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지침

1		검토배경

□ ‘23.7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에서도 가용한 정책적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피해복구 관련물자의 신속 공급, 폭우 피해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지원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적극 뒷받침

2		긴급조달지침

❶		조달절차 완화를 통한 긴급수요물자 신속 공급

○ (긴급입찰·수의계약제도 활용)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원칙적으로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입찰 소요기간 단축

* (일반입찰) 사업규모에 따라 7~40일 이상 공고 → (긴급입찰) 5일간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1호가목 및 제35조 4항 3호 적용

○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물자의 공급기간 단축

- (MAS 2단계경쟁 예외 인정) 재해복구 물자의 긴급구매에 대해 수요기관요청 시 2단계경쟁 없이 신속 구매가 가능토록 지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1항1호 적용

- (복구물품 납품검사 면제) 피해복구와 구호에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 조달청 및 전문기관 검사대상 660개 물품 중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은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대체

○  (수수료 납입 유예)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의 납입을 유예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 기본 15일의 납기일에 대해서 피해지역 수요기관의 요청시 최대 150일까지 연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4항 적용

❷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  (계약부담 완화) 폭우 피해로 납품 지연 또는 불가능 시 부담 감경

-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3항1호 등 적용

- 피해가 심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의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

☞ 부정당제재,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감경·면제를 계약심사협의회 등에서 검토

3		적용기간

□ 지침시행 : ’23.7.19.(수)

□ 시행종료 : ’23.10.31.(화)

붙임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