							40억
	계약								50%지분참여시
원도급 86.745%						+ 종합 17.35억 전문 17.35억 (주계약자) (부계약자)
		종합 34.7억
	50% 하도급시 (17.35억)			※ 50% 하도급시 공사비 12.15억이었으나, 주계약자로 원도급 참여시 5.2억(17.35억-12.15억)의 공사비 증가(하도급에 비해 43% 증액)
하도급 70%	전문 12.15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1. 품질 향상으로 국가예산의 효율화

- 직접시공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품질 향상, 부실시공 방지

- 직접시공으로 하도급 관리부담 해소 및 행정수요 감소

2. 초저가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행위 척결로 부실공사 예방

- 예가의 40～50%대 초저가 하도급 지양으로 하도급자 도산위기 완화

- 지연지급, 어음지급,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 해소로 투명성 제고

3. 공정사회구현 정책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에 가장 부합

- 원․하도급자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관계로 전환

- 다단계 하도급 해소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 낙찰율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투자 가능

☞ 주계약자 발주실적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홍보

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인가 ?

❍ 건설업 생산방식이 그동안 다단계 방식(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합업체는 직접시공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 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 지속

❍ 이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행위 만연,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근로자 임금 체불, 자재 및 장비업체 대금 체불, 산재 증가, 종합업체 부도시 수많은 하도급업체 연쇄도산,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비리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국민적 불신 야기

❍ 정부의 수십년간 노력에도 불공정행위 근절 효과 미미

❍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직적⋅종속적인 원․하도급방식에 의한 종합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강요, 협박, 영업불이익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므로, 하도급방식의 탈피 없이는 불법․불공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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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과 전문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발주⋅계약하여 공사비를 직접 수령함으로서, 하도급에 따른 고질적인 수많은 사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전문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업자, 중기 사업자 등 약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공정한 현장 실현

Ⅱ.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절차

발주 절차 개요

집행계획 수립 및 설계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능 여부 검토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설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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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식 및 입찰방법 결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침 확정, 제한경쟁 등 입찰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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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준비,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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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 현장설명(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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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 접수 및 개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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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심사결과 95점이상자 낙찰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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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통지후 10일이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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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하자

- 검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하자보증서 징구

공사 발주 프로세스

사업 부서

계약(회계) 부서

계약 상대자

집행계획수립

(주계약자 계약검토)

공사개요, 설계기준 등

공종내용, 원가계산 등

설계서 작성

(2개이상 공종분리)

설계 적정 확인

(공종분리, 공종금액 적정성)

내부품의

입찰공고(현설)

낙찰자 선정

수급체 구성, 입찰참여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요청

공사감독

계약이행

(착공신고서 제출)

검사원 지정

준공신고서 제출

검사원 지정요구

준공검사

(검사조서작성)

준공완료 통보

대금청구

지출품의

대금지급

대금수령

e-banking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적인 발주 절차

구 분	내 용
1. 집행계획 수립 및 설계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 검토 - 대상공사 : 2억 ～ 100억원미만공사 -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공사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으로 발주 가능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설계 요청 (자체 또는 설계사무소)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공종 분리 - 부계약자 공종을 2개이상 분리해 내역 및 원가작성 ※ 계약부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용이하게 함 ③ 설계 용역 감독 철저 - 주계약자, 부계약자 공종 각각 분리여부 확인 - 각 공종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인 ․구성원별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에 분담비율 곱해 산정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5%이상) 규정 준수 ④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전문 공종별 내역 및 원가작성 등 설계완료 후 발주부서에 발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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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방식 및 입찰방법결정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방침 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분담 공종내역 - 제한경쟁입찰 시행 여부 및 제한경쟁 입찰의 종류 등 ②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 부분 제외한 가격), 기초금액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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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3. 입찰공고	①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임을 입찰공고에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내역을 구분 명시 ․입찰자는 이 내용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참가할 것을 명시 ※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위해 예시업종제도 활용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타 필요사항 -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1개 법인(또는 개인)이 전문과 종합건설업 등록을 중복 보유한 경우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해야 함을 명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 구성할 수 없음을 명시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 입찰공고 시기 - 현장설명 실시 :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현장설명 미실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 : 7일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 15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공사 : 30일 ․고시금액이상 공사 : 40일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재공고 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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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4. 현장설명 (필요시)	①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함(필요시).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 33일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설명일이 됨 ③ 공동수급체 대표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또는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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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 - 주계약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보증금 (면제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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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6. 입찰 및 개찰	①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만이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도 입찰 참가 가능 ② 입찰서 접수마감 및 개찰 -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 - 경쟁입찰의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 ※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케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 ③ 예정가격 결정 -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선택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④ 가격입찰 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자료 제출 요구 -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함 -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 - 입찰가격 이외의 점수가 만점이라 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공사 →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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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서류 제출 -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류 미비, 오류, 불명확, 미제출로 인해 적격통과점수 미달 입찰자는 1회에 한해 7일이내 서류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 가능 ② 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③ 낙찰자 결정기준 ◦ 기본원칙 -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자 모두 평가 - 신인도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일부(제2호 및 제3호)만 적용 - 최저가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심사결과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 결정 ◦ 심사항목, 배점기준, 세부평가방법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에 의한 공사규모별 평가기준에 의함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④ 적격심사 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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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8.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는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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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체결	① 계약서 작성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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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서 제출	①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증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주계약자가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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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의 이행	① 계약의 이행 -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전문건설)는 각각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직접시공 각서(별첨2)를 계약담당자에 제출 해야 함 ※ 직접시공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 부정당업자제재로 입찰참가제한 ②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하여야 함 ③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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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2. 검사 및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②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전망ㆍ정도 등을 참작,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③ 선금⋅기성금⋅준공금 모두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함 - 다만,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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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	준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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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자 담보 책임	①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짐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해 하자보수의 책임을 짐. ②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③ 하자책임기간은,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름.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함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

