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8. 30.(월) 조간 *인터넷 2021. 8. 29.(일) 12:00 이후 /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 장 금정수 서기관 박상원 주무관 정상은/김시현		044-202-8920 044-202-8820 044-202-892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600조가 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가이드북은 이해하기 쉽네요”
- □□로지스(중소기업) 대표 -

￭ “기업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유지보수 작업전 안전미팅 의무화`, `협력업체 작업허가제` 등 여러 정책을 건의했지만, 사장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가이드북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인터내셔널(중견기업) 안전관리자 -

￭ “비계 위에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하다 보면 엄청 위험하죠. 60세
넘어서는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현장 아니면 일 안해요.”
- 중구 △△빌라 신축현장 조적공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 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물리적인자(소음 등), 생물학적인자(감염병 등) 등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

√ (제거) 밀폐공간내 작업이 필요 없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등
위험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 (대체)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이 낮은 유해인자 등으로 대체

√ (공학적 통제) 방호장치 설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를 격리

√ (행정적 통제)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도입 등 작업방법을 변경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예: `근로자 참여`를 위한 실행전략 >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핵심요소별 실행전략은 붙임1 참고

□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ㅇ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붙임2)`를 수록하여,

ㅇ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며,

ㅇ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목차
<붙임2>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별  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정상은 주무관(044-202-8820) 또는 김시현 주무관(044-202-892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목차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부록]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은?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자율점검표` 및 `안전보건 응급조치 포함`

□ 7가지 핵심요소 및 실행전략(핵심요소별 관계법령 및 우수사례 수록)

핵심 요소	실행전략
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에서 배운다!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붙임 2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1.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2.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3.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합니다.

4.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5.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6.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7.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8.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9.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