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입찰참여 절차 개선

□ (개선방향) 시공자격을 갖추고,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사전 판정제도 도입

□ (사전확인대상) 건산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2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자기소유 또는 임대차)

* 궤도공사 특수성을 고려 등록요건 중 “시설․장비”에 대하여 입찰 이전 확인,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낙찰자 적격심사 시 확인(시설․장비는 현장실사)

*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운반궤도차(모터카)의 경우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차량형식증명서 등 추가자료 확인

□ (판정절차) 시설․장비 등록요건 충족여부 사전확인을 통해 요건 미달 업체는 입찰참여 차단(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명시)

* 업체는 증빙서류를 개찰 이전에 사전 제출 → 사업부서 확인 → 자격요건 미달업체는 투찰 제한(전자조달시스템 개선)

* 증빙서류 검증은 “공사분야 업체 사전 실적 검증위원(사업부서)”이 시행

□ 사전 판정제도 절차

현 행	개 선(안)
재공고 계약체결 전자입찰 개찰 입찰공고 실적등록/검증 (공사실적) 낙찰 입찰참가심사 개찰결과 1,2순위 업체순 등록조건 확인	재공고 계약체결 전자입찰 개찰 입찰공고 결과송부 (사업부서→계약부서) 철도ㆍ궤도공사업 등록기준(시설ㆍ장비) 증빙서류 제출/확인 실적등록/검증 (공사실적) 낙찰 입찰참가심사 NO 투찰 제한 YES 개찰결과 1,2순위 업체순 등록조건 확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실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철도ㆍ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