발주기관 각 부서별 역할 등록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설계단계	사업부서 (설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능 여부 검토 - 대상공사 : 2억 ～ 100억원미만공사 -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가능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설계 요청(자체 또는 설계사무소)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공종 분리 - 부계약자 공종을 2개이상 분리해 내역 및 원가작성 ※ 계약부서의 주계약자 발주를 용이하게 함 ◦설계 용역 감독 철저 - 주계약자, 부계약자 공종 각각 분리여부 확인 - 각 공종의 설계금액 적정성 확인 ㆍ구성원별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에 분담비율 곱해 산정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5%이상) 규정 준수 ☞ 공종내역 구분시 유의사항 ㆍ효율적 시공을 위해 공종별 물량내역서기준으로 내역 구분 ㆍ구성원간 하자구분 분명토록 시공분담을 정함 ㆍ공종은 난이도 등 고려 3개 이내 구분(필요시 5개까지 가능) ㆍ전문공종 분리시 형식적 분리보다는 현장의 시공 현실 고려 △ 상하수도공사에서 관부설은 전문,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종합 → 관부설, 터파기, 되메우기는 상하수도 공사내용으로 전문공종으로 발주 △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동바리 해체를 콘크리트타설(철콘), 동바리(비계)로 구분 → 동시작업이 진행되고 철콘공사업 업무내용이므로 전문공종으로 발주

구 분		주 요 내 용
입찰계약 단계	계약부서 (회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침 확정 ◦입찰공고문 준비(사례 : 부록 참조)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자 결정 - 입찰공고에 구성원수(공종별 구분내역서 기준) 명시 ㆍ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위해 예시업종제도 활용 가능 - 입찰참가자가 공종별 공사내역서 숙지후 참여토록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받아 보관 ◦계약체결(계약보증서 징구)
계약이행 단계	사업부서 (감독)	◦주계약자 :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전문업체) : 직접시공여부 확인, 감독 ◦설계변경은 구성원이 주계약자를 경유해 변경 요청 - 신규 증감분은 분담시공 관련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 곤란시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
	계약부서 (회계)	◦선금, 기성금, 준공금 모두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에 직접 지급 - 다만, 선금은 불가피한 경우, 주계약자가 일괄 지급받아 7일이내 구성원에게 지급
하자단계	계약부서 (회계)	◦하자보증서 징구 - 구성원 각각 하자책임, 구성원간 하자구분 곤란시 구성원 연대책임 ㆍ하자책임기간은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르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시 주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함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주요내용

1.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① 구성 방식	◦주계약자는 종합조정․ 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② 대표자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③ 하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ㆍ단, 하자구분 곤란시 관련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④ 하도급	◦부계약자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 가능
⑤ 실적 인정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 부분	◦구성원별 분담 시공부분

2. 입찰참가자격

적용 대상

◦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

면허(등록) 기준

◦ 주계약자는 당해공사 전체에 필요한 면허(등록) 보유

◦ 부계약자는 당해공사 분담부분 시공에 필요한 면허 보유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한사항 등록기준

◦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 전문)를 중복보유시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

◦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비율 5%이상 유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기준

◦ (시공실적)

-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최근 5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가능

◦ (지역제한)

- 종합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 종합건설공사 지역제한시 전문공사도 금액과 무관하게 함께 지역제한

(행안부 유권해석)

◦ (신기술․특허공법)

- “제한경쟁 입찰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어느 누구 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입찰참여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

- 주계약자의 해당 업종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입찰참여 여부 판단

◦ (재무상태)

- 재무상태로 제한시 구성원별로 제한

입찰공고문 포함사항

□ 공사개요(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 공사현장 :

◦ 공사기간 :

◦ 공사내용 :

◦ 공사금액 :

◦ 기초금액 :

□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공사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대상공사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 등

□ 입찰참가자격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해당 면허(등록), 지역제한

◦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 공동계약

◦ 수급체 구성원수, 업종별 시공비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1개업체 면허중복보유시 1개 면허만 참여

◦ 여러업체 대표자 겸임시 중복참여 금지,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 정지 등 업체 참여불가 등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등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별도 입찰참가신청 여부

◦ 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 등

□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가능자, 기 제출 입찰서의 수정․취소 불가 등

□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및 장소, 방법

◦ 적격심사기준 및 절차,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낙찰자 결정방식 등

□ 입찰의 무효

◦ 관련규정 명시

□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 입찰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간주

◦ 낙찰자는 서명후 계약시 제출 등

□ 유의사항

◦ 입찰관련기준 사전 숙지,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 기타사항

◦전자입찰 이용안내처(나라장터 콜센터), 관련예규 및 기준 홈페이지 주소

◦입찰 및 계약사항, 공사내용 문의처 등

☞ 입찰공고 사례 : 부록 참조

3.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종의 구분

◦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 공종내역을 구분, 입찰공고에 명시

◦ 공종내역 구분은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구성원간에 하자  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하여야 함

◦ 공종은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입찰공고에 명시

- 종합업체에 비해 전문업체수가 매우 적어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2개이상 전문업종중에서 선택해 참여토록 하는 예시업종제도 활용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자가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토록 함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 요청시 탈퇴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하되, 다만, 주계약자의 자격 미달시 구성원 연명으로 새로운 구성원 추가

◦ 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

◦ 분담내용 변경시 구성원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불가

◦ 주계약자가 중도 탈퇴시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

◦ 주계약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지시불응, 계약불이행시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사실확인을 거쳐 탈퇴조치

◦ 이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

◦ 주계약자는 시방서, 설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

◦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소급협정서를 작성,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4. 계약의 이행

구 분	주 요 내 용
보증서 제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 가능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은 구성원 각각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부계약자가 제출 불가시 주계약자 제출
시 공	◦주계약자 :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전문업체) : 직접시공 의무(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각서 제출)
하자책임	◦구성원 각각 하자책임 - 구성원간 하자구분 곤란시, 구성원 연대책임 ㆍ하자책임기간은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르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시 주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함
설계변경	◦구성원이 주계약자를 경유해 변경 요청 - 신규 증감분은 분담시공 관련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 곤란시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
대가지급	◦선금, 기성금, 준공금 모두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발주자가 구성원에 직접 지급 - 다만, 선금은 불가피한 경우, 주계약자가 일괄 지급받아 7일이내 구성원에게 지급
현장 대리인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사유를 야기시킨 구성원에 한해 제재 -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도 해당 구성원 제재

