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개정(안)

조달청 고시 제2018-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6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07. 12.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6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조달청 검사 :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과 품목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고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검사하는 물품

2. 전문기관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포함한 대행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797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1호 2013.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제2014-32호 2014. 11. 1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 9. 1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9호 2018. 7. 12.〉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분류번호	품명	번호	분류번호	품명
1	5612150201	교실용걸상	28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2	5612150601	학생용책상	29	5610150801	매트리스
3	5611210801	책걸상	30	5612200101	실험대
4	5610150701	책장	31	5612200205	시약보관대
5	5610152001	사물함	32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6	5610152003	군용사물함	33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7	5610153001	캐비넷	34	5612109901	이동식서가
8	5610170101	크레덴자	35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9	5610170201	파일링캐비넷	36	5610154301	식탁
10	5610170801	이동식파일서랍	37	5612179801	칠판보조장
11	5610151601	장롱	38	5611210101	고정식연결식의자
12	5610153101	신발장	39	5612200202	약품장
13	5610159201	청소도구함	40	5610152301	우산꽂이
14	5610151901	응접탁자	41	5611210901	벤치
15	5610170301	책상	42	5610158901	컴퓨터본체보관장
16	5610170601	회의용탁자	43	5610158902	컴퓨터본체받침대
17	5610179301	보조책상	44	5612159701	교단
18	5612100201	카운터	45	5611160201	OA칸막이용보관함
19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46	5610158801	텔리비전보관장
20	5612150501	수강용탁자	47	5610158802	텔리비전받침대
21	5612150801	컴퓨터책상	48	5611210601	스툴의자
22	5612180401	강연대	49	5612150101	실습대
23	5611210201	작업용의자	50	5612169901	유아용탁자
24	5610154201	접이식의자	51	5612159801	교탁
25	5611160101	OA칸막이	52	5612100101	책운반기
26	5610150201	소파	53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27	5610151501	침대	54	5610152901	잡지꽂이

나. 섬유류 : 다음의 물품‧용역

순번	분류번호	품명	순번	분류번호	품명
1	53121603	배낭	26	52121703	세면용수건
2	53121599	의류대	27	52121508	담요
3	53103101	남성용 조끼	28	52121506	매트리스 패드
4	53102902	남성용 운동복	29	52121505	베개
5	53102799	기동복	30	52121504	매트리스 커버
6	53102710	사원복	31	52121503	이불커버
7	53102705	교복	32	52121502	이불
8	53102702	정복	33	49121595	위장용천
9	53102701	군복	34	49121504	침낭
10	53102599	귀덮개	35	46182203	허리보호대
11	53102520	견장 및 어깨장식	36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12	53102516	모자	37	46181543	방수재킷또는우비
13	53102512	손수건	38	46181529	방한복
14	53102504	장갑류	39	46181528	보호용 작업복
15	53102503	테모자	40	46181507	야광조끼
16	53102502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41	46181506	판초
17	53102501	허리띠또는멜빵	42	46181505	무릎보호대
18	53102402	양말	43	46181504	호신용 장갑
19	53102399	내복	44	46161604	구명조끼
20	53102303	팬티	45	46151504	방석복
21	53102202	남성용전통의류	46	42131504	환자복
22	53101802	남성용 외투	47	11161801	합성평직물
23	53101604	여성용셔츠 또는 브라우스	48	11161701	면평직물
24	53101602	남성용 셔츠	49	11161601	모평직물
25	52131501	커튼	50	11151601	면사

다. 지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분류번호	품 명
1	14111507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2	14121999	신문용지절지
3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라.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및 PVC․PE관(이음관 포함) : 다음의 물품‧용역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비고
금속재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재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합성목재	30103699	합성목재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제 관이음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2. 전문기관 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3. 대상물품 조정 시 신규 공고 적용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은 조달청장의 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정된 공고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