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증빙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요건(시설․장비)을 증빙하는 서류

- (대상) 운반궤도차(모터카), 트롤리, 타이탬퍼, 특수용접설비, 양로기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는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69310)으로 등록된 업체]

2.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운반궤도차(모터카)의 경우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아래 자료 추가 제출

1)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운반궤도차(모터카) 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2장 12.3.4 관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보서(대상장비에 한함)”

-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26호)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음

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철도차량: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기대수명 이전까지

②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5년 이전까지(시운전시작일 확인 불가 시 제작일로부터 기산함)

③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④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3) 운반궤도차(모터카)의 성능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2장 12.3.4 관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성능평가 적합 판정서(엔진번호 포함)”

- 성능평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운반궤도차(모터카) 제작 후 경과기간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산(제작완료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장비 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운반궤도차(모터카) 제작 후 경과기간	성능평가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10년 이하	3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운반궤도차(모터카)를 수입했을 경우 “수입면장”

3. 제출방법: KR전자조달시스템(“업체실적정보 사전등록”)에 사전 등록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