5. 낙찰자 결정기준

개  요

◦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종합업체는 추정가격, 전문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평가함을 원칙

◦ (실적 평가)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평가(재무비율 30%, 신용평가등급 70%)중 업체가 선택

◦ (100억원미만공사 결격사유 평가)

-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여부에 대해 종합업체, 전문업체 모두 평가

◦ (50억원이상공사 신인도 평가)

- 전문업체는 건산법과 환경법령관련 제재만 평가

- 종합업체는 모두 평가

◦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평가기준

주계약자(종합)의 실적 평가기준

전체공사	실적기준
추정가격 100～50억원 이상공사	2배
추정가격 50～30억원 이상공사	1.5배
추정가격 30～10억원 이상공사	1배
추정가격 10～2억원 이상공사	1배

주계약자(종합) 경영상태 평가기준(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중 선택)

전체공사	재무비율 평가항목
추정가격 100～50억원이상공사	부채, 유동비율, 영업기간
추정가격 50～30억원 이상공사	부채, 유동비율, 영업기간
추정가격 30～2억원 이상공사	부채, 유동비율

※ 추정가격 10억이상은 부채 50%미만, 유동 150%이상(30억이상은 영업기간 3년, 50억  이상은 5년이상), 추정가격 10억미만은 부채 100%미만, 유동 100%이상 만점

부계약자(전문)의 실적 평가기준

전체공사	전문공사 분담가격	실적기준
추정가격 100～50억원 이상공사	- 분담가격 50억이상 - 분담가격 50 ～ 3억이상 - 분담가격 3억미만	1.7배 0.8배 0.7배
추정가격 50～30억원 이상공사	- 분담가격 50 ～ 3억이상 - 분담가격 3억미만	0.8배 0.7배
추정가격 30～10억원 이상공사	- 분담가격 30 ～ 3억이상 - 분담가격 3억미만	0.8배 0.7배
추정가격 10～2억원 이상공사	-	0.7배

부계약자(전문)의 경영상태 평가기준(3개방안 중 선택)

① 재무비율 평가

전체공사	전문공사 분담가격	평가항목
추정가격 100～50억원이상공사	- 분담가격 50억이상 - 분담가격 50 ～ 30억 - 분담가격 30 ～ 10억 - 분담가격 10억미만	부채, 유동비율, 영업기간 부채, 유동비율, 영업기간 부채, 유동비율 부채, 유동비율
추정가격 50～30억원 이상공사	- 분담가격 50 ～ 30억 - 분담가격 30 ～ 10억 - 분담가격 10억미만	부채, 유동비율, 영업기간 부채, 유동비율 부채, 유동비율
추정가격 30～10억원 이상공사	- 분담가격 30 ～ 10억 - 분담가격 10억미만	부채, 유동비율 부채, 유동비율
추정가격 10～2억 원이상공사	-	부채, 유동비율

※ 분담가격 10억이상은 부채 50%미만, 유동 150%이상(30억이상은 영업기간 3년, 50억  이상은 5년이상), 분담가격 10억미만은 부채 100%미만, 유동 100%이상이 만점

② 신용등급 평가

- 신용정보업자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③ 종합 평가(재무비율 30%, 신용평가등급 70%)

세부 평가사례

			실적, 경영상태 평가 예시
【현황】 ○ 공사명 : 해안도로 개설공사 / 추정가격 40억원 ○ 공동수급체 : 주계약자(A) 토목 60%, 부계약자(B) 토공 40%
	A업체	토목업종 100억원(5년실적) - 부채비율 40%, 유동비율 170%, 영업기간 7년 ※ 평균비율 : 부채비율 100%, 유동비율 100%
	B업체	토공실적 20억원(5년실적) - 부채비율 40%, 유동비율 170%, 영업기간 2년 ※ 평균비율 : 부채비율 90%, 유동비율 90%

	실적 적용	추정가격 50억미만 30억이상 평가기준
[A업체 : 주계약자]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실적계수 = 5년실적 / (추정가격×1.5) o 실적계수 : 100억원[5년실적] / (40억원[추정가격]×1.5) = 1.666… ⇒ 1로 적용 o 점수 : 1[실적계수]×15×0.6[시공비율] = 9.0 -- ① [B업체] : 부계약자 전문업체 점수 = 분담가격(추정가격×전문업체 시공비율)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o 분담가격 : 40억원[추정가격]×0.4[시공비율] = 16억원 o 등급별점수 : (20억원[5년실적] / 16억원[분담가격])×100 = 125%(80%이상시 만점) ⇒ 15점 적용 ☞ 분담가격 50～3억이상 : 80%이상시 만점 o 점수 : 15[등급별점수]×0.4[시공비율] = 6.0 -- ②
▲ 실적점수 : 9.0[①] + 6.0[②] = 15.0점

	경영상태 적용	추정가격 50억미만 30억이상 평가기준
[A업체 : 주계약자]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구성원별 점수 ․ 종합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추정가격기준) ․ 전문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분담가격기준) o 등급별 점수 : 부채비율 7점, 유동비율 7점, 영업기간 1점 ⇒ 15점 적용 ※ 만점기준(평균비율 대비) - 부채비율 50%미만, 유동비율 150%이상 - 영업기간 3년이상 o 점수 : 15점[등급별 점수] × 0.6[시공비율] = 9.0 -- ① [B업체 : 부계약자] o 분담가격 : 40억원[추정가격]×0.4[시공비율] = 16억원 o 등급별 점수 : 부채비율 8점, 유동비율 7점 ⇒ 15.0점 적용 ※ 분담가격이 16억이므로 추정가격 30～10억이상공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만점기준 : 부채비율 50%미만, 유동비율 150%이상(영업기간 평가 제외) o 점수 : 15.0점[등급별 점수] × 0.4[시공비율] = 6.0점 -- ②
▲ 경영상태 점수 : 9.0[①] + 6.0[②] = 15.0점

6. 발주단계별 발주자 및 구성원 역할

구 분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발주 전> 면허보유	-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	분담시공에 필요한 전문공사업
실적제한	-	최근 5년이내 준공완료된 종합공사 실적으로 제한
지역제한	-	종합공사 기준으로 판단 ☞ 종합공사 지역제한시 전문공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유권해석)
신기술, 특허공법 제한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중 1개사라도 요건충족시 참여 가능
시공능력공시금액 제한	-	주계약자의 해당 업종기준으로 판단
재무상태 제한	-	구성원별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제한	구성원별로 공종내역 구분해 입찰공고에 명시 구성원별 최소지분비율 5%이상 시공비율 가장 높은자가 주계약자가 됨(다만, 공종특성상 낮아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필요) 1개업체가 종합과 전문면허 중복보유시 1개 구성원으로만 참여토록 입찰 공고에 명시 (발주자는 중복여부 확인 및 중복시 무효처리후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협정서 제출일 현재 파산, 부도, 영업정지 등 업체는 입찰참여 불가토록 입찰공고에 명시 여러개업체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업체만 참여(발주자는 대표자 동일인 여부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보관
공종내역의 구분	<사업부서> 효율적 시공을 위해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 기준으로 공종내역 구분 ①구성원간 하자 구분이 분명토록 시공 분담을 정하고 ②공종은 난이도 등 고려, 3개 이내로 구분하되 공사특성상 5개까지 가능(단, 4개이상구분시 특별사유없는 한 주계약자가 주된공종 시공)	<계약부서> 구성원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입찰참가자가 입찰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후 입찰참여토록 함
구 분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입찰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방식만 적용 (협상계약, 최적가치낙찰제 등 미적용) ☞ 수의계약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 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전문공사는 분담가격(추정가격×분담 비율) 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점수에 시공비율 곱해 평가 ☞낙찰자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자가 됨	실적은 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합계로만 평가 (종합공사 : 추정가격 기준) ①50억～100억원 : 추정가격의 2배 ②30억～50억원 : 추정가격의 1.5배 ③2억 ～30억원 : 추정가격의 1배 (전문공사) ①추정가격 10억～100억원미만 분담가격 50～100억 : 분담가격 1.7배 분담가격 50～3억 : 분담가격 0.8배 분담가격 3억미만 : 분담가격 0.7배 ②추정가격 2억～10억원미만 : 분담가격 0.7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 등급, 종합평가 방법중 구성원별로 선택 적용 시공평가결과는 동일종류 실적제한시 발주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단, 입찰참가시 동일실적 으로 제한 안한 경우 배점한도 부여) 결격사유인 기술자 보유요건은 모든공사에 적용 신인도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따르되, 전문공사는 건산법령과 환경법령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사항만 적용
<계약시> 계약체결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해 결정
보증서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가능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증금은 구성원 각각 명의로 제출케 하되, 부계약자가 부득이하게 제출불가시 주계약자가 보증금 등 제출
운영위원회 설치	-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설치해 계약이행관련 제반사항(협정서에 미규정된 사항 포함) 협의
<계약 이행시> 현장대리인 선임	-	각자 선임
계약이행	-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 가능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 수급체 재산관리 등 권한보유	부계약자는 직접시공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구성원 의무	-	성실, 근면,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 활용
분담내용 변경	-	변경가능 사유 ①발주기관과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감 ②구성원 파산,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곤란시 구성원 연명으로 변경요청 ③구성원의 계약불이행, 지체,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비협조로 계약이행곤란 판단 ☞분담내용 변경시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타 구성원에 이전 불가
구 분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분담비율 변경	발주자는 분담비율 변경 이유가 명확한 경우 변경 가능하며, 구성원의 변경 승인시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타 구성원에 이전 불가	주계약자는 구성원의 이행능력부족으로 이행곤란 판단시 구성원 연명으로 감독관 경유해 발주자에게 분담비율 변경요청 가능	-
보증시공	-	구성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불이행의 경우로서 분담비율 변경불가시 보증기관이 분담부분 이행(단, 보증 이행 불가시 주계약자가 이행)	-
재시공 조치	-	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해 품질 및 시공상태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시 부계약자에 재시공조치 요청가능	-
공동경비 분담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 공동경비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 원칙 ☞다만, 주계약자가 부담할 경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주계약자에게 지급
손해 부담	-	구성원이 제3자에게 손해 끼친 경우는 시공분담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이 타구성원에 손해 끼친 경우는 상호협의 처리하되 불성립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구상권 행사	-	부계약자의 책임사유에 대해 주계약자가 연대책임 이행시 당해 책임분에 대해 해당 부계약자에 구상권 행사 가능
권리,의무양도제한	-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의 제3자에 양도 불가
구 분	발주기관	주계약자	부계약자
중도탈퇴	①에 해당시 발주자 동의 가능 ②에 해당시 발주자는 해당 구성원 탈퇴조치 가능 ③에 해당시 발주자는 사실관계 확인(부계약자에 소명기회 부여 등)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함 구성원 일부 탈퇴시 발주자는 주계약자에게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해 합산된 잔여 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시 잔여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 추가 가능	구성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완료일 까지 아래사유 제외하고 탈퇴 불가 ①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 동의 ②부도, 파산,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이행해 타 구성원 연명으로 발주자 동의얻어 탈퇴조치 ③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주계약자의 지시 불응, 계약불이행, 지체, 주계약자의 계획, 관리, 조정에 비협조로 계약이행곤란 판단되어 주계약자가 발주자에 탈퇴요청
주계약자 탈퇴	주계약자 탈퇴시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자에게 요청해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
설계변경	-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신규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이 원칙(다만, 구분곤란시 주계약자가 원칙적 시공)
대가지급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 ※단, 선금은 구성원 각각에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계약자에 일괄지급 가능(이 경우 주계약자는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부계약자에게 지급)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 청구해 구성원별로 수령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사유 야기한 자에 대해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 제재	-	-
<준공시> 하자담보책임	구성원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부도, 파산 등 포함)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요구	분담시공 부분에 대해 각자 하자책임 (구성원간 하자구분 곤란시 관련구성원 연대책임) 시공구분 명확한 공종은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르며, 구분곤란시 주공종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 정함

부  록

(1)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정 주요내용

※ 개정된 내용은 본 내용에 반영하였음

구 분	내 용
① 예시업종제도 도입	◦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위한 예시업종제도 도입 -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자가 공종을 선택해 참여 가능 * 주계약자의 원활한 부계약자 선정 가능
② 부계약자의 실적 기준 완화	◦50억 ～ 1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 만점기준 완화 - 2배 → 1.7배(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일치) * 부계약자 입찰참가기회 확대
③ 계열사 참여제한 규정 삭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계열사 참여제한 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인 경우 참여제한 규정 삭제 * 발주처의 계열사 여부 확인 곤란 애로사항 해소
④ 적용대상 확대	◦공사 → 공사, 용역과 물품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에 명시
⑤ 평가방법 변경 (’13.1.1 시행)	◦주계약자 평가방법 변경 - (종전)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 (개정)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⑥지역접근성제도 도입 (’13.7.1 시행)	◦지역접근성 제도 도입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현장 관할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 가산 ☞ 적용제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시군, 현장관할 시군과 인접시군에 등록업체가 10개미만시

※ 예규 지자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 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12.4.2/’13.1.1/7.1 시행

(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구 분	`10년도								`11년도									비 고
총 발주 건수	211건								340건									129건
전체공사 금액	3,852억								5,007억									1,155억
전문공사 금액	782억								1,100억									318억
시공비율	20.3%								22.0%									1.7%
규모별 건수	2~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2~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
	113		54		22		22			211		86		22		21		-
구성원 수	2개				3개					2개				3개				-
	187				24					316				24				-
1건당 전문 참여건수	1.1건									1.1건								-
1건당 전문 평균금액	3.3억									2.9억								△0.4억
지역별 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22	58	7	12	7	9	10	20		122	38	24	25	11	3	8	16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2	25	2	4	6	4	3	0		26	16	6	6	25	6	7	1	-
업종별 건수	실내	토공	미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실내	토공	미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
	4	38	9	7	3	2	13	-		4	51	7	13	3	2	24	-	-
	철콘	설비	상하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식		철콘	설비	상하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식	-
	62	-	36	2	-	18		29		81	-	45	4	-	25	-	80	-
	조시	강구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시설물	가스 1종		조시	강구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시설물	가스 1종
	9	-	-	-	-	-	1	-		25	2	-	-	-	-	-	-

구 분	`12년도								`13년도(10.25기준)									비 고
총 발주 건수	314건								245건
전체공사 금액	4,476억								3,785
전문공사 금액	882억								756억
시공비율	19.7%								20.0%									0.3%
규모별 건수	2~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2~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
	187		89		16		22			138		83		14		17		-
구성원 수	2개				3개					2개				3개		4개		-
	306				8					236				7		2		-
1건당 전문 참여건수	1.0건									1.1건								-
1건당 전문 평균금액	2.7억									2.9억								0.2억
지역별 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148	27	9	6	4	10	5	13		93	38	13	5	5	3	4	3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3	10	16	7	18	2	12	14		6	6	8	3	35	4	13	6	-
업종별 건수	실내	토공	미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실내	토공	미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
	6	28	5	4	0	3	17	0		5	23	4	3	0	4	24	2	-
	철콘	설비	상하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식		철콘	설비	상하	보링	철도	포장	수중	조식	-
	60	37	37	6	0	21	0	72		51	36	29	2	0	7	2	54	-
	조시	강구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시설물	가스 1종		조시	강구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시설물	가스 1종
	15	4	0	0	0	0	6	0		16	0	0	0	0	1	1	0

(3)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효과 보도자료(’10.1.12)

○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짐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 해소

○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 방지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하여 시공품질의 향상 도모

○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됨 으로써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에 기여

(4) 주계약자 공동도급 질의응답(Q & A)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관한 행안부의 질의응답사례를 모은 것임.

〔목 차〕

1. 중복 참여 등 입찰무효 관련	37

2. 이중 투찰 등 입찰무효 관련	38

3. 계약보증금 등 보증 관련	39

4. 계열사 입찰참여 불가 관련	40

5. 부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41

6. 부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43

7. 실적 인정기간 관련	45

8. 시공평가 점수 관련	45

9.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46

10. 면허 보유수 제한 관련	47

11. 공사발주 및 계약해지 관련	48

12. 설계변경 관련	49

13. 입찰참가자격 관련	50

14. 기술자 보유여부 심사 관련	52

15. 적격심사시 소수점 처리 관련	53

16.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관련	54

17. 부계약자의 지역제한 관련	55

18. 공사원가 제비율 계상 관련	56

1	중복 참여 등 입찰무효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8.23]

질의내용

○ 종합과 전문건설업 등록을 중복보유한 건설업자의 경우 1개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가하여야 하고,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 입찰무효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① 주계약자 방식의 참여를 법인은 달리하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무효여부 ?

② 법인은 달리하되 동일한 대표이사가 각각 전문과 전문으로 주계약자 방식에 참여할 경우 무효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입찰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참가자격 제한사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2절-3-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시행규칙 제42조)하고 차순위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 수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또는 부계약자와 부계약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2	이중 투찰 등 입찰무효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12.24]

질의내용

○ 저희는 종합공사업(토건)과 전문공사업(철콘,상하수도,석공,토공)을 1명의 대표자 명의로 가지고 있으며, 금번 주계약자 방식(토목+토공)의 입찰에 종합공사업은 타사 전문업체(토공)와 입찰에 참여하였고 전문공사업은 타사의 종합업체와   입찰에 참여하였는 데, 2개 공동수급체 모두 이중투찰로 개찰결과가 나왔는 데  그 이유는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참가자격 제한사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2절-3-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시행규칙 제42조)하고 차순위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 수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3	계약보증금 등 보증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12.30]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있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납부 방법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라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

4	계열사 입찰참여 불가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11.18]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하여 A법인(종합건설), B법인(전문건설)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나 A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B법인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계열사로 인정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이 제한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참가자격 제한  사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2절-3-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사가 아닌 자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담당부처 :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02-2023-4224)

5	부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10.14]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체결해(종합공사 토목, 전문공사 철콘) 공사 진행중 부계약자가 타 현장에 대한 공사비 가압류를 당하고, 타 현장의 원도급사 부도 등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철콘면허(타면허는 보유)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바,

① 부계약자의 지분을 주계약자에게 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

- 부계약자의 공사이행부분이 없거나 입찰참가조건인 철콘면허 반납시에도   부계약자의 지분이 주계약자에게 이전되는 지 여부.

- 부계약자의 지분을 주계약자에 이전시 발주처는 부계약자의 계약보증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공사완료시까지 계속 예치하는지 여부.

② 부계약자의 지분을 주계약자에게 이전이 불가능한 지 여부 ?

- 입찰참가조건인 철콘면허 반납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 연대보증인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발주처는 부계약자의 계약보증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공사완료시까지 계속 예치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합니다.

* 2011. 1. 1일자로 지방계약법령상 연대보증인제 폐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자는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계약불이행은   공동수급체의 내부문제일 뿐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자체의 계약불이행 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발주기관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이를 계약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세입조치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6	부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9.30]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체결해(종합공사 토목, 전문공사 철콘) 공사 진행중 부계약자가 타 현장에 대한 공사비 가압류를 당하고, 타 현장의 원도급사 부도 등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

① “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  하므로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상기의 계약이행능력 부족에 자금경색 등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해당되는 여부 ?

② 이 경우 부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합의하면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부계약자의 공사이행부분이 없는 경우 주계약자에게 잔여지분 전부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분담비율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계약자의 계약보증서를 주계약자가 재발급해 대체할 경우 부계약자의 계약보증서의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완료시까지 발주처에 계속 예치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성원의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Ⅱ-3-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바,

○ 부계약자의 단순한 자금경색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동 규정 및 계약진행상황,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부계약자의 계약보증서를 회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실적 인정기간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5.18]

질의내용

○ 2010년 5월 현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5년간 실적 인정기간은 ?

회신내용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은 협회에서 2010년 실적증명서가 발급되는 2011년 7월이전에는 현재 협회에서 발급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적을 말함.

8	시공평가 점수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5.20]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에서 시공 평가시 시공평가점수 90점이상은 어떤 의미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4. 시공평가(10점)는 발주청이 건설 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평가한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심사항목별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은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평가하고  동일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은 배점한도 10점을 부여함.

9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5.2]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총공사비 46억원, 종합공사 토목 + 전문공사  포장, 조경식재)을 체결해 1년간 공사진행한 이후 발주처에서 토목공사내역에 교통신호등공사(2억5천만원)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전기공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령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기공사업법(제11조)과 동법 시행령(제8조)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10	면허 보유수 제한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0.2.5]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입찰공고문 내용에서 “주계약자는 예시된 여러개 전문업종 면허중 1개사이상의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고  (주계약자 포함 4개사 이내), 1개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전문) 중복으로 보유시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한다(중복참여시 입찰무효처리)” 고 되어 있는 바, 주계약자 방식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해 참여하는 게 맞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종구분은 3개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으나 4개이상 공종  으로 구분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주된 공종을 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업자 1인이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면허의 중복보유자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11	공사발주 및 계약해지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4.22]

질의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방식에 있어 주계약자의 시공분이 공사금액기준으로 15%이고 부계약자의 시공분이 85%인 바,

① 주계약자의 시공분이 미미한 데, 하자보수 등 여러가지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 있는 데 이렇게 발주해도 되는지 여부 ?

② 공사진행중 주계약자의 시공분이 88%에서 45%로 감액될 경우, 공사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4-다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1(설계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8절-6(공사의  일시정지)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 동 규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부계약자도 포함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12	설계변경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4.14]

질의내용

○ 주계약자(88%)와 부계약자(12%)로 공동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가물물막이공사인 SHEET FILE공사(주계약자분)와 토공사인 토사터파기(주계약자분)가 감액되고, 토공사에 해당되는 암터파기가 증액되어 1차 설계변경을 당초 공사 비율(88:12)로 변경계약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시점에 부계약자가 암터파기 공종은 부계약자 공사에 해당됨으로 준공정산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준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질적공사는 주계약자가 진행)

○ 부계약자 주장대로라면, 주계약자(45%)와 부계약자(55%)의 공사비율이 됩니다. 이럴 경우 변경계약 기준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4-라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 중에서 시공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3	입찰참가자격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4.14]

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거 입찰공고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해석상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됨

○ 주계약자 방식(주계약자 포함 4개사이내)으로 4개공종(토목, 상하수도, 포장, 조경식재)에 대하여 자격면허가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공고하였고, 개찰결과 주계약자(토목) + 부계약자(포장,조경식재)로 협정을 맺어 입찰한 1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지않은 상하수도는 주계약자가 참여비율을 가져갔으며, 주계약자가 상하수도면허가 없어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 반론의견) : 입찰참가자격에 상하수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자격제한 하였  으니 주계약자도 상하수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계약임

○ 그러나, 저는 주계약자 방식이 아니라면 위의 반론의견이 맞겠지만, 주계약자 방식에서는 협정을 맺지않은 전문공종의 자격까지 다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협정을 맺어 들어온 업체의 공종별 자격조건이 되면 유효한 계약체결이며, 협정을 맺지못한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는 주계약자가 자격면허가 있다면 직접시공하는 것이고, 자격면허가 없으면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예규에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해야 합니다.

○ 또한,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운영요령과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공동수급체 구성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제한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 입찰참가자는 구성원간에 공동 또는 분담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요건을 입찰 전에 모두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4. 계약과정의 내용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계약자가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정해진 분담부분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공종별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며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및 공동계약운영요령 등에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입찰해야 함.

14	기술자 보유여부 심사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9.5]

질의내용

○ 주계약자 방식(토목 + 토공)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내용중 기술자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부계약자(토공)가 보유한 면허는 총3개(철콘, 토공, 상하수도)  라면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현황을 토공면허에 대해서만 하는지 아니며, 모든 면허에 대해서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있어서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하는 바,

○ 건설업체가 복수의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유기술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등록업종만 적용함.

15	적격심사시 소수점 처리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011.6.8]

질의내용

○ 주계약자 방식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적격심사기준에는 입찰가격 계산시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문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주계약자 방식에서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 상태인 데, 행안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확한 방식이 무엇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평가기준중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동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 제3절 낙찰자결정기준 “1-라”항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므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 함.

16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관련 [서면 질의회신, 회계공기업과-6523, 2010.10.14]

질의내용

○ A사(주계약자) 및 B사(부계약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한 공사에서 A사의 부도로 공사이행이 불가능하여 탈퇴한 경우 새로운 주계약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여 부계약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계약자도 탈퇴처리한 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의하여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새로운 주계약자의 선정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새로운 구성원 추가와  같은 절차로 처리하므로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에 의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잔존 구성원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추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17	부계약자의 지역제한 관련 [서면 질의회신, 회계공기업과-8109, 2010.12.22]

질의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분담금액이 전문건설 공사의 지역제한 공사금액(7억원)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역제한으로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체 분담공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은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바,

○ 종합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분담시공금액이 전문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인 7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함.

18	공사원가 제비율 계상 관련 [서면 질의회신, 회계공기업과-7512, 2010.11.23]

질의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설계내역서상 제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계상시 그 적용기준은 “총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계약자별) 지분금액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공동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라 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와 2명  이상의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예정가격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복구 등을 하는 계약 외에는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동계약의 방식중 하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인 총공사금액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5)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전문+준용규정)

순 서
	제1절 통 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용어의 정리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자격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3. 계약과정 4. 그밖의 사항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2. 평가기준의 적용 <별지1>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별지2>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별지3>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별지4>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2> 각서(직접시공각서)
* 준용규정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주요내용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 ․ 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 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나. 시공실적 제한

1)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라. 신기술 ․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토공, 포장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1)+토공(부1)+포장(부2), ②토목(주1)+포장(부1), ③토목(주1)+토공(부1)

* 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 ․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종내역의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 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계약과정

가. 보증서의 제출

1)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2)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마. 대가지급

1) 선금 ․ 기성금 ․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 밖의 사항 등을 준용한다. 그밖에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결격여부 평가는 “세부기준” <별지2>  “5”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라.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마.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 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⑴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⑵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 × 1.7 × 시공비율)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50억 원 미만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다. 신인도 평가(±1.2점)

1) “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만 평가한다.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 = 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가.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가.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평가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미만
평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가격(70점)

가.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3>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가격(70점)

가.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0×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2. 경영상태평가(10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부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3. 입찰가격(80점)

가.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5. 접근성(+0.5점)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

나. 적용 제외대상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시 ․ 군

다.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	(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별첨 2>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준 용 규 정

- 순  서 -

※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준용조항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밖의 사항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

<별표 3-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별표 3-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5점)

<별표 3-4>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별표 4>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 7-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지서식 1～3>, <별지 2>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6.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4-1>이나 <별표 6-2>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7”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9. 적격심사 대상자는 “7”에 따른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를 변경하거나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선정된 하수급 예정자가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 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8> 및 <별지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7-1>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4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4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7”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는 <별표3-1>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비영리법인의 신용평가는 <별표3-2> “2”, <별표 3-3> “3” 및 <별표 3-4>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신용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6.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8. 안전행정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5”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3771-1130～4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B/D 7F	3215-2500 3215-2300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8F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B/D 48,55F	787-2200	www.kisrating.com
한신정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국신용정보B/D 3F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벨리 8층	711-4116	www.ecredible.co.kr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문 · 그 밖의 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주3)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 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0	ㅇ1회 받은 자 ㅇ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1.0 +0.5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심사항목 “6”은 3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문공사는 제2호·제3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제3호만 평가한다.

7) 제5호·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과 평균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 전 환산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 전 환산 재해율×0.2 ] (단, 최근년도 1년 전이나 최근년도 2년 전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나. 노무비율 =

다.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8점,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⑵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  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별표 7-1>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별지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경리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리관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별지서식 3>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서식1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서식2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별지 제2호 서식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의2 서식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4호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4호의2 서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별지 제6호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7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표 4-1
하 도 급	15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표 5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표 6-2
	17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 서식
	18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의2 서식
	19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신청자	별지 제8호의3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확인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의4 서식
기술인력	21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6)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공고 사례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관한 지자체의 실제 입찰공고사례를 모은  것임.

중랑구공고 제2011 - 56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마산 가족공원 조성공사

나.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산9-1 일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 수목식재, 포장공사, 시설물 설치 등

마. 추정금액 : 금 822,089,610원(기초금액 금 773,003,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  자재비 금 49,086,610원)

※기초금액 : 금 773,003,000원

(추정가격 금 702,730,000원, 부가세액 금 70,273,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금 134,117,8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10.12.30)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3,520,355원, 연금보험료 5,156,285원,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230,583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자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는 조경공사업자, 부계약자는 조경식재공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는 주계약자 1인, 부계약자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시공비율 : 조경공사업(종합) : 61.25% , 조경식재공사업(전문) : 38.75%

나.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유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유의사항

가.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는 반드시 2011.09.15.(목) 10: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이흥규(☎ 02-2094-2353)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11. 09. 08.  09:00 ～ 2011. 09.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1. 09. 15. 11:00

라. 개찰장소 : 중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12.30)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중랑구 홈페이지/중랑소식/입찰정보/계약서식 참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사항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 02-2094-2353 이흥규)

다. 입찰공고 ․ 집행 및 계약체결 : 중랑구청 재무과 (☎02-2094-1235  김선자)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중랑구 홈페이지

(http://jungnang.seoul.kr → 중랑소식/입찰정보/일반입찰)를 참조.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05일

서울특별시중랑구(분임)경리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공고 제  2011-07 호

시설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판교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나. 위    치 : 분당구 운중동 953번지(운중공원내)

다. 사업내용 : 도서관 건립 1동(지하 1층 ∼ 지상 2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공사예정금액 : 금3,894,155,290원

(추정가격 2,839,914,545원, 부가가치세 283,991,455원,

관급자재비 538,504,600원, 기타물품 231,744,690원)

바. 기초금액 : 금3,123,90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독 입찰참가 불허)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에 의한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10.12.30)』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적용대상 공사로, 주계약자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고,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 공동계약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11. 09. 22. 18:00

다. 설계서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한 전문건설업종의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자는 아래 전문건설업종 비율을 참고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주계약자 포함 2개사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② 업종별 비율 : 건축(토목건축)공사업 : 93.02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6.978%

③ 주계약자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면허 소지자

라. 1개의 법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복으로 참여했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자이어야 합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각서포함)여부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를 제출(각서포함)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 031-729-4542)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 www.seongnam.go.kr 또는 www.cans21.net) 시정안내>

행정자료실>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09. 19. 10:00  ~  2011. 09. 23. 10:00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2번 규정을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0. 09. 23.  11:00

나. 개찰장소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입찰집행관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 12. 30)』“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3”을 따릅니다.

마. 평가대상업종 비율(100%)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93.022%)이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6.978%)입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용 등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공사내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로 입찰참가

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위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

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사업장 별로 보험료 납부와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성남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의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 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 / 훈령․예규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고객지원 / 법령정보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보상과 관리기획팀 (☎031-729-4393), 공사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과(☎031-729-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09.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경리관

함평군 공고 제 2011- 343 호

입 찰 공 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평 나비주차장 조성공사

나.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사 업 량 : A=57,342㎡

마. 공사예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기초금액
962,130,000	430,318,181	43,031,819	488,780,000	473,350,000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11. 09. 08. 09:00 ~ 2011. 09. 15. 13:00

다. 입찰집행(개찰) : 2011. 09. 15. 14:00 함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이며 지역제한경쟁 입찰 입찰입니다.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의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와 전문공사의 업종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가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전라남도 관내이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단독 입찰참가 불허)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이며,

대표사는 주계약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업종별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는 아래 비율을 참고하여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84.74%

-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 15.26%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 전문)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입찰무효(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됩니다.

5)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출 마감일시 : 2011. 09. 14. 18:00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주계약자방식으로 제출하고,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서명․날인하여 각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6.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10.12.30)에 의거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항목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억원 이상”(별지4)의  평가기준과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04.29)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협회발표 업종평균율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평가는 적격심사 이행능력 업종별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84.74%,    포장공사업 15.26%입니다.

다.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금액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 대상 업종(실적평가)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 : 포장공사업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평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대가 지급 시)을 하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24,889원, 국민연금보험료: 3,002,3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6,080)

11.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평군청 재무과 경리담당(☎061-320-32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함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토목담당(☎061-320-348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30.

함평군경리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1 - 10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광안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개요 : 다목적강당증축, 이중창개수, 토목, 기계설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851,822,575	2,016,560,000	201,656,000	633,606,575	2,218,216,000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1. 06. 29.(수) 10:00 ～ 2011. 06. 30.(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06. 30.(목) 11:00 우리교육청 행정지원과 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적용 합니다.

※ 적격심사는 업종별(각각) 비율로 합산하여 실시합니다.

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 유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구 성 : 주계약자관리방식입니다.

1) 공동체수급체 구성은 주계약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와 부계약자(철근콘크리트공사업) 2개사

○ 건축(토목건축)공사업 (84.6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39%)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1. 6. 29.(수)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9조(전자공동 수급협정서의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의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는 업종별(각각) 비율별로 합산하여 실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제6장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므로「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금13,618,875원), 국민연금 보험료(금19,947,646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금892,036원)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제1장 제9절(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pen.go.kr) 및 나라장터 -국가종 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800)

공사관련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현아(TEL 709-0464)

계약관련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오윤경(TEL 709-0422)

2011.  6.  2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경리관

순천시경리관공고 제2013-18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13년 소하천(주암 신촌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개요 : 전석쌓기 A=1,992㎡, 암거 9개소, 제방포장 등

마. 예정금액 : 1,280,500,000원

(추정가격 894,444,545원, 부가가치세 89,444,455원, 관급자재 296,611,000원)

바. 기초금액 : 983,889,000원

사. 본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5,037,658원) 및 국민연금보험료(\7,378,688원)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37호)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검토 정산합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13. 03. 14 09:00 ~ 2013. 03. 15 13:00	2013. 03. 15. 14: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나. 장소 : 우리시 건설재난관리과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대표업체 또는 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부계약자]가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5. 공동도급수급체 구성

가. 구성원 수 : 2개사 이상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주), 석공(부1), 철.콘(부2)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지분율)

①토목(30.12%)+석공(51.86%)+철.콘(18.02%)

②토목(48.14%)+석공(51.86%)

③토목(81.98%)+철.콘(18.02%)

나. 공사분담 비율 : 토목공사업 296,310,000원(30.12%), 석공사 510,260,000원(51.86%),

철근.콘크리트공사 177.319,000원(18.02%)

(잠정치로서 낙찰자결정후 계약체결전 지분율을 확정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다. 1개의 법인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동시 보유한 경우 단독이나 2개사로 응찰불가

라.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437호)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3. 03. 15, 13:00까지 조달청 시스템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건축공사업)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순천시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나라장터, 순천시홈페이지)에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37호) 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주계약자는 토목공사업 실적, 부계약자는 분담 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공사분담 비율 : 토목공사업 296,310,000원(30.12%), 석공사 510,260,000원(51.86%),

철근.콘크리트공사 177.319,000원(18.02%)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  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9. 적격 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면허수첩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각서, 공동도급 협정서 등)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순천시)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장소

가. 본 공사의 전자입찰 진행상황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최종낙찰자 조회는 순천시홈페이지(www.suncheon.jeonnam.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⑴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건설재난관리과  박주량(061-749-3365)

⑵ 입찰에 관한사항은      : 회 계 과  정윤배(061-749-3272)

⑶ 프로그램 진행상황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

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013.  03. 07

순  천  